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혜진︱선임주무원︱조사진행 및 조사결과 정리 자 문︱이명기, 박준기, 황윤재, 유찬희, 허정회, 정도채, 김선웅 연구자료 D455 농업･농촌에 대한 2017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 등 록︱제6-0007호(1979. 5. 25.) 발 행︱2017. 12. 발행인︱김창길 발행처︱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 58217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대표전화 1833-5500 인쇄처︱(주)프리비 061-332-1492 I S B N︱979-11-6149-111-0 93520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머 리 말
올해도 우리 농업계를 돌아보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와 살충제 달걀 파동 등으로 축산물 소비가 위축되었고, 쌀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에 처했지만 선제적인 쌀 시장 격리를 통해 가격이 전년 대비 18% 회복되기도 하는 등 농정 현안이 산적 한 한 해였다. 또한 기록적인 폭염과 여름철 집중호우 등 기상재해도 속출해 농작 물 피해 최소화 방안 등의 과제를 안겨주기도 하였다. 이런 가운데서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5개년 계 획 수립, 농정의 패러다임 전환과 농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시 행되어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두었으며,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헌법에 반영하기 위한 범시민운동이 확산되기도 하였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올해도 ‘농업 농촌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를 실시하 여 국민들의 농업 농촌에 대한 의식변화와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에 따른 소비 심리 변화, 농업 관련 현안들에 대한 견해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조사결과는 연 구과제 선정과 연구수행에 참고하고, 농업 농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여론 형성과 정책지원 활동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조사는 2017년 10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하였으며, 도시민 1,500명 과 농업인 936명 등 국민 2,436명이 참여하였다. 이 조사 보고서에는 도시민과 농업인의 다양한 정책 건의와 농업 농촌 발 전을 위한 제언도 함께 수록하였다. 이 자료가 국민들의 의식 변화에 기초한 연구와 정책수립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조사에 응해 주신 전국의 도시민과 현지통신원 및 농업인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2017.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김 창 길요 약
농업 농촌에 대한 의식과 가치 인식 국가 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중요성에 대해 ‘앞으로 중요할 것’이라는 긍정 응답은 2011년 이후 농업인과 도시민 모두 감소 추세이나, 70% 내외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음. 농업 농촌의 다양한 기능 10개 항목에 대해 ‘농촌지역 난개발 등으로 국토발 전 저해/농촌 경관 훼손’ 항목을 제외한 9개 항목에서 농업인에 비해 도시민의 긍정 인식이 높게 나타남. 특히, ‘환경 및 생태계 보전에 기여’, ‘식량의 안정적 공급’ 항목에서 도시민과 농업인 모두 긍정 인식이 높았음. 농업 농촌에 대한 가치와 국민경제 기여도, 발전가능성 등 10개 항목에서 농업인은 농업의 전통적인 가치나 지원을, 도시민은 농업의 발전가능성 항목 에서 상대적으로 긍정 인식이 높았음. ‘낮은 효율성에 따른 투자 삭감’과 ‘국 제 경쟁력’, ‘발전 가능성’, ‘자녀의 농업종사’ 항목은 농업인과 도시민 모두 부정 인식이 높았음. 다른 산업 또는 직업과 비교하여 농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긍정’이라는 도시민은 62.7%, 농업인 29.3%로 나타나 도시민과 농업인 간 인식 차이가 33.4%p로 나타남. 10년 전 대비 우리나라의 농업상황에 대해 도시민의 과반이 ‘좋아졌다’(54.3%) 고 응답한 반면, 농업인은 27.1%만이 응답함. 특히, ‘매우 나빠졌다’는 의견은 농업인(20.0%)이 도시민(1.3%)보다 무려 20배 정도 높게 나타남. 현재 노후 대책 정도가 ‘충분하다’는 농업인은 11.8%, 도시민은 7.4%에 그 쳤으며, ‘불충분하다’는 농업인은 45.1%, 도시민은 50.1%로 조사됨. 노후대책 준비 방법에 대해 농업인은 ‘부동산(농지, 주택 등) > 공적연금 > 저축, 보 험 > 개인연금’의 순으로, 도시민은 ‘공적연금 > 저축, 보험 > 개인연금 > 부동산’ 등의 순으로 조사됨. 