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민과 농업인을 대상으로 최근 가축 질병, 살충제 달걀 사태 등의 식품 안전성 문제가 향후 국내산 농축산물 소비량에 미치는 영향, 4차 산업혁명 과 최저임금 인상이 농업분야에 미치는 영향 정도, 청탁금지법 시행이 국내 산 농축산물과 외식 수요에 미치는 영향, 지난 정부 정책성과 평가, 농정 전 반적인 평가, 새 정부 농업정책의 동의 여부, 14개 농정 주요 과제, 우리나 라 장래 식량 수급에 대한 생각,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인식, 우리 농 업의 당면과제 고려 시 미래 유지 가능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하였음.
○ 농업인에게는 영농 활동에 여러 가지 기후변화 적응 기술 적용 의사 여부를 조사하였음.
3.1. 국민 85% 식품 안전성과 농축산물 소비 ‘영향 있다’
○ 올해 가축 질병, 살충제 달걀 사태 등의 식품 안전성 문제가 향후 국내산 농축산물 소비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농업인의 86.2%, 도시민의 85.6%가
‘있다’고 응답하여 농업인과 도시민 모두 식품 안전성 문제가 국내 농축산 물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농업인과 도시민 모두 ‘매우 많다’의 응답 비율이 과반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나, 식품 안전성 문제 발생은 농축산물 소비 변화에 큰 영향 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계층별로 살펴보면, 농축산물 소비에 영향이 ‘있다’는 도시민은 30대에 서, 연평균 소득이 3천만 원 미만, 블루칼라와 주부에서, 농촌 거주 경험 이 있고, 농업인 가족이 존재하는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2-20> 식품 안전성 문제가 국내산 농축산물 소비량에 미치는 영향 인식
단위: %
3.2. 국민 과반수가 4차 산업혁명 기술 농업 발전에 영향력 ‘높다’
○ 최근 대두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기술(드론, 인공지능, 로봇, 빅데이터, 사 물인터넷 등)이 농업 생산 및 판매, 농촌 생활에 적용하고 확대할 경우에 농 업 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농업인은 50.4%, 도시인은 58.3%가 ‘높다’고 응답함.
<그림 2-21> 4차 산업혁명이 농업 발전에 미치는 영향 정도 인식
단위: %
3.3. 국민 80% 최저임금 인상 농업에 영향력 ‘있다’
○ 올해 최저임금은 전년대비 7.1% 올랐고, 내년에는 올해보다 16.4% 인상될 예정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농업 분야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는 농업인은 88.0%, 도시민은 82.9%로 나타남.
○ 한편, ‘매우 많다’는 의견은 농업인이 66.2%로 도시민(28.7%)에 비해 2배 이상 높게 나타나, 농업인이 도시민에 비해 최저임금 인상이 농업분야에 미 칠 영향을 심각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됨.
- 계층별로는 농업에 영향이 ‘매우 많다’는 농업인은 60세 미만, 대졸 이 상, 영농경력별 20년 미만, 시설원예와 과수 품목에서, 연평균 농업소득 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음.
<그림 2-22> 최저임금 인상이 농업 분야에 미치는 영향
단위: %
3.4. 농업인 10명 중 8명 ‘청탁금지법 농축산물 수요에 영향’
○ 청탁금지법 시행이 국내산 농축산물과 외식 수요에 미친 영향에 대해 농업 인은 83.8%, 도시민은 77.2%가 ‘있다’고 응답하여 농업인이 도시민에 비해 6.6%p 높게 나타났음.
○ 한편, 농업인의 과반이 청탁금지법에 영향이 ‘매우 많다’(51.6%)고 응답하 여 도시민에 비해 청탁금지법의 영향력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조사됨.
