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점

2017년 국민의식 조사결과 농업 농촌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한 긍정적인 의 식이 높게 유지되고 있으나, 다른 산업과 비교하여 농업에 대해 농업인과 도시 민 모두 부정적 응답 비율이 높았으며, 농업인의 부정 인식 비율이 도시민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농업 농촌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타 산업에 비해 높은 농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기 위하여, 농업 농촌의 가치, 중요성, 성장 가능성 등에 대한 홍 보 교육 등 다양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농업 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해 도시민의 70%는 ‘많다’고 응답하였으나, 농업 농촌의 공익적 가치 유지를 위한 세금 추가 부담에 대해서는 54%만이 찬 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도시민은 농촌에 대해 ‘자연과 전원풍경이 보전되고 휴양에 도움이 되는 곳’이지만, ‘문화, 보건 의료, 교육시설 등 복지시 설이 미흡한 곳’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농촌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예산 확 대에 대해 찬성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농업의 다원적 기능 유지를 위한 세금 부담 및 농촌 복지 예산 증액 찬성 비율이 지난해보다 감소하여 농업 농촌의 높은 가치 의식이 투자로 연결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귀농 귀촌 의향 조사결과를 종합해보면, 도시민의 40%는 전원생활과 자유 로운 생활을 위해 귀농 귀촌 의향이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는 응 답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앞으로 귀농 귀촌 활성화를 위해 전문교육을 통한 농업인으로의 농촌 정착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됨.

우리나라 농산물은 외국 농산물에 비해 안전성, 신선도, 맛에 대해서는 좋다 고 평가되었으나, 브랜드화 정도, 가격 경쟁력은 높지 않은 것으로 인식되었음.

도시민의 경우, 농산물 구매에 있어, ‘품질’을 최우선시하고 있으며, ‘가격이 비 싸도 우리 농산물을 구매’한다는 의견은 2016년보다 감소하였음. 따라서 변화 하고 있는 소비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산 농산물의 품질 제고와 유통 구조 개선을 통한 가격 안정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농업인의 직업 만족도는 54.0점으로 일반 국민의 평균 직업 만족도(67.6점) 보다 낮으며, 노력 대비 낮은 보수가 불만족 이유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농업경영에 있어 농촌인구의 감소와 고령화에 따 른 일손 부족을 최대 위협요소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따라서 농산물 의 가격 및 농업인의 소득 안정, 귀농 귀촌 확대와 청년 농업인 육성을 통한 인력 확보 등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이번 조사에서 농업인과 도시민의 농업 농촌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과 의식, 그리고 농업과 관련한 사회적 이슈에 대한 견해와 정책요구가 파악되었음. 이 조사결과가 국민 의식과 수요에 기초한 농업정책 연구 및 정책 수립에 활용되 기를 기대함.

일관성 있는 정책추진

직불제 활성화/선진국에 버금가는 직불제를 외국과 같은 수준으로 지원해야 한다 도시 정책이 아닌 농민 피부에 와닿는 정책 필요/농민 보호

근본적인 대책과 전문성 있는 인력구성으로 향후 전망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미래를 예측하여 국익에 도움이 되는 정책개발

지속적인 쌀가격 하락/쌀농사 자금지원 고령화된 농촌 개선을 위한 정책이 필요

무분별한 복지정책이 아닌 실질적 혜택이 이뤄져야 한다 장기적인 정책이 필요/지속적인 지원정책

가격이 일정하지 않고 들쑥날쑥으로 수급 불균형/가격 안정화 고령화에 따른 신농업인력 부족/농촌인력 부족

농기계 가격이 너무 비싸다/농기계 및 대리점 부품 가격 정가제 도입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어야 한다

품목별 특성화된 작물 선택을 농가소득 강화정책이 필요/경쟁력 있는 품목의 무분별한 확대 보급으 로 가격 하락을 부추긴다

농촌 경제 활성화 및 소득 증대를 위해 정부 노력이 필요하다

농산물 가격은 하락하는 데 반해 인건비, 비료, 농약, 농자재 값 상승으로 농사에 어려움이 많다

부 록 1

정책 건의 전문

□ 농업인 분야별 건의 사항

① 농업정책 전반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나오는 직불금을 주지 않고 있다/직불제 정책 개선이 필요/직접 경작하는

국가재정을 투자한 만큼 철저한 관리

체험학습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농촌관광 프로그램 개발/농촌관광 활성화

농업정책은 없고 오직 소비를 위한 정책뿐이다

직거래 매장 확대/로컬푸드 매장 활성화

소규모 농가 영농자금 지원/영농자금 저금리 지원/무이자 장기분할 상환

가족 농업에 관심

근본적인 대책과 전문성 있는 인력구성으로 향후 전망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

