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정부주도의 에너지 자립마을
행정안전부 주관 사업인 월암마을은 2010년 1월 5일 1차 에너지시범사 업 대상지(도농복합형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사업)로 선정, 이 사업은 돈분 35톤/일(외부), 음식물 폐기물 10톤/일(외부), 식품 폐기물 5톤/일(외부)에서 조달하여 바이오가스 발전시설(50톤/일)을 통해 지역내 에너지원으로 공급 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은 공주시에 사업유치 반 대 성명서를 제출(’11.2.16)하고 행정안전부는 인근마을주민을 포함하는 계 획수정안을 요청(’11.2.25), 그 후 공주시 금대리로 사업을 변경․시행하였 다. 변경된 사업은 당초보다 50톤/일을 축소해 15톤/일으로 시작하여 점차 늘여나가는 방향으로 전환했고, 토지매입 및 기본 월암리는 행정안전부의 시범 사업 시작에 앞서 저탄소 녹색마을 계획 자료를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선진지 견학과 녹색마을 연구용역을 등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참 여를 높이려고 노력했다.61 하지만, 공주시청은 한 달 만에 계획서를 준비 하는 과정에서 마을 개발위원 등 20여 명의 찬성만으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였다. 공주시는 사업 신청 후 지역주민들을 설득하여 사업 참여를
61 사업타당성 조사에 따르면, 이 사업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연간 8,000만~9,000 만 원의 전기료 절감과 가구당 350여만원의 난방비 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함. 따라서 전체 마을이 연간 2억~3억원 정도의 소득증대 효과를 볼 것으로 예 상하고 있지만 현실성을 고려하여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확대해 나갈 계획이었으나 악취 및 소음발생 등을 우려하는 지역주민들은
거시설에 공급하고 전력은 한전에 판매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지역에서 법인체를 만들어서 인력을 고용해서 운영하는 방법을 검 토하고 있다. 승촌마을의 사업 중단 원인은 일차적으로 사전조사에서 마을 내부 에너지 자원 파악이 잘못되었고, 이로 인해 외부에서 음식물폐기물을 유입하는 방식이 결정되면서 주민의 반대에 부딪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완주군 덕암마을은 2009년 12월 21일 농림수산식품부의 에너지 자립마 을로 선정되었다. 이 지역은 우리밀 축산에서 1만 2,000두 정도 양돈을 사 육하고 있으며, 대규모 돈사 인근에 바이오가스 시설부지가 확보 가능하 다. 이 사업을 통해 덕암마을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바이오가스 발전 플랜 트(45~50톤/일), 지식경제부에서 태양광, 태양열, 풍력, 산림청에서 목재펠 릿 보일러, 녹색마을센터 건립, 주택정비, 태양광발전, 태양열발전(공동시 설), 펠릿 보일러(주택) 설치 등 부처별 사업별로 총사업비 146억원을 배정 받아 운영중에 있다. 하지만 이 초기 사업비(146억원64)는 덕암마을에서 필 요한 모든 시설(바이오가스, 목재펠릿, 녹색마을센터, 풍력, 소수력 등)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잘못 설계되었고65, 핵심 사업인 바이오가스 시설을 포 기하면서 기존의 농촌개발사업과 차별성이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산림청은 임야율이 85%인 산림지역이면서, 숲 가꾸기 사업 등으로 상대 적으로 산림자원 풍부하고, 목재집하장(최대 5,000㎡) 및 생산시설 140톤/
일 가능한 솔빛마을을 에너지 자립마을로 선정하였다. 솔빛마을 시범사업 은 정부에서 추진중인 저탄소 녹색마을 사업 중 유일하게 큰 계획의 변경
에서 지출한 조사 용역비 1억 5000만원과 주민 해외 견학비용 2000만원 등 1 억 7,000여만원을 구비로 마련해 반납을 해야 하는 상황임.
