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지역 유형별 고용전략
○ 농업-비농업 부문간 균형 접근
지역인력 공급가능성을 고려한 고용정책
지역농업 밀어내기 효과(crowding out effects) 최소화
○ 외부유입 산업과 지역 내발적 산업과 연계
지역부존 자원 활용 최대화
지역의 전후방효과 극대화
4.2. 지역 공동체 활용 전략
○ 농촌지역의 공동체유지와 부가가치 증대를 통한 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6차산업, 농공상연대 등 지역의 비즈니스생태계를 활성화하여 농가와 상공업자의 영세성과 전문성 부족 등의 제약조건을 극복하는 방 안을 모색
최근 농촌지역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사례를 조사·분석하고, 외국 사례를 통한 활성화 방안 도출
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의 공동체 유지를 위해 필요 한 경제적 과제와 정책적 과제 해결에 필요한 정책적 수단과 지원방안 모색
그림 5-1. 농촌지역 공동체 유지와 일자리 창출 방안
4.3. 횡성 유형 사례: 지역연계성 활용
○ 지역 소규모 식품 가공업체 사례를 살펴본 결과, 해당 산업의 규모는 영 세하지만 지역 농업과의 연계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음.
대부분의 사례에서 자가 생산 농산물 외에도 인접지의 농산물도 적극적 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기존의 식품산업이 국내 농업의 성장을 견인하는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식품산업의 성장
이 하나의 해결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지역의 노령인구 및 귀농귀촌 인구의 식품 창업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적 절한 창업 교육, 관련 제도 교육과 더불어 파일럿 플랜트처럼 창업 이전 에 실습이 가능한 시설이 필요함.
특산물 등 지역 농업 생산 여건에 적합한 설비 시설이 지원될 필요가 있음.
식품 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이슈가 대두되는 만큼 그와 관련된 문제는 보다 개선시킬 여지가 있음.
○ 앞으로는 창업지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세한 지역 식품업체가 지 속적으로 경영을 유지 가능토록 하는 것이 주요 과제임.
이에 따른 소규모 지역 식품업체의 제품 개발, 경영 전략, 마케팅 방안 등에 대한 전략이 모색될 필요가 있음.
○ 귀농인의 물적 자본 외에 인적 자본의 활용이 중요한 성공 요인일 것으로 판단됨.
○ 식품산업을 통한 소통과 이익의 분배는 흔히 발생했던 원주민과 유입인 구 간의 갈등을 줄이는 부수적인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자가 생산 농산물의 고부가가치화라는 수익 사업적인 측면과 더불어 식 품 가공 자체에서 오는 만족감도 노령 인구와 귀농 인구에게 주요한 요소 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새롭게 생겨난 일자리가 외부로부터 업체가 이입된 것인지 혹은 해당 지 역 내에서 창업을 통한 것인지에 따라 그 특성이 달리 나타날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함.
그림 5-2. 사례조사 시사점(횡성)
4.4. 정선 사례: 외부업체와의 전략적 제휴
○ 원주시 등 도시지역과의 접근성이 높았던 횡성군의 사례와는 달리, 정선 군은 인근 지역과의 통근통학 비중이 적은 지역으로서 외부로부터 업체 를 유치하게 되더라도 고용창출효과가 지역 외로 유출될(leak-out) 확률 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판단됨.
○ 즉 해당 지역 생활권의 크기와 타지역과의 접근성 등에 의해 외부로부터 기업체를 유치하더라도 산업적인 효과가 해당 지역에 온전히 전이될 수 있음.
○ 단, 그러한 지역이 외부로부터 식품가공업체를 유치할 수 있는 입지 여건 을 갖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식품가공업의 일반적인 특성상 원료 지향적 입지 여건을 구축하는 것이 용이할 것으로 보임.
정선군 사례의 경우 오가피나무라는 기능성 작물의 대량 생산이 전제되 었기 때문에 업체 유치가 가능(원료 지향적 입지)하였음.
그림 5-3. 사례조사 시사점(정선)
4.5. 정책과제
○ 농촌지역에 식품관련산업의 성공적 정착과 경영성과의 지속적으로 유지 를 통한 선순환구조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특성화, 차별화 요소의 발굴이 우선되어야 할 것임.
다양한 정책 지원 사업을 일회성으로 활용하고, 사업의 연속성이 유지 되지 못하면 일자리 창출을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유지는 곤 란함.
○ 농촌지역 식품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 사업의 전 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리더육성,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차별화된 비즈니 스모델 개발,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지역농협 등 사회적 연대를 통한 중 간지원조직의 활발한 지원 등이 요구됨.
○ 사례지역 조사에서 농촌지역에 입지한 산업은 상대적으로 일자리 창출측 면에서 중소도시 및 광역시 산업체에 비해 낮지만, 지역의 공동체 유지와 활성화에 대한 기여도는 높음. 따라서 농촌지역의 유지와 귀농귀촌 인구 의 원활한 유입을 위해서는 차별화된 지역고유의 농산물을 활용한 부가
가치 창출방안의 모색이 필요함.
