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공동시설 이용 활성화의 애로점

농촌 공동시설은 시대에 따라 농촌 주민들의 필요를 반영하면서 다양한 정부사업을 통해 공급되어왔다. 그러나 현재 이들 시설은 다양한 이유로 충 분히 활용되지 못하거나 유휴화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기존 연구에서는 농 촌 공동시설의 저활용 및 유휴화의 원인으로 잘못된 주민 선호파악에 의한 시설 공급, 사후관리에 대한 고려 부족, 접근성 문제 등을 지적하고 있다(송 미령‧박시현, 2001).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가 농촌 공동시설의 저활용 및 유휴화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는 점들을 재정리하여 전국 농촌 주민들을 대상으로 ‘농촌 공동 시설을 이용하는 데 따르는 애로점’으로 바꾸어 조사하였다. 이는 농촌 주민 들이 자신이 거주하는 마을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 평가한 공동시설에 대 해 시설 이용에 따르는 애로점이 무엇인지 조사한 것이다.

커뮤니티시설의 이용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문제로는 주로 냉난방비‧운 영비‧유지관리비 부족(18.5%), 마을에 없어 불편(15.0%), 부속된 시설‧장비 부족(11.8%), 프로그램 운영 부족(10.2%), 거리가 멀고 교통 불편(10.3%) 등이 지적되고 있다. 커뮤니티시설 이용의 문제가 심화되면 결국 해당 시설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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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로점 성장농촌 정체농촌 침체농촌 낙후농촌 전체농촌

① 우리 마을 내에 없어서 불편 20.9 16.3 9.1 12.6 15.0

②다른 마을에 있지만 거리가 멀고 교통이 불편함 12.6 11.9 8.6 7.3 10.3

③ 부속된 시설‧장비의 부족 11.0 12.9 14.3 8.6 11.8

④ 이용자 수에 비해 공간이 좁음 5.2 8.4 4.0 3.3 5.4

⑤ 시설이 너무 오래되어 낡음(노후화) 4.2 4.0 6.3 6.0 5.0

⑥ 냉난방비, 운영비, 유지관리비 부족 17.3 16.8 18.3 22.5 18.5

⑦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나 관리자 부족 7.9 7.9 10.9 13.2 9.7

⑧ 이용에 따른 비용 지불이 부담스러움 3.1 5.4 5.1 8.6 5.4

⑨ 시설 내 프로그램 운영 부족 9.9 9.4 12.6 8.6 10.2

⑩ 주민 간 사소한 다툼이나 불화로 이용 불편 0.5 2.0 3.4 1.3 1.8

⑪ 소유권 등 법적 분쟁으로 이용이 어려움 0.5 0.5 0.6 1.3 0.7

⑫ 관련 용도(시설)와의 기능 복합화가 부족함 4.7 3.5 6.9 6.6 5.3

⑬ 기타(직접기입) 2.1 1.0 0.0 0.0 0.8

표 4-1. 커뮤니티시설 이용의 주요 문제

단위: %

휴화를 초래하게 되는데, 이러한 원인에 있어 지역 유형별로 다소 다른 응답 패턴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커뮤니티시설 외에도 건강‧운동 관련 시설, 문화‧여가 관련 시설, 교육‧보육 관련 시설, 농업생산 관련 시설, 기타 소득시설, 기타 공동시설을 이용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는 문제를 조사하여 결과를 비교하 였다. 이하에서는 각 종류별 농촌 공동시설 활용에 걸림돌이 되는 문제 즉, 유휴화의 원인을 농촌지역 전체와 지역 유형별로 제시한다.

농촌지역 전체의 측면에서 볼 때, 커뮤니티시설은 주로 ‘냉난방‧운영비‧유 지관리비 부족’(18.5%)이 시설 유휴화 또는 저활용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

그 밖에 ‘마을 내 없어 불편’, ‘부속된 시설‧장비 부족’, ‘프로그램 운영 부 족’, ‘관련 서비스 제공 전문가 및 관리자 부족’이 그 다음으로 중요한 유휴 화 및 저활용의 원인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외 공동시설들의 경우는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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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공동시설별 이용 장애(유휴화‧저활용) 요인

‘마을에 없어 불편’, ‘거리 멀고 교통 불편’, ‘부속된 시설‧장비 부족’, ‘서비 스 제공 전문가‧관리자 부족’, ‘냉난방비‧운영비‧유지관리비 부족’ 등이 공 동시설 유휴화 및 저활용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

부속된 시설‧장비의 부족이 상대적으로 유휴화‧저활용의 주된 원인이 되는 시설은 수산업 관련 시설이며, 서비스 제공 전문가‧관리자 부족의 경우는 기 타 소득시설과 문화‧여가 관련 시설, 교육‧보육 관련 시설의 유휴화‧저활용 원인으로 지적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공간 협소의 문제가 상 대적으로 높은 비율로 지적된 공동시설은 커뮤니티시설과, 기타 공동시설이 며, 이용비 부담이 문제는 농업생산 관련 시설과 교육‧보육 관련 시설, 건강‧

운동 관련 시설에서 상대적으로 응답 비중이 높다. 주민 간 불화가 문제라는 응답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시설은 농업생산 관련시설이며, 소유권 등 법 적 분쟁이 문제로 지적되는 경우는 비중이 높지 않지만 커뮤니티시설, 문화‧