64 애초 계획대로라면 49가구에 146억원을 투자하는 것이므로, 가구당 3억 원 가 까이 지원하는 셈임. 재생에너지 종합전시장이자 외부 판매용 설비를 지향하 는 과잉투자 계획이라고 볼 수 있음. 600개 저탄소 녹색마을에 같은 금액을 투입하는 것은 불가능함(이유진, 2010a). 농림부에서는 다른 부처(지식경제부, 산림청)의 사업과 예산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며, 그에 따른 자부담도 같이 계산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함.
65 이후 사업비 91억 4,700만원(국비 45%, 지방비 35%, 자부담 20%)은 바이오가스 를 포기하면서 6,631백만원(국고 50, 지방비 40, 자부담 10%)으로 재수정됨.
없이 추진되고 있는 곳이다. 이 사업의 성공요인은 마을 주민들이 먼저 결 정해서 지자체에 제안하고 서벽마을의 주민 참여도 및 동의도가 높았다는 것이다.66 또한, 이 지역은 집단형태의 마을구조를 형성하여 중앙집중식 난 방체계 도입이 용이하고 임도(49.6㎞)로 목재수송에 용이, 대형 목재집하장 위치 등 산림수급 환경에 대해 메리트가 높다.
솔빛마을은 사업에 따라 산림바이오매스센터 건립과 주택신축 및 리모 델링, 주변경관 조성 등을 계획하였다. 난방방식은 3MW급 보일러 설치(개 별가구 및 공공기관 이용) 중앙집중식으로 1km 떨어져 있는 두 마을을 한 단위로 하여 녹색마을을 추진하기 위해서 중앙집중식 보일러는 마을 사이 에 위치할 예정이다.
끝으로 환경부가 주관하는 에너지 자립마을로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양기․음기마을이 있다. 이 마을 주변에는 대규모 비닐하우스(딸기, 수박, 화훼 등) 밀집 지역이 있으며, 음식물쓰레기, 가축분뇨, 농업부산물을 이용 한 혐기성 소화시설(100톤/일)을 갖추고 있다. 이 마을은 병합소화를 통해 전기 및 열 생산, 부산물로 액비를 생산하고, 폐열을 활용한 온수를 통해 비닐하우스 가온 또는 시설 주변에 소규모 목욕탕을 설치하여 주민 편의시 설에 활용할 계획이다.
3.2. 민간주도의 에너지 자립마을
민간주도의 저탄소 녹색마을은 전라북도 부안군 하서면에 위치한 등용 마을이 대표적이며, 그 외 광주 신효천 마을, 제주 동광리 그린빌리지, 대 구 시민 햇빛발전소, 창원 가월마을, 임실 중금마을, 산청 갈전마을, 통영
66 이는 봉화군청이 제안한 녹색마을 사업 내용 중에 주택 신축 및 리모델링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임. 보조금도 높게 책정되어 주민들 반응이 높은 편이나 추후 자부담 비중도 높아지게 됨. 지역주민들은 사업공동추진위원회를 구성함 (전체 주민 중 76% 참여).
연대도 등 전국에서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67. 이 마을들은 지방
있다. 지열은 마을회관 1곳, 개별 가구 1곳을 설치하고, 풍력 3kw는 바람 자원이 부족해 설치하지 못하였다. 현재 화정마을은 정부 지원에 부안군의 지원을 받아 재생가능 에너지를 설치했지만 앞으로 자체적으로 유지․관 리하는 것이 과제로 남아있다.
중금마을은 2009년도부터 마을에 에너지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고, 등용 마을의 에너지 자립비전과 단계를 적용하기 시작했다.