향후 노후 생활이 현재 생활과 비교해 ‘좋아질 것’이라는 도시민은 27.1%, 농업인은 22.2%로 나타남. 수입산과 비교해 국산 농축산물의 경쟁력에 대해 도시민은 국산농산물의‘신선도 > 맛 > 구매 용이성 > 안전성 > 원산지 표시 > 가격 경쟁력 > 브 랜드화 정도’ 순으로, 농업인은 국산농산물의 ‘신선도 > 안전성 > 맛 > 구 매 용이성 > 원산지 표시 > 브랜드화 정도 > 가격경쟁력’ 순으로 평가함. 도시생활 수준 대비 농촌생활 수준이 ‘낮다’는 의견은 농업인 78.8%, 도 시민 51.7%로, 농업인이 도시민에 비해 농촌생활 수준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도시민과 농업인을 대상으로 5개 분야의 행복정도를 측정하여 종합행복지 수를 살펴본 결과, 10점 만점 중 농업인은 6.6점, 도시민은 7.1점으로 조사되 었음. 농업인의 경우에 ‘가정생활> 사회생활> 주위 친지, 친구와의 관계> 건 강상태> 재정상태’ 순으로 나타남. 도시민은 ‘건강상태> 주위 친지, 친구와의 관계> 가정생활> 사회생활> 재정상태’ 순으로 응답함. 농업 농촌에 대한 수요 평소 농업정책 또는 농업, 농촌 문제에 관심이 ‘많다’는 도시민은 37.9%, ‘관 심이 없다’는 29.6%로 ‘많다’는 응답이 8.3%p 높게 나타남. 도시민의 41.6%가 농업 농촌에 대한 애착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32.6%는 농업정책 또는 농 업 농촌 문제와 나와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식함. 농업 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해 도시민 10명 중 7명이 ‘많다’(70.0%)고 응 답하였고, ‘없다’는 응답은 3.5%에 불과하였음. 농업 농촌의 공익적 가치 유지 를 위한 세금 추가 부담 의향에 대해 도시민 10명 중 5명이 ‘찬성’(53.8%)을, ‘반대’는 41.4%로 나타남. 농촌에 대한 긍정 이미지에 대해 도시민은 ‘자연과 전원풍경이 보전되고 휴 양에 도움이 되는 곳 > 전원주택에서 전원생활을 할 수 있는 곳 > 노후의 생 활에 적합한 곳’ 등의 순으로 조사됨. 부정 이미지로는 ‘문화, 보건 의료, 교 육시설 등 복지시설이 미흡한 곳’이라는 인식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도시에 비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현재 농업인에게 부여되고 있는 각종 세제 혜택(부가가치세나 소득세 면제 등)에 대해 도시민의 절반은 ‘긍정적’(50.9%)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10.5%는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
농촌주민의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농촌복지 관련 예산을 늘리는 것 에 대해 도시민 과반이 예산을 늘리는 것에 ‘찬성한다’(51.3%)고 응답하였으 며, ‘반대한다’는 14.8%로 조사됨. 은퇴 후 귀농 귀촌 의향을 가진 도시민은 44.1%, 의향이 ‘없다’는 53.9%로 조사됨. 귀농 귀촌을 하고 싶은 이유로 ‘자연 속에서 건강하게 생활하기 위해 서’(58.1%), ‘시간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생활을 하고 싶어서’(18.3%)를 가장 많이 꼽았음. 귀농 귀촌의 구체적 시기에 대해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는 도시민은 57.9%, ‘10년 이후’ 23.9%, ‘10년 이내’ 11.8%로 나타남. 식품을 구매 또는 외식할 때 가장 우선하여 고려하는 것으로 ‘채소’, ‘육류’, ‘과일’, ‘수산물’, ‘외식’에서는 ‘품질’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곡물’은 ‘원산 지’를, ‘가공식품 및 유제품’은 ‘브랜드’를 많이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남. 식품 구매 시 중요한 항목으로 ‘품질’이 91.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가격’, ‘지리적 원산지’ 등의 순으로 나타남. 최근 5년 간 농식품 안전성 개 선 정도에 대해 도시민 45.9%는 ‘개선되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개선되고 있 지 않다’는 20.3%로 조사됨. 농산물 시장이 현재보다 더 개방된다면 농산물 구매에 대해 도시민들은 ‘품 질 우수성을 고려해 구매(41.4%)> 수입산에 비해 가격이 비싸면 수입 농산물 을 구매(34.4%)> 수입산에 비해 가격이 비싸도 우리 농산물 구매(24.2%)’ 순 으로 나타남. 농정현안에 대한 인식과 정책 수요 올해 가축질병, 살충제 달걀 사태 등의 식품 안전성 문제가 향후 국내산 농 축산물 소비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농업인의 86.2%, 도시민의 85.6%가 ‘있 다’고 응답함. 특히, 농업인과 도시민 모두 ‘매우 많다’의 응답비율이 과반에 가까운 것으로 조사됨. 최근 대두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기술(드론, 인공지능, 로봇, 빅데이터, 사 물인터넷 등)이 농업생산 및 판매, 농촌 생활에 적용하고 확대할 경우에 농업 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농업인은 50.4%가 ‘높다’고 응답하였으며, 도시민 은 58.3%가 ‘높다’고 응답함.