- 계층별로는 청탁금지법에 영향이 ‘매우 많다’는 농업인은 60세 미만, 대 졸 이상, 영농경력별 20년 미만, 축산과 과수 품목, 연평균 농업소득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2-23> 청탁금지법 시행이 국내산 농축산물과 외식 수요에 미치는 영향
단위: %
3.5. 청탁금지법 완화방법, 농업인 ‘한도 완화’ 도시민 ‘대상 한정’
○ 현행 청탁금지법에 대한 완화 방법으로 농업인은 ‘음식물, 선물 허용 가액 한 도 완화’(30.9%)를, 도시민은 ‘적용 대상을 공직자로 한정’(38.6%)이라는 응 답을 가장 많이 꼽았음.
- 농업인은 ‘적용 대상을 공직자로 한정(24.9%) > 명절 시, 농축수산품의 예외화(23.6%) > 청탁금지법의 전면 폐지(13.5%)’의 순으로 응답함.
- 도시민은 ‘음식품, 선물 허용 가액 한도 완화(33.2%) > 명절 시, 농축수 산품의 예외화(18.1%) > 청탁금지법의 전면 폐지(9.3%)’ 순으로 나타남.
<그림 2-24> 청탁금지법 완화 방법
단위: %
3.6. 지난 정부 정책성과 ‘안전한 농식품 공급’ 우선 꼽아
○ 지난 정부의 정책을 성과가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응답받은 결과, 농업인과 도시민 모두 ‘안전한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각 34.4%, 45.4%)을 가장 많이 꼽았음.
- ‘안전한 농식품 안정적 공급’은 도시민(45.4%)이 농업인(34.4%)에 비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조사됨.
○ 한편, 농업인은 ‘6차 산업화로 농식품 산업 경쟁력 강화(26.7%) > 맞춤형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21.1%) > 자조, 자립, 협력을 통한 농촌 삶의 질 향상 (11.9%) > 스마트 농정체계 구축(5.9%)’ 순으로 나타남.
○ 도시민은 ‘맞춤형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19.8%) > 6차 산업화로 농식품 산 업 경쟁력 강화(18.2%) > 자조, 자립, 협력을 통한 농촌 삶의 질 향상 (11.3%) > 스마트 농정체계 구축(5.3%)’ 순으로 응답하였음.
<그림 2-25> 지난 정부 정책성과 평가(1순위)
단위: %
3.7. 농업인, 지난 정부 농정 ‘잘했다’ 47.6%
○ 지난 정부의 농정에 대해 ‘잘했다’는 농업인은 47.6%로 응답한 반면, 도시 민은 9.6%에 그쳤음. 또한, 도시민의 37.5%는 ‘잘 못했다’고 인식하고 있음.
- 계층별로 살펴보면, 농업인은 60세 이상, 연평균 농업소득 2천만 원 미만 인 응답자에서 ‘잘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됨.
- 반면, 도시민은 30～40대에서, 블루칼라, 농촌 거주 경험이 없는 응답자 에서 ‘잘 못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됨.
대체로 잘 못했다
<그림 2-26> 지난 정부 농정 전반적 평가
단위: %
3.8. 국민 과반수, 새 정부 농업정책에 ‘동의’
○ 새 정부의 농업정책에 대한 동의 여부에 대해 도시민은 ‘농업, 환경, 먹거리 의 조화로운 균형 발전’(76.0%)을, 농업인은 ‘공익적 가치를 제공하는 주체 로서 농업인 위상 재정립’(59.4%) 정책에 대해 가장 많이 동의하였음.
○ 그 다음으로 도시민은 ‘지속가능성과 농업인의 소득, 삶의 질 제고(73.5%)
> 공익적 가치를 제공하는 주체로서 농업인 위상 재정립(69.0%) > 지방정 부와 다양한 농업인이 참여하는 협치 농정(68.5%) > 국민 전체로의 농정고 객 확대(66.7%)’ 순으로 응답하였음.
○ 농업인은 ‘지방정부와 다양한 농업인이 참여하는 협치 농정(57.7%) > 지속 가능성과 농업인의 소득, 삶의 질 제고(56.3%) > 농업, 환경, 먹거리의 조화 로운 균형 발전(54.3%) > 국민 전체로의 농정고객 확대(51.7%)’의 순으로 조사됨.
