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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수산부의 조직도 및 농업정책

문서에서 세계농업 제143호 (2012년 7월) (페이지 150-153)

FAO 보고서, 농업·식량생산의 화석연료 의존에 경종

4. 농축수산부의 조직도 및 농업정책

국가별 농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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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시스템이 양호하게 구축되어 있다.

농업이 아르헨티나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분의 1에 달한다. 농업과 상호 연관이 있는 바이오디젤 산업도 빠르게 성장해 2011년에는 수출이 20억 달러를 상회 하였다. 수출 상품별로 보면 대두는 세계 3위, 대두유, 대두박, 해바라기씨유, 해바라기 씨박, 레몬, 꿀, 배, 농축 레몬즙은 세계 1위의 수출국이다. 옥수수와 수수의 수출량은 세계 2위이고, 분유와 농축 사과즙의 수출량은 세계 3위이다. 밀은 세계 5위, 쇠고기는 세계 8위, 그리고 치즈는 세계 9위, 그리고 포도주는 세계 10위의 수출량을 기록하고 있다. 주요 수출국은 유럽연합과 미국이다.

이 같은 수출 지향적 농산물 생산은 모든 농가가 소득을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대 기업과 몇몇 중간 규모의 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소농은 국내 시장을 겨냥하 고 있으며 수출할 수 있는 형편이 되고 있지 못하다.

한편 농산물 수출 지향적 경제성장 모델은 지역 간 소득의 불균형 문제도 야기하고 있다 팜파스 평원은 가장 높은 소득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내륙의 다른 지방은 농 산물 수출 체제에 제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반면에 쿠요 지방의 포도주와 투쿠만 지 방의 설탕 등은 예외적으로 수출에 경쟁력을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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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수산차관

농업국

농목조정관

농기계, 농지계약 및 투입재과 농림생산과

농림산물 유통과

축산국 축산물생산과

축산물유통과

낙농국 낙농전략기획과

낙농생산과

수산국

수산정책과 수산협력과 수산기획과 농가소득 증대 및

신기술국

환경업무담당관 생명기술과 재정지원과

정책 협력차관 - 국가재해보험관

제도조정국

지방 및 비정부기구 협력과 농촌 청년과

산-학-연 제도개선과 국회 및 정부 간 협력과

정책조정국 행정정책 업무분석과

국제농식품 조정협력과

농촌개발 및 가족농 차관

가족농지원국 가족농 운영과

제도개선과

지역경제개발국 농지개발과

지역개발과

대외협력관 언론소통과, 정보교류과

기술행정조정관

정보화추진과 행정총괄과 인적자원개발과 분쟁조정과

감사관 회계 및 법규 감사관, 운영감사관

산하 독립적 연구기관

INASE(국립종자연구소) INIDEP(국립수산개발연구소) INTA(국립농목기술연구소) INV(국립포도 및 포도주개발연구소) SENASA(국립농식품위생연구소) 자료: http://www.minagri.gob.ar

표 2 아르헨티나 농축수산부(Ministerio de Agricultura, Ganadería y Pesca) 조직도

르코수르 회원국간 농축산품의 위생 검역의 규범 및 검역절차를 조정하는 협력 프로 젝트다. 향후 회원국 간 무역교류에 있어 통합과 협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천연자원의 지속가능관리 프로젝트는 특히 산림부분의 지속가능개발을 도모하 기 위한 것이다. 국가, 지방 및 비정부기구 차원에서 조림 협력을 구체화해 나가고 있 다. PROINDER는 농축산업 가족농의 개선을 위한 국가 차원의 프로젝트로 주무부서가

입되었으며, 이후 남미 최대 경제통합체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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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수산업부다. 약 4만 명에 달하는 소농의 생활개선과 조직과 참여의 수준을 함양하 는 데 목적이 있다.