농지/토지 완화로 경쟁력 강화

도로 확대로 교통의 편리성을 높여야 한다

국산의 우수성에 대해 많은 홍보/우리 농산물에 대한 홍보 강화

직불제 활성화/선진국에 버금가는 직불제를 외국과 같은 수준으로 지원해야 한다 농업정책 홍보활동 강화

농산물 체계적인 유통/생산자는 생산에 전념하고 유통은 전문기관에서 농촌 경제 활성화 및 소득 증대를 위해 정부 노력이 필요하다

최소한 생산비가 보장되는 선에서 계약이 체결되어야 한다/미곡 생산비 보장 농촌 실정에 맞게 재해보험 개정이 필요

정부가 농산물 하한 가격을 농사짓기 전에 사전 예시를 통해 가격폭락 방지 인터넷, 우편물 설문지 조사내용을 잘 정리해 농업정책에 반영/농민이 의견 반영 직불제 선정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

많은 농민들이 이질감을 가지기에 귀농･귀촌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 뒤늦은 정책시행으로 신뢰감이 떨어진다

장기적 미래로 볼 때 생명산업인 농업을 기본으로 유지해야 한다 농업에 대한 예산을 대폭 올려야 한다

품목조합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농민을 위한 농촌관광 사업 필요 면세유 공급 확대

농산물 생산 농가에 적정한 품질의 농약, 살충제 등을 공급 6차 산업 현실화 방안 마련

농산물 가공 부가가치 재고 생산자 의식 개선

농협 부정부패 척결 농어촌 라디오 방송 필요

장기적인 정책이 필요/지속적인 지원정책

귀농･귀촌 시 지급되는 보조금에 대한 감시 강화

생산자와 소비자 직거래 가격에 준하는 가격을 형성할 수 있도록 유통단계 축소

수입 농산물 부과 세금 인상

FTA에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불리한 사항 철회/FTA 재협상 FTA에 있어서 국내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FTA 원활한 추진으로 농업 경제 안정화

가격이 일정하지 않고 들쑥날쑥으로 수급 불균형(가격 안정화)

품목별 특성화된 작물 선택을 통한 농가소득 강화정책이 필요. 경쟁력 있는 품목의 무분별한 확대 보급으로 가격 하락을 부추긴다

농산물 수급 안정화

정부 주도적 정책으로 고품질 농산물 개발 수출 확대/수출 증대를 위한 정책 마련 도시 정책이 아닌 농민 피부에 와닿는 정책 필요/농민 보호

농산물 수출, 수입의 체계적 관리 농산물 품목별 과세

농산물, 식품안전 관련법 강화 농산물 이력제 실시

부가가치가 높은 농가 사업 개발

농가부채 관리 및 대책 마련

영농자금 수급자 투명한 선발 및 철저한 영농자금 관리 영농자금 대폭 확대

소규모 농가 영농자금 지원/영농자금 저금리 지원/무이자 장기분할 상환 자연재해로 피해 시 보상

농산물 가격은 하락하는 데 반해 인건비, 비료, 농약, 농자재 값 상승으로 농사에 어려움 농가 대출 신청 시 조건 완화

농민에게 저렴하게 구매해 소비자에게 비싸게 공급되는 유통가격/농산물 가격 인하 요건만 갖추면 지원되는 영농자금, 부채 탕감에 대해 반대

⑤ 통상협상

⑥ 품목별 정책

⑦ 영농자금, 농가부채

농촌 이주 정책자금 지원

농촌 이주 정책자금 지원

대농에게만 유리한 보조사업 진행

농촌지역 주민 서비스 개선

동물복지 차원의 조류독감, 구제역 대처 방안 마련 농촌지역개발 활성화

균형 있는 지역개발

도로 확대로 교통의 편리성을 높여야 한다 농촌 의료, 교육, 체육 등 편의시설 확충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자연환경 파괴/자연환경 보존

품목별 특성화된 작물 선택을 통한 농가소득 강화정책이 필요/경쟁력 있는 품목의 무분별한 확대 보급으로 가격 하락을 부추긴다

농촌 경제 활성화 및 소득증대를 위해 정부 노력이 필요하다

농산물 구매 시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여건 마련.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품질검사, 농약 등 사용에 대한 기준 마련(철저한 검사)

젊은 농촌 후계자 양성

고령화에 따른 신농업인력 부족/농촌인력 부족

체험학습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농촌관광 프로그램 개발/농촌관광 활성화 자연환경 개발을 통해 관광 활성화

농촌의 도시화 개발 중지/농촌지역 개발 제한 귀농･귀촌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및 정책이 필요 농촌 주거환경 개선

농촌 청년 일자리 창출 농촌, 어촌지역 복지 정책 확대 도로포장

신재생 에너지 산업 육성 농촌지역 지하철 확대

동물복지 차원의 조류독감, 구제역 대처 방안 마련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자연환경 파괴/자연환경 보존 토지와 환경 오염에 대한 경각심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자연환경 파괴/자연환경 보존 토지와 환경 오염에 대한 경각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