최저임금 인상이 농업 분야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는 농업인은 88.0%, 도 시민은 82.9%로 나타남. 청탁금지법 시행이 국내산 농축산물과 외식 수요에 미친 영향에 대해 농업 인은 83.8%, 도시민은 77.2%가 ‘있다’고 응답하여 농업인이 도시민에 비해 6.6%p 높게 나타났음. 현행 청탁금지법에 대한 완화방법으로 농업인은 ‘음식 물, 선물 허용 가액 한도 완화’(30.9%)를, 도시민은 ‘적용 대상을 공직자로 한 정’(38.6%)이라는 응답을 가장 많이 꼽았음. 지난 정부의 정책에 대하여 성과가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응답받은 결과, 농업인은 ‘안전한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 6차 산업화로 농식품 산업 경쟁력 강화> 맞춤형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 자조, 자립, 협력을 통한 농촌 삶의 질 향상> 스마트 농정체계 구축’ 순으로 나타남. 지난 정부의 농정에 대해 농업인의 절반가량인 47.6%가 ‘잘했다’고 인식하 는 반면, 도시민은 9.6%에 그쳤음. 새 정부의 농업정책에 대한 동의 여부에 대해 도시민은 ‘농업, 환경, 먹거리 의 조화로운 균형 발전> 지속가능성과 농업인의 소득, 삶의 질 제고> 공익적 가치를 제공하는 주체로서 농업인 위상 재정립> 지방정부와 다양한 농업인이 참여하는 협치 농정> 국민 전체로의 농정고객 확대’ 순으로 응답함. 농업인은 ‘공익적 가치를 제공하는 주체로서 농업인 위상 재정립> 지방정부와 다양한 농업인이 참여하는 협치 농정> 지속가능성과 농업인의 소득, 삶의 질 제고> 농업, 환경, 먹거리의 조화로운 균형 발전> 국민 전체로의 농정고객 확대’의 순으로 나타남. 현 정부의 14개 농정과제 중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과제를 4순위까지 중복 으로 응답받은 결과, 농업인과 도시민 모두 ‘농산물 가격 안정과 유통혁신’(각 19.2%, 17.6%)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도시민은 ‘안전, 안 심 먹거리 체계 구축’, ‘농축산물 안전, 품질관리 강화’의 순으로 나타남. 반 면, 농업인은 ‘직불 중심 농정으로 전환’, ‘농가 경영 안전망 확대’의 순으로 조사됨. 14개 농정과제 중 후순위 과제로 도시민은 ‘참여농정> 협력농정> 지 역 순환경제와 공동체 활성화> 직불 중심 농정으로 전환’ 등의 순으로 응답 함. 농업인은 ‘농식품 혁신성장 역량 강화> 환경 보전형 생산시스템 구축, 먹
거리 복지 실현> 협력농정’ 등의 순으로 꼽았음. 우리나라 장래 식량 수급에 대해 농업인의 67.7%, 도시민의 53.7%가 ‘불안 하다’고 응답하여 도시민에 비해 농업인이 장래 식량 수급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해 ‘알고 있다’는 도시민은 26.8%, 농업인은 69.0% 로 응답해 도시민과 농업인의 인지 차이가 약 3배 정도 나타나는 것으로 조 사됨. 농가 수의 감소, 농업인의 고령화, 농산물무역 자유화, 농업소득정체 등 우리 농업의 당면과제를 고려했을 때 농촌경관, 농촌의 다양한 동식물 등 5개 항목의 미래 유지 여부에 농업인은 ‘농지/농업용수/농로 등의 농업 생산 자원’ (43.5%), 도시민은 ‘농촌경관’(53.0%)이 유지될 것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음. 특히,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는 항목으로 농업인(45.0%)과 도시민(25.2%) 모 두 ‘마을잔치 등 지역의 공동 활동’을 꼽았음. 농업인에게 영농활동에 있어 여러 가지 기후변화 적응기술을 적용할 의사 가 있는 지에 대해 66.6%가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6.3%에 불과하였음. 농업경영 및 농촌생활에 대한 의식 변화 올해 농사에 ‘만족한다’는 농업인은 24.9%, ‘불만이다’는 39.1%로 조사됨. 불만족하는 응답자(n=378)는 그 이유로 ‘농자재 값 상승 등 농사여건이 나빠 졌다(43.7%)> 농산물 수입 증가로 가격 경쟁력이 저하됐다(29.6%)>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줄었다(10.8%)’ 등의 순으로 응답함. 농업에 대한 직업만족도는 ‘만족한다’(높음)는 응답이 17.6%로, ‘불만이다’(낮 음)는 응답(38.5%)에 비해 20.9%p 낮게 나타났음. 영농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만 족한다’는 응답이 18.9%로 ‘불만이다’(34.9%)에 비해 16.0%p 낮았음. 특히, 현재 얻고 있는 수입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불만이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54.3%) 나 타났으며, ‘만족한다’는 응답은 10.3%에 불과하였음. 농업인으로서 직업에 불만 족하는 응답자(n=364)는 그 이유로 농업인 10명 중 6명이 ‘노력에 비해 보수가 낮다(60.4%)> 농산물 수입개방 등으로 장래가 불안하다(16.8%)> 타 분야에 비해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부족하다(11.5%)’ 등의 순으로 조사됨.