○ 식품관련 기업의 입지가 농촌지역인 경우 대부분 자가생산물을 위주로 가공하는 단계에 있으므로 창업에서 생산, 판매단계까지 종합적인 컨설 팅과 지원이 요구되지만, 중소도시 및 대도시에 입지한 식품기업은 안전 성과 인허가 등의 지원이 요구됨.
○ 농촌지역에 입주한 소규모 식품기업은 일자리 창출에서 대규모의 파급효 과는 없지만, 소득증대와 지역유지에는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특히, 귀농귀촌 인구의 지역 유입에 대한 유인책으로 활용 할 수 있음.
○ 지역유지와 일자리 창출이란 관점에서 보면 중소도시에 농산물 관련 식 품업체의 입지가 일자리 창출과 연관산업의 파급효과에 유리성이 있음. 따라서 농산물을 활용한 식품기업의 중소도시 입지를 적극 활용해야 할 것임.
○ 사례조사에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소규모 식품업체는 관행적 농업생산 노 동력과 충돌되는 문제는 없음. 대부분 자가생산 농산물의 가공위주로 운 영됨.
하지만, 중소도시에 입지한 시설규모와 고용규모가 큰 업체에서는 생산 물의 하적, 선적, 가공 등 단순 작업에 많은 인력을 고용하고 있으며 지 역의 젊은 인력의 고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생산 및 가공중심의 산업은 제품생산에서 차별화된 품목의 선정이 중요 하고, 국산 원료를 사용하여 대량으로 생산되는 김치와 음료는 가격경쟁 력의 확보가 관건임.
특히, 전통식품의 단체급식에 따른 위생 등 안전성 문제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
○ 한편 커뮤니티 비즈니스와 관련해서는 사업의 연속성과 활성화를 위해서 는 정부정책을 민간에 전달·확산하는 동시에 민간과 민간을 연결하는 중 재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중간지원조직이 필요함.
중간지원조직은 창업계획의 지원, 조사연구 대행, 자금 알선, 경영 지원, 판로개척에 필요한 인허가 지원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야 함.
특히, 농촌지역은 인력과 자금, 기술 등 농산물을 활용한 사업에 필요한 기본적 요소와 경영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이 매 우 중요함.
부록 1
일본의 농특산물을 활용한 지역 일자리 창출사례 및 효과
*11)1. 생산자 주도형
1.1. 소우와과수원(早和果樹園: 歌山県有田市)
1.1.1. 개요
일본 전국에서 귤 생산량이 가장 많은 곳은 와카먀마현(和歌山県)이다. 그 중에서도 아리카미깡(有田みかん, ありだみかん)은 와카야마현에서 생산되고 있는 귤 가운데에서도 대표적인 브랜드이다. 2006년 지역단체상표등록제도의 인정을 받아 지역의 브랜드로서 인정을 받게 되었다. 험준한 계단식 밭에서 배 수도 좋고 온난한 기후로 인해 맛이 진한 귤로 유명하다.
소우와 과수원의 대표자를 비롯하여 조직 출발시에 함께 했던 동료들은 전 국에서 한곳 밖에 없는 吉備고등학교 감귤과를 졸업하여 가업인 귤농사를 계 속해서 이어나갈 생각이었다.
1968년 정부의 쌀 조정정책으로 규슈 등의 지역에서는 시범사업으로 귤 재 배가 추진되어지만, 1968년 귤가격 폭락에 이어 1972년의 가력대폭락을 체험 하게 되었다. 귤재배에서 다른 작물로 전환을 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되 자, 200만톤이하까지 귤생산이 급속히 감소하게 되었다.
1979년에 현재의 대표자를(당시 34세) 중심으로 후계자인 7농가의 귤 전업
* 일본의 사례는 아키타 현립대학 이윤미 교수께서 위탁원고로 집필한 부분입니다.
농가가 소우와 공선早和共撰 을 조직하게 되었다. 먼저 귤의 품종을 변경하 여 매면 10월 말경부터 출하되는 조생품종의 생산을 시작하였다. 1억을 벌어 하와이로 여행을 간다 라는 슬로건아래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다.
공선조직으로 출발한 생산자 조직은 7농가 가운데 4농가에 후계자가 참가하 게 되자 생산조직의 미래에 대해 고민한 결과 유한회사로 결정을 내리고 7농가 13명과 후계자 4명이 출자를 하여 2000년 11월에 유한회사 소우와과수원(早和 果樹園)이 설립되게 되었다. 4명의 후계자는 각각 생산·가공·영업·총무를 담당 하게 되었다. 법인화를 계기로 선과장시설도 증설하고 귤의 맛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광센서기계를 도입하였다. 농업법인으로서 정부, 현, 시로부터 보조사 업의 지원을 받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근대화자금의 융자를 받아 추 진시켰다.
아리다귤은 일본 제일의 생산지임에도 불구하고 동경에서의 브랜드파워는 크지 못했다. 와카야마현 아리타진흥국과 아리타농협 및 소우와과수원이 날씨
아리다귤은 일본 제일의 생산지임에도 불구하고 동경에서의 브랜드파워는 크지 못했다. 와카야마현 아리타진흥국과 아리타농협 및 소우와과수원이 날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