한편 주요 프로그램을 보면 PROSAP은 지방 농업서비스 제공 프로그램이다. 농축수 산부의 투자가 주요 재원이다. PRODEAR는 농촌 가족을 나라의 사회경제적 삶에 효과 적으로 통합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지닌 프로그램이다. PRODERNOA는 농촌 지역의 생산 및 서비스 활동에 투자하는 프로젝트라 할 수 있다. 소농과 극빈자 계층의 가용 자원을 극대화하는 데에 목표를 두고 있다. PRODERNEA는 국제농업개발기금의 재정 지원으로 집행되는 농축수산업, 농식품 및 차코, 코리엔테스, 포르모사 및 미시오네스 지방의 생산 증대를 위한 프로그램이다. PRODERPA는 아르헨티나 내 저개발 지방인 츄붓, 네우켄, 리오네그로 및 산타크루스 주의 가난한 농촌 인구의 경제사회적 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농촌개발 프로젝트다. Genero Mercosur는 메르코수르 회원국의 여성 농촌인력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PROVIAR는 소규모 양조장의 제반 설비를 강화함으로써 생산의 안정화와 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이다.

협력 사업별 기능을 보면 PEA2(2010~16)는 정부주도로 추진하는 농식품 및 농공업 에 종사하는 모든 농업종사자와의 협력 플랜이다. BIOTECNOLOGIA AGROPECUARIA 는 농축산업과 식품의 안전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으로 생명기술공학을 접목하는데 목적이 있다. SIIA는 농축수산부 주도로 농축산업 부문에 정보화를 접목하여 생산, 품 질, 유통 등 전 과정을 통합 운영하는 것이다. DIMEAGRO는 농식품 시장 관리 사업으 로 부문별 정책의 경제 평가와 거시경제와의 조화 등에 대한 연구조사를 실현하고 있 다. ORA는 농업 재해를 관리하는 것으로 재해 보험의 확대와 다양성 그리고 적절한 보상 수단과 범위를 연구하고 있다.

농업재정은 보다 많은 농업종사자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함으로써 생산 증대, 고용 창출을 도모하고자 한다. 특히 중・소농에게 최소의 비용으로 보다 많은 지원을 부여 하고자 한다. DNRAI는 농식품의 세계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수출 장려, 다자・지 역・양자 간 협상과 국제 협상을 통해 세계화를 도모함과 아울러 분쟁 해결을 중재하 기도 한다. ALIMENTOS는 농산물과 임산물의 가공과 무역을 촉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 다. 농산품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분석하고 규범을 통일 내지 간소화하고 표준화를 도입함으로써 농산품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고 무역의 촉진을 도모하고자 한 다. CODEGEA는 농업부문의 생태 시스템과 환경을 고려한 특별 규범을 제정하여 친 환경 농업을 지속하는데 목적이 있다. RENAF는 가족농 지원 사업으로 모든 농업정책

세계농업 제143호 | 157 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소농으로 등록하여 관리하는 사업이다. PROSAP(지방농업서비 스프로그램)은 1992년 농축수산부가 지역경제 생산 프로세스(인프라, 재정지원, 기술 혁신, 고용창출 등)를 최적화하여 농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만든 프로그램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15)

아르헨티나의 농축 생산지대를 크게 두 그룹으로 대별하면 먼저 가장 개발이 잘 되 어 있고 신용 제공도 수월하며 국제곡물시장에서 가격경쟁력도 높고 고용도 상대적으 로 안정되어 있으며 기업 간 협력도 잘 갖추어져 있는 팜파스 지역이다. 또 하나의 그 룹은 팜파스를 제외한 지역이다. 이들 지역은 매우 큰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먼저 최 첨단 기술을 활용하고 있는 포도주, 과수 부문이 있으며, 이와는 반대로 저개발, 노동 력 부족 및 열악한 시장접근성을 지닌 지방이 있다. 정부는 특히 팜파스 외 지역은 클 러스터 중심으로 개발하여 부가가치 제고, 금융지원, 토지 사용 관리, 토양의 비옥도를 유지하기 위한 윤작, 농식품 개발 등을 위해 농・공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운영하고자 한다.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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