5년 전과 비교하여 농업경영과 생활환경에 대해 농업인의 10명 중 6명이 ‘도로교통 등 생활환경’(59.5%) 및 ‘농사방법과 기술’(59.1%)이 5년 전 대비 ‘좋아졌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한편, ‘농촌일손’에 대해서는 농업인 의 83.4%가 ‘나빠졌다’고 인식하고 있음. 농업인들은 농업경영에 가장 큰 위협요소로 ‘일손부족’이 16.6%로 가장 높았 음. 다음으로 ‘FTA 등 개방 확대’, ‘농업 생산비 증가’, ‘불합리한 유통 구조와 수급 불안정’, ‘판로 확보 어려움’ 등의 순으로 나타남. 향후 농촌 거주 계획 여부에 대해 농업인 84.6%가 ‘농촌에 계속 살겠다’고 응답하였으며, ‘농촌을 떠날 생각’이라는 응답은 4.9%에 불과하였음. 앞으로 농업경영활동 계획 기간에 대해 농업인은 ‘5~10년> 10~20년> 3~5년> 3년 이 하> 20년 이상’의 순으로 응답함. 현재 농촌생활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은 40.7%, ‘불만이다’는 21.0%로 만족 한다는 응답이 약 2배 정도 높게 나타남. 현재 농촌생활 중 ‘주거환경’에 대한 만 족도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이웃과의 관계’, ‘보건의료’, ‘대중교통’, ‘쓰 레기 및 환경 관리’ 등의 순으로 응답함. 시사점 2017년 국민의식 조사결과 농업 농촌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한 긍정적인 의식 이 높게 유지되고 있으나, 다른 산업 또는 직업과 비교하여 농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농업인과 도시민 모두 부정적 응답 비율이 높았으며, 농업인의 부정 인식 비율이 도시민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됨. 농업 농촌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타 산업에 비해 높은 농업에 대한 부정적 인 식을 해소하기 위하여, 농업 농촌의 가치, 중요성, 성장가능성 등에 대한 홍보 교 육 등 다양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농업 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해 도시민의 70%는 ‘많다’고 응답하였으나, 농 업 농촌의 공익적 가치 유지를 위한 세금 추가 부담에 대해서는 54%만이 찬성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도시민은 농촌에 대해 ‘자연과 전원풍경이 보전되고 휴양에 도움이 되는 곳’이지만, ‘문화, 보건 의료, 교육시설 등 복지시설이 미흡한 곳’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농촌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예산 확대에 대해 찬성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농업의 다원적 기능 유지를 위한 세금부담 및 농촌 복지예산 증액 찬성 비율이 지난해보다 감소하여 농업 농촌의 높은 가치 의식이 투자로 연결될 수 있 도록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귀농 귀촌 의향 조사결과를 종합해보면, 도시민의 40%는 전원생활과 자유로운 생활을 위해 귀농 귀촌 의향이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는 응답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앞으로 귀농 귀촌 활성화를 위해 전문교육을 통한 농업인으 로의 농촌 정착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됨. 우리나라 농산물은 외국 농산물에 비해 안전성, 신선도, 맛에 대해서는 좋다고 평가되었으나, 브랜드화 정도, 가격 경쟁력은 높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였음. 도시 민의 경우, 농산물 구매에 있어 ‘품질’을 최우선시하고 있으며, ‘가격이 비싸도 우 리 농산물을 구매’한다는 의견은 2016년보다 감소하였음. 따라서 변화하고 있는 소비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산 농산물의 품질 제고와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가격 안정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농업인의 직업 만족도는 54.0점으로 일반 국민의 평균 직업만족도(67.6점)보다 낮으며, 노력 대비 낮은 보수가 불만족 이유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또한, 농업경영에 있어 농촌인구의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일손부족을 최대 위협 요소로 인식함. 따라서 농산물의 가격 및 농업인의 소득 안정, 귀농 귀촌 확대와 청년 농업인 육성을 통한 인력 확보 등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ABSTRACT
2017 Public Opinion Survey on Agriculture and Rural Areas
The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KREI) has conducted a public opinion survey on agriculture and rural areas at the end of each year targeting KREI local correspondents and urban citizens in order to identify demand for research and support establishing policies based on changes in awareness. The survey of 2017 was carried out from October 30 to November 30 among 2,436 respondents including 1,500 urban people and 936 farmers. A mail survey was conducted for farmers, and a professional research company was commissioned to visit and interview urbanites.