여가 관련 시설, 교육‧보육 관련 시설, 기타 소득시설에서 일부 나타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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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능 복합화가 부족한 것이 문제로 지적되는 비중이 높은 공동시설은 기 타 공동시설, 농업생산 관련 시설, 커뮤니티시설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농촌 공동시설별로 이용을 저해하는 주요 장애요인을 지역유형별로 비교 하여 특징적인 사항만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¹³ 먼저, 커뮤니티시설의 경 우 ‘마을에 없어 불편’하다는 응답 비중이 다른 유형의 지역에 비해 오히려 성장농촌에서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점이다. 이에 따라 ‘멀고 교통 불 편’이 문제라는 응답 비중 역시 성장농촌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다. 이는 앞 서 농림어업총조사 지역조사 자료를 이용해 마을회관 등 커뮤니티시설의 분 포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제시하였듯이 동 유형의 공동시설의 분포가 성장농 촌에서 오히려 낮다는 점과도 연관을 지닌다. 커뮤니티시설의 ‘부속 시설‧장 비 부족’ 문제는 침체농촌에서, ‘냉난방비‧운영비‧유지관리비 부족’ 문제는 낙후농촌에서, ‘관련 서비스 제공 위한 전문가‧관리자 부족’ 문제는 침체농 촌과 낙후농촌에서,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 부족’ 문제는 침체농촌에서 상대 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건강‧운동 관련 시설의 경우 ‘마을에 없어 불편’, ‘멀고 교통 불편’의 응답 비중이 가장 높은 가운데 지역유형별로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다만 후 자의 응답비중이 낙후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다. ‘부속 시설‧장비 부족’에 대한 응답비중은 성장농촌과 침체농촌에서, ‘냉난방비‧운영비‧유지 관리비 부족’ 문제에 대한 응답비중은 침체농촌 및 낙후농촌에서 상대적으 로 높다. 다른 장애요인에 대한 응답비중은 지역유형별 차이가 거의 없게 나 타나고 있다.

문화‧여가 관련 시설의 경우는 ‘마을에 없어 불편’하다는 응답의 비중이 성장농촌과 침체농촌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고, 이에 따라 ‘멀고 교통 불편’에 대한 응답비중 역시 두 지역에서 높게 나타난다. ‘부속 시설‧장

13 주요 장애요인이란 공동시설 활용을 저해하는 문제로 응답비중이 비교적 높은 항목만을 간추린 것이다. 나머지 응답비중이 비교적 낮은 항목은 기타 장애요 인으로 별도로 다루기로 한다.

농촌 공동시설 활용의 문제점과 정책 수요 73

74 농촌 공동시설 활용의 문제점과 정책 수요

교육‧보육 관련 시설의 활용에 장애가 되는 문제 중 ‘마을에 없어 불편’의 응답비중은 침체농촌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멀고 교통 불편’의 응답 비중은 성장농촌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부속 설비‧장비 부족’ 응답비중 은 정체농촌과 침체농촌에서 상대적으로 높고, ‘냉난방비‧운영비‧유지관리 비 부족’ 응답비중은 정체농촌과 낙후농촌에서 상대적으로 높다. ‘관련 서비 스 제공 위한 전문가‧관리자 부족’은 성장농촌에서 낙후농촌으로 갈수록 응 답비중이 높아지는 현상이 현저히 나타나고 있다. ‘프로그램 운영 부족’에 대한 응답비중은 전반적으로 다른 공동시설에 비해 높은 가운데 성장농촌과 낙후농촌에서 타 지역에 비해 조금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농업생산 관련시설은 다른 공동시설에 비해 ‘마을에 없어 불편’ 이용하기 불편하다는 응답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이동성의 한계와 토지이용의 제약이라는 농업생산의 특성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지역유 형별로는 ‘부속 설비‧장비 부족’에 대한 응답비중이 침체농촌과 낙후농촌에 서 비교적 높고, ‘관련 서비스 제공 전문가‧관리자 부족’은 정체농촌에서 상 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농촌체험관광이나 도농교류와 관련된 기타 소득시설은 ‘부속 시설‧장비 부족’ 응답비중이 정체농촌과 침체농촌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고, ‘관 련 서비스 제공 전문가‧관리자 부족’ 응답비중은 정체농촌과 낙후농촌에서 상대적으로 높다. ‘프로그램 운영 부족’은 침체농촌에서 보다 높은 응답비중 을 보인다. 기타 공동시설의 경우 ‘마을에 없어 불편’ 응답비중은 침체농촌 에서, ‘부속 시설‧장비 부족’은 성장농촌과 침체농촌에서, ‘관련 서비스 제공 전문가‧관리자 부족’은 정체농촌과 낙후농촌에서 상대적으로 응답비중이 높 다. 수산업 관련시설의 경우는 이용활성화의 애로점으로 ‘마을에 없어 불편 (21.2%)’의 응답비중이 가장 높은 가운데, ‘부속 시설‧장비 부족(18.2%)’, ‘멀 고 교통 불편(15.2%)’, ‘냉난방비‧운영비‧유지관리비 부족(12.1%)’이 뒤를 이 어 주요 애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제까지 제시된 농촌 공동시설 이용 활성화의 주요 장애요인 이외에도 상대적으로 소수의 의견이지만 기타 다양한 농촌 공동시설 저활용 및 유휴

농촌 공동시설 활용의 문제점과 정책 수요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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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수 대비 공간 협소’의 문제는 성장농촌과 정체농촌의 커뮤니티시 설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비중을 보이고 있다. 앞서 공식통계로 살펴본 농촌 공동시설의 분포실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커뮤니티시설은 발전상태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성장농촌과 정체농촌에서 마을별 및 읍‧면 내 분포 정도

‘이용자 수 대비 공간 협소’의 문제는 성장농촌과 정체농촌의 커뮤니티시 설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비중을 보이고 있다. 앞서 공식통계로 살펴본 농촌 공동시설의 분포실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커뮤니티시설은 발전상태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성장농촌과 정체농촌에서 마을별 및 읍‧면 내 분포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