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기술회의 현황

3.1. 역할과 구성

기술회의는 1956년 연구개발 정책수립과 각종 시험연구 관련 사무를 종합적으로 조 정하기 위해 농림수산성이 설치한 조직이다. 농림수산성 설치법에 근거한 국가행정조 직법상의 특별기관으로 정무3역(대신, 부대신, 정무관)의 주도하에 농림수산 분야의 기술개발정책, 행정, 민간과의 연계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농림수산기술회의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식료의 안정적 공급, 식품안전성 확보, 고품질 식품개발, 지역자원 활 용, 지구환경문제 대응 등 농림수산식품 분야를 둘러싼 다양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다.

기술회의는 의장 1명과 위원 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장 및 위원은 농림수산성 장관이 임명한다. 2012년 현재 기술회의 의장은 동경농업대학 종합연구소의 미와 에 이타로(三輪睿太郎) 교수가 맡고 있으며, 신분은 비상근 국가공무원이다. 한편 기술회 의는 농림수산 연구개발의 기획·조정 및 관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무국을 두고 있다. 기술회의 사무국은 연구총무관, 연구개발관, 연구조정관, 4개 과(총무과, 기 술정책과, 연구추진과, 국제연구과), 쓰쿠바 사무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원 수는 총 240여명이다. 기술회의 사무국의 업무 추진체계는 <그림 4>와 같다.

그림 4 농림수산기술회의 사무국 업무 추진 체계

연구 자금 ·지 적재 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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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 2012. 7

3.2. 농림수산기술회의의 예산

2012 회계연도 농림수산성 연구관련 예산 1,004억 엔(약 1.4조 원)의 73.4%인 737억 엔(약 1조 원)을 기술회의가 관장한다.²⁾ 기술회의가 관장하는 약 1조원 규모의 예산은 독립행정법인 운영교부대금, 독립행정법인 시설정비비, 경쟁적 연구자금, 프로젝트 연 구자금로 사용된다. 독립행정법인 운영교부대금은 독립행정법인 업무 운영 재원으로 정부가 교부하는 자금을 일컫는다. 용도를 특정하지 않고 일괄 지불하며 정부의 사전 관여 없이 예정된 용도 외에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연도 내에 잔액이 발생하더라도

‘중기목표’ 기간 내(35년)에 독립행정법인의 재량으로 다음해로 이월하는 것이 가능하 다. 이러한 조치들은 독립행정법인이 탄력적으로 연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함 이라고 한다. 2012년 기술회의가 독립행정법인에 교부하는 운영대금은 503억 엔(약 7,100억 원)에 달한다. 경쟁적 연구자금은 연구개발 과제 등을 모집해 제안된 과제 중 전문가의 평가를 통해 선정함으로써 해당 연구자에게 배분되는 연구개발 자금을 의미 하며 2012년의 경쟁적 연구자금 규모는 79억 엔(약 1,100억 원) 수준이다. 프로젝트 연 구자금은 농림수산연구기본계획에 따라 전국의 연구 집단을 결집해 종합적·체계적으 로 추진해야 할 과제 또는 대규모의 자금이 소요되거나 장기적 성격으로 인해 개별 연구기관이 담당하기 어려운 과제에 대해 농림수산성이 자체 기획·입안하여 매년 추 진하고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이다. 2012년 프로젝트 연구자금의 규모는 95억 엔 (약 1,350억 원)으로 기술회의 예산의 약 13%를 차지한다.

표 2 농림수산 연구관련 예산

단위: 백만 엔

구분 2011 회계연도 2012년 회계연도

농림수산기술회의 79,403 73,681

· 독립법인운영교부대금 50,905 50,326

· 독립법인시설정비비 1,563 647

· 경쟁적 연구자금 10,716 7,858

· 프로젝트 연구자금 10,563 9,487

· 기타 5,656 5,363

농림수산 정책연구소 및 임업, 수산 분야 지원 등 28,905 26,725

농림수산연구관련 예산(농림수산성) 108,308 100,406

자료: 한일농림수산기술협력위원회 제45차 회의자료(2012).

2) 나머지 26.6%는 농림수산정책연구소, 임업 및 수산분야의 독립행정법인 지원에 사용됨.

세계농업 제143호 | 47 3.3. 농림수산기술회의의 중점 연구 분야

2011년 농림수산기술회의가 추진한 중점 연구 분야는 크게 8개 분야이다. 지구온난 화 대응 농업생산 체제, 저비용·고효율 바이오매스 이용, 사료용 쌀 생산·이용 확대, 과학기반 의식동원·건강 장수의 실현, 농축산물의 의료 분야 활용, 가축질병 방역 대 책 강화, 적조 피해 방지, 연구 성과의 실용화 및 현장요구에 맞는 기술개발 지원 등의 분야에서 전개되었다. 구체적 내역은 <표 3>과 같다

표 3 농림수산기술회의 중점연구 프로젝트 내용 및 예산

단위: 백만 엔

분야 중점 프로젝트 2011

회계연도

2010년 회계연도

지구온난화 대응 농업생산 체계 기후변화 대응 순환형 식량 생산기술 개발 1,446 675

저비용·고효율의 바이오매스 이용 바이오 매스 이용기술 개발 940 1,503

사료용 쌀 생산·이용 확대 사료자급을 위한 축산분야 고부가가치 기술 개발 505 545

신농업 전개 게놈 프로젝트 3,020 3,277

과학기반 의식동원·건강장수 실현 농림수산물 및 식품 기능성 분석·평가를 위한 기

반기술 개발 475 0

농축산물의 의료분야 활용 Agri-health 실용화 연구 촉진 프로젝트 605 551

동물게놈 활용 기술 개발 341 374

가축질병 방역 대책 강화 조류인플루엔자, 광우병, 구제역 등에 대한 효율

적 위험저감기술 개발 654 587

적조피해 방지 해양 미생물 분석을 통한 어업 피해 예측·억제 기술

개발 141 0

연구성과 실용화 및 현장요구에

맞는 기술개발 지원 신규 농림수산 실용화 기술개발 사업 5,151 7,039

자료: 일본 농림수산기술회의 홈페이지(http://www.s.affrc.go.jp).

2012년 농림수산기술회의가 새롭게 추진하거나 더욱 확장하고자 하는 중점 연구 분 야는 크게 여섯 분야이다. 첫째, 농지 및 토양의 방사성 오염물질 제거 기술 개발, 둘 째, 동물 육종, 생산 및 백신 개발을 위한 혁신기술 개발, 셋째, 농촌 지역에서의 바이 오에너지 생산 시스템 개발 기술, 넷째, 천연 수산자원에 의존하지 않는 지속가능한 양식기술 개발, 다섯째, 논의 활용성을 극대화한 연중 곡물생산기술 개발, 여섯째, 농 림수산분야 지구온난화 완화 및 적응 기술 개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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