On the importance of agriculture in the national economy, a positive response, "Agriculture will be important in the future," maintained a high level of about 70%, although the response has been on the decline both among farmers and urban people since 2011. Among the functions of agriculture and rural areas, both urban people and farmers positively recognized "contribution to conserving the environment and the ecosystem" (farmers 7.07 points, urban people 6.61 points) and "stable supply of food" (farmers 6.81 points, urban people 6.88 points).
As for the social perception of agriculture compared with other industries or jobs, 62.7% of urban people and 29.3% of farmers thought the perception was "positive." It was revealed that farmers themselves had a negative perception of agriculture.
On all items (rice, livestock products, fresh vegetables, and fruit), the majority of urban people responded that the competitiveness of domestic agricultural and livestock products is "higher" than imported products. The respondents evaluated that the most competitive item is fresh vegetables (71.3%), followed by livestock products (Korean beef) (65.5%), rice (58.9%),
livestock products (pork) (56.3%), and fruit (53.0%).
Seventy percent of urban people responded that the public interest value of agriculture and rural areas is "high." However, 53.8% of urban people were willing to pay additional tax to maintain the value.
A high percentage of urban people considered rural areas as "places that preserve nature and rural landscapes and are good to rest in" but "places that lack welfare facilities including cultural, health care, and educational facilities." And 51.3% of urban people were in favor of increasing the budget for enhancing welfare for rural residents.
Among urban people, 44.1% wanted to return to farming or rural areas after retirement. The urban residents hoped to return to farming or rural areas for rural life rather than in economic aspects. As for the time, 57.9% of urban people responded, "no concrete plan"; 23.9% "after 10 or more years"; and 11.8% "within 10 years." This result shows that systematic plans are not being established for returning to farming or rural areas.
Urban people pointed out "quality" (91.4%) as the most important consideration in purchasing food, followed by "price" (87.7%) and "geographical origin" (69.9%). In case of more agricultural market opening, urban people responded that they would "purchase high-quality agricultural products" (41.4%), "purchase imported agricultural products if domestic ones are more expensive" (34.4%), and "purchase domestic agricultural products even if they are more expensive than imported ones" (24.2%).
Concerning the food safety issues such as livestock diseases and the egg contamination scandal this year, 86.2% of farmers and 85.6% of urban people responded that the issues would affect the future consumption of domestic agricultural and livestock products. On the effect of the recently emerging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echnologies on agricultural development, 50.4% of farmers and 58.3% of urban people responded that the effect is "high." Regarding the minimum wage increase, 88.0% of farmers and 82.9% of urban people responded that it influences the agricultural sector.
As to Korea's future supply and demand of food, 67.7% of farmers and 53.7% of urban people thought the supply and demand unstable. The survey result indicates that farmers are more concerned about the future supply and demand of food than urban people are.
Only 17.6% of farmers responded that they were "satisfied" with their job. The biggest reason for dissatisfaction was "low income for efforts" (60.4%). Farmers pointed out "labor shortage" as the biggest factor threatening farm management (16.6%).
On whether to live in rural areas in the future, 84.6% of farmers responded that they would "continue to live in rural areas." Concerning satisfaction with the present rural life, "satisfied" farmers accounted for 40.7%, about double the proportion of "dissatisfied" farmers (21.0%).
Researchers: Song Seonghwan and Park Hyejin Research period: 2017. 1. ~ 2017. 12.