우선, <전북LA 21>이 교육을 통해 배출한 ‘에코 홈닥터’들을 중금마을에 초청해 에너지 교육을 받고 에너지 효율개선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또한 2010년 지식경제부가 지원하는 그린빌리지에 신청해 11개 가구의 지붕 위 에 3kw 태양광발전기를 설치하였다. 한편, 이 지역에서는 유기농으로 지은 농작물을 가공해서 판매할 때 사용하는 에너지를 재생가능에너지로 전환 하여 가공과정에서도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지 않게 되면 ‘탄소라벨링'이 제 로(0)에 가까운 식품을 생산해 판매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 다. 중금마을의 사업 성공요인은 우선 지역 리더의 인적자원을 바탕으로 쓰레기 분리수거를 통해 주민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과 신뢰라는 사회적 자 원을 확보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전북LA 21>, 부안 등용마을, 임실군과 같이 지역의 외부 네트워크와 전문가들의 자원도 적극 활용하였다는 것도 주요 성공요인으로 볼 수 있다.
갈전마을은 소형풍력, 자전거발전기, 태양열조리기, 태양광발전, 메탄발 효기, 태양열 집열판, 바이오디젤 등 다양한 재생가능에너지 생산 시설 만 들기 워크숍을 진행중에 있다. 이 마을은 녹색농촌체험마을로 지정되어 2 억 3000만원 사업비를 받았으며, 행정안전부 마을기업 만들기 사업으로 선 정되어 지역에서 생산한 밀과 약초로 기능성 빵을 만들고, 태양열 조리기 와 바이오디젤로 빵을 굽는 공장을 설립하였다. 한편, 이 지역의 대안기술 센터는 재생에너지 교육과 대안기술 확대 보급에 기여함으로써 재생가능 에너지에 대한 시민사회의 인식을 확대하는 역할을 해왔다. 특히, 타 지역 단체와 활동가들에 대한 교육이 활발한 편이고, 주민단체나 일반 시민들의 방문도 많다. 이 마을의 성공요인은 에너지 자립마을 대상지를 선택할 때 에 현재 마을에서 확보할 수 있는 인력과 인구유입 가능성을 고려해 사업
을 추진하는 것이며, 마을의 경제적 자립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연대도는 통영 인근의 작은 섬으로 48가구(82명)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 이다. 연대도는 섬의 자연이 잘 보전되어 있는데다, 주민들이 친환경 어 업70을 하고 있고, 폐교를 외지인에게 팔지 않고 마을 소유로 남기고 있는 점이 큰 점수를 얻어 에코섬71 대상지로 선정되었다. 통영시는 ‘생태 섬 보호․육성 조례안'을 만들고, 조례를 통해 ‘에코 아일랜드' 조성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 섬은 2009년 12월 경상남도의 ‘저탄소 녹색 마을조성사업’에 선정되어, 마을 회관, 경로당, 비지터센터 공간을 패시브 하우스로 만들고 에코체험센터에는 30kw 태양광 설비와 자전거 발전기 등 24개의 자가 발전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2010년에는 150킬로와 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산업자원부 신재생에너지 설치사업), 2011년 3월 완공했다. 마을회관에 발전량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춰 각 가
연대도는 통영 인근의 작은 섬으로 48가구(82명)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 이다. 연대도는 섬의 자연이 잘 보전되어 있는데다, 주민들이 친환경 어 업70을 하고 있고, 폐교를 외지인에게 팔지 않고 마을 소유로 남기고 있는 점이 큰 점수를 얻어 에코섬71 대상지로 선정되었다. 통영시는 ‘생태 섬 보호․육성 조례안'을 만들고, 조례를 통해 ‘에코 아일랜드' 조성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 섬은 2009년 12월 경상남도의 ‘저탄소 녹색 마을조성사업’에 선정되어, 마을 회관, 경로당, 비지터센터 공간을 패시브 하우스로 만들고 에코체험센터에는 30kw 태양광 설비와 자전거 발전기 등 24개의 자가 발전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2010년에는 150킬로와 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산업자원부 신재생에너지 설치사업), 2011년 3월 완공했다. 마을회관에 발전량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춰 각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