<그림 2-27> 새 정부 농업정책 동의 여부
단위: %
3.9. 농정과제로 ‘농산물 가격 안정과 유통 혁신’ 우선 꼽아
○ 현 정부의 14개 농정과제 중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과제를 4순위까지 중복 으로 응답받은 결과, 농업인과 도시민 모두 ‘농산물 가격 안정과 유통 혁 신’(각 19.2%, 17.6%)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 도시민은 ‘안전, 안심 먹거리 체계 구축(16.9%)’, ‘농축산물 안전, 품질관리 강화(15.5%)’의 순으로 나타나 농축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정책 수요가 큰 것으로 조사됨.
○ 반면, 농업인은 ‘직불 중심 농정으로 전환(15.2%)’, ‘농가 경영 안전망 확대
3.10. 국민의 과반수가 우리나라 장래 식량 수급 ‘불안하다’
○ 우리나라 장래 식량 수급에 대해 농업인의 67.7%, 도시민의 53.7%가 ‘불안 하다’고 응답하여 도시민에 비해 농업인이 장래 식량 수급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계층별로 살펴보면, 농업인은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영농경 력이 20년 미만, 축산과 특작 품목에서, 연평균 농업소득이 높을수록 장 래 식량 수급에 대해 ‘불안하다’고 응답함.
- 도시민은 연령별로 40대에서,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연평균 소득이 높을 수록, 주부와 블루칼라 계층에서 ‘불안하다’고 나타남.
<그림 2-28> 우리나라 장래 식량 수급에 대한 생각
단위: %
3.11. 농업의 공익적 가치 ‘알고 있다’ 농업인 69.0%, 도시민 26.8%
○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해 ‘알고 있다’는 도시민은 26.8%, 농업인은 69.0%로 응답해 도시민과 농업인의 인지 차이가 약 3배 정도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됨.
- 계층별로 살펴보면,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해 ‘알고 있다’는 도시민은 대
구/경북과 대전/충청 지역에서, 직업별로는 화이트칼라 계층에서, 농촌 거주 경험과 농촌인 가족이 존재한다는 응답자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2-29>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인지 정도
단위: %
3.12. 농업인 ‘생산 자원’, 도시민 ‘농촌경관’ 미래 유지에 긍정적
○ 농가 수의 감소, 농업인의 고령화, 농산물무역 자유화, 농업소득 정체 등 우 리 농업의 당면과제를 고려했을 때 농촌경관, 농촌의 다양한 동식물 등 5개 항목의 미래 유지 여부에 농업인은 ‘농지/농업용수/농로 등의 농업 생산 자 원’(43.5%)을, 도시민은 ‘농촌경관’(53.0%) 유지를 가장 많이 꼽았음.
○ 특히,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는 항목으로 농업인(45.0%)과 도시민(25.2%) 모두 ‘마을 잔치 등 지역의 공동 활동’을 꼽았음.
○ 또한, ‘농촌의 다양한 동식물’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의견은 다른 항목에 비해 농업인(26.7%)과 도시민(34.7%) 간의 의견 차이가 8.0%p로 낮게 나타남.
마을 잔치 등 지역의 공동활동
<그림 2-30> 농촌 자원과 가치 미래유지 가능 여부
단위: %
3.13. 농업인, 10명 중 6명 기후변화 적응기술 적용 의사 ‘있다’
○ 영농활동에 있어 여러 가지 기후변화 적응기술을 적용할 의사가 있다는 농 업인은 66.6%, ‘없다’는 응답은 6.3%에 불과하였음.
- 계층별로는 연평균 농업소득 2천만 원 이상, 전체 농가소득 3천만 원 이 상, 월평균 생활비 200만 원 이상에서 적용 의사가 ‘있다’는 의견이 상대 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2-31> 영농활동에 여러 가지 기후변화 적응기술 적용 의사 여부
단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