차 례
제1장 조사개요 1. 조사목적 ··· 1 2. 조사방법 ··· 2 3. 자료처리 및 분석 ··· 6 제2장 조사결과 1. 농업 농촌에 대한 의식과 가치 인식 ··· 7 2. 농업 농촌에 대한 수요 ··· 24 3. 농정현안에 대한 인식과 정책수요 ··· 39 4. 농업경영 및 농촌생활에 대한 의식 변화 ··· 52 제3장 농정에 대한 건의 및 제안 1. 자유의견을 통해 제시된 정책 건의 요지 ··· 63 2. 정책 건의를 통해 본 농업 농촌에 대한 기대 ··· 65 3. 농정건의에 대한 워드 클라우드(농업인 도시민) ··· 65 제4장 요약 및 시사점 1. 조사 개요 ··· 81 2. 요약 ··· 81 3. 시사점 ··· 83부록
1. 정책 건의 전문 ··· 85
2. 유럽연합의 농업 농촌 및 공동농업정책(CAP)에 관한 설문조사 ··· 107
3. 조사표(농업인, 도시민) ··· 113
표 차례
제1장 <표 1-1> 조사 개요 ··· 3 <표 1-2> 조사문항 상세 내용(농업인 도시민) ··· 3 <표 1-3>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분포 ··· 5 <표 1-4> 자료처리 절차 ··· 6 제2장 <표 2-1> 국가 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중요성 인식 ··· 8 <표 2-2> 농업 농촌에 대한 전반적인 의식 변화(‘찬성’) ··· 12 <표 2-3> 다른 산업 또는 직업과 비교한 농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 13 <표 2-4> 10년 전 대비 우리나라 농업 상황 ··· 14 <표 2-5> 현재 노후대책 정도 ··· 15 <표 2-6> 향후 노후생활 전망 ··· 17 <표 2-7> 수입산 대비 국산 농축산물 경쟁력 인식(‘높음’) ··· 18 <표 2-8> 수입 농산물과 비교한 국산 농산물 평가(‘좋다’) ··· 20 <표 2-9> 행복점수 ··· 23 <표 2-10> 행복점수(‘가장 행복한 상태’) ··· 23 <표 2-11> 농업 농촌 문제와의 관련성 인식 ··· 25 <표 2-12> 농업 농촌의 공익적 가치 인식 여부 ··· 26 <표 2-13> 농업 농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를 위한 비용 부담 의향 ··· 27 <표 2-14> 농촌에 대한 긍정 이미지 ··· 28 <표 2-15> 농촌에 대한 부정 이미지 ··· 29 <표 2-16> 농업인에게 부여되고 있는 각종 세제 혜택에 대한 생각 ··· 29<표 2-17> 농촌복지 관련 예산 증액에 대한 견해 ··· 30 <표 2-18> 은퇴 후 귀농 귀촌 여부 ··· 31 <표 2-19> 식품 구매 또는 외식 시 가장 고려하는 요인(연도별) ··· 34 <표 2-20> 최근 5년간 농식품 안전성 개선 정도 인식 ··· 37 <표 2-21>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에 따른 농산물 구매 의향 ··· 38 <표 2-22> 14개 농정과제 중 중요과제 및 후순위 과제 ··· 47 <표 2-23> 올해 농사 만족도 ··· 52 <표 2-24> 농업에 대한 직업만족도 ··· 54 <표 2-25> 농업종사 직업 불만족 사유 ··· 55 <표 2-26> 5년 전 대비 농업경영과 생활환경 변화 ··· 56 <표 2-27> 농업에 대한 애착심 ··· 57 <표 2-28> 농업경영 위협 요소 인식 ··· 58 <표 2-29> 향후 농촌 거주 계획 여부 ··· 59 <표 2-30> 농촌생활 만족도 ··· 61 제3장 <표 3-1> 농정건의 요지 집계(도시민 1,060건, 농업인 530건) ··· 64
그림 차례
제2장 <그림 2-1> 국가 경제에서 농업의 중요성 인식(중요해질 것) ··· 9 <그림 2-2> 농업 농촌의 다양한 기능에 대한 인식 ··· 10 <그림 2-3> 현재 노후대책 정도 ··· 14 <그림 2-4> 노후대책 준비 방법 ··· 16 <그림 2-5> 향후 노후생활 전망 ··· 17 <그림 2-6> 수입산 대비 국산 농축산물 경쟁력 인식 ··· 18 <그림 2-7> 수입 농산물과 비교한 국산 농산물 평가 ··· 20 <그림 2-8> 도시생활 수준 대비 농촌생활 수준 ··· 21 <그림 2-9> 행복도 인식 ··· 23 <그림 2-10> 농업 농촌에 대한 관심도와 관련성 인식 ··· 25 <그림 2-11> 농업 농촌의 공익적 가치 ‘많다’ ··· 26 <그림 2-12> 농업 농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를 위한 비용 부담 ‘찬성’ ·· 27 <그림 2-13> 농촌복지 관련 예산 증액에 ‘찬성한다’ ··· 30 <그림 2-14> 은퇴 후 귀농 귀촌 의향 ‘있다’ ··· 31 <그림 2-15> 귀농 귀촌 사유 ··· 32 <그림 2-16> 귀농 귀촌의 구체적 시기 ··· 33 <그림 2-17> 식품 구매 또는 외식 시 가장 고려하는 요인 ··· 34 <그림 2-18> 식품 구매 시 중요 정도 ··· 36 <그림 2-19> 우리 농산물에 대한 구매 충성도 ··· 38 <그림 2-20> 식품 안전성 문제가 국내산 농축산물 소비량에 미치는 영향 인식 ··· 40 <그림 2-21> 4차 산업혁명이 농업 발전에 미치는 영향 정도 인식 ··· 40 <그림 2-22> 최저임금 인상이 농업 분야에 미치는 영향 ··· 41<그림 2-23> 청탁금지법 시행이 국내산 농축산물과 외식 수요에 미치는 영향 ··· 42 <그림 2-24> 청탁금지법 완화 방법 ··· 43 <그림 2-25> 지난 정부 정책성과 평가(1순위) ··· 44 <그림 2-26> 지난 정부 농정 전반적 평가 ··· 45 <그림 2-27> 새 정부 농업정책 동의 여부 ··· 46 <그림 2-28> 우리나라 장래 식량 수급에 대한 생각 ··· 48 <그림 2-29>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인지 정도 ··· 49 <그림 2-30> 농촌 자원과 가치 미래유지 가능 여부 ··· 50 <그림 2-31> 영농활동에 여러 가지 기후변화 적응기술 적용 의사 여부 ·· 51 <그림 2-32> 올해 농사 불만족 사유 ··· 53 <그림 2-33> 농업에 대한 직업 ‘만족’ ··· 54 <그림 2-34> 향후 농촌 거주 계획 여부(‘계속 살겠다’) ··· 59 <그림 2-35> 향후 농업경영활동 계획 기간 ··· 60 <그림 2-36> 농촌생활 만족도(‘긍정’) ··· 61 <그림 2-37> 분야별 농촌생활 만족도 ··· 62 제3장 <그림 3-1> [농정건의] 농업정책 ··· 66 <그림 3-2> [농정건의] 농촌관광 ··· 67 <그림 3-3> [농정건의] 농산물 유통, 가격 ··· 68 <그림 3-4> [농정건의] 농산물 안전성 ··· 69 <그림 3-5> [농정건의] 통상협상 ··· 70 <그림 3-6> [농정건의] 품목별 정책 ··· 71 <그림 3-7> [농정건의] 영농자금, 농가부채 ··· 72 <그림 3-8> [농정건의] 농촌인력, 후계인력 ··· 73 <그림 3-9> [농정건의] 농지 ··· 74 <그림 3-10> [농정건의] 농업기관 ··· 75
<그림 3-11> [농정건의] 농촌복지 ··· 76 <그림 3-12> [농정건의] 지역개발 ··· 77 <그림 3-13> [농정건의] 농촌자연환경 ··· 78 <그림 3-14> [농정건의] 기타 ··· 79
조 사 개 요
1. 조사목적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연구에 필요한 현장조사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 여 1978년 개원 이래 현지통신원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으며, 이들을 대상 으로 매년 말 농업 여건 변화 등을 포함한 농촌생활 전반에 대한 농업인의 의식 변화를 파악하고 있음. ○ 이 조사는 현장 중심의 연구를 강화하고, 매년 조사된 결과를 비교 분석하 여 농업정책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데 목적이 있음. ○ 2006년부터 조사대상을 도시민까지 확대하여 생산자인 농업인과 소비자이 면서 납세자인 도시민의 농업 농촌에 대한 의식변화를 종합적으로 추적하 고 정책수요를 파악함으로써 조사결과의 정책 활용도를 높였음.2. 조사방법
2.1. 조사 시기 및 대상
○ 이 조사는 2017년 10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 도시민 1,500명과 농업인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도시민은 조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방 문면접 조사를 실시하였고, 농업인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자체 우편조사 를 실시하였음.1) ○ 도시민의 경우, 전국(제주 포함) 도시지역의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를 대 상으로 조사하였으며, 표본크기는 1,500명으로 지역 성 연령별 인구비례 할당 표본추출을 실시하였음. 신뢰 수준은 95%, 최대허용 표본오차는 ±2.5%p임. ○ 농업인의 경우, 우리 연구원 현지통신원2) 3,000명을 대상으로 전수 우편조 사를 실시하였고, 이 중 조사에 충실하게 응답한 936명(응답률 31.2%)의 조 사표만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음. 1) 이 조사는 1978년부터 농업인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해 오다가 2006년부터 도시민을 조사대상에 포함하여 국민의식 조사로 확대하였음. 연구 활용이라는 조사 목적에 부 합하고 과거 조사 연계 등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반 여론조사와 패널 형태의 조 사를 병행함. 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현지통신원들은 농촌에서 독농가로 인정되는 농업인과 각 지 역 농 축 임협 및 농업기술센터로부터 추천을 받은 농업인들로, 지역별 분포나 경 작 규모, 연령, 학력 등의 분포로 볼 때 농촌사회의 평균 수준을 다소 상회하고 있다 는 점에 유의해야 함.구 분 농업인 도시민 조사 기간 2017년 10월 30일 ∼ 11월 30일 2017년 11월 06일 ∼ 11월 15일 조사 대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현지통신원 전국 도시지역의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조사 방법 우편조사 면접조사(face-to-face interview) 조사 지역 전국(제주 포함) 전국(제주 포함) 표본 크기 936명(응답자) 1,500명 표본추출 방법 전국 읍･면 독농가 지역/성/연령별 할당표본 추출 표본 오차 고정표본 사용 ±2.5%p(95% 신뢰 수준) 자료 수집 도구 구조화된 질문지(Structured Questionnaire) <표 1-1> 조사 개요
2.2. 조사 문항 구성
○ 조사문항은 지난 2013년에 실시한 문항 재설계 작업에 기초하여, 고정문항 과 주기에 맞춰(매년, 격년, 3년) 조사할 문항을 선정하고 농업 관련 현안과 이슈를 포함해 조사문항을 설계함. 농업인은 고정문항 및 정책현안 등 54문 항으로, 도시민은 50문항으로 구성하였음. 분 야 세 부 항 목 농업인 도시민 농업·농촌의 가치에 대한 의식 평소 농업정책 또는 농업, 농촌 문제 관심 정도 O 농업정책 또는 농업, 농촌 문제와 나와의 관계 정도 O 농업, 농촌에 대한 애착 정도 O 국가 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중요성 O O 농업의 공익적 기능 가치 여부 O 농업･농촌의 기능 O O 농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 위해 세금 추가 부담 찬반 여부 O 농촌의 긍정적/부정적 이미지 O 농업･농촌에 대한 의견 O O 다른 산업과 비교한 농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O 농업인에게 부여되고 있는 각종 세제 혜택에 대한 생각 O <표 1-2> 조사문항 상세 내용(농업인･도시민)(계속) 분 야 세 부 항 목 농업인 도시민 농촌복지 관련 예산 증대에 대한 인식 O 10년 전 대비 우리나라 농업 상황 O O 은퇴 후 귀농·귀촌 여부 O 귀농·귀촌 사유 O 귀농·귀촌의 구체적 시기 O 농업·농촌에 대한 수요 현재 노후대책 정도 O O 노후대책 준비 방법 O O 향후 노후생활 전망 O O 식품 구매 또는 외식 시 가장 고려하는 요인 O 수입산 대비 국산 농축산물 가격 경쟁력 O O 식품 구매 시 중요정도_품질 O 수입 농산물과 비교한 국산 농산물 O 시장 개방 확대에 따른 농산물 구매 의향 O 최근 5년간 농식품 안전성 개선 정도 인식 O 도시생활 수준 대비 농촌생활 수준 O O 행복점수 O O 농업정책과 농정현안에 대한 인식 식품 안전성 문제가 향후 국내산 농축산물 소비량에 미치는 영향 정도 O O 4차 산업혁명이 농업 발전에 미치는 영향 정도 O O 최저임금 인상이 농업 분야에 미치는 영향 정도 O O 청탁금지법 시행이 국내산 농축산물과 외식 수요에 미치는 영향 정도 O O 청탁금지법의 완화방법으로 적절한 것 O O 지난 정부 정책성과 평가 O O 지난 정부 농정 전반적 평가 O O 새 정부 농업정책 동의 여부 O O 14개 농정과제 중 중요 과제 O O 14개 농정과제 중 후순위 과제 O O
2.3.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 도시민의 지역별 분포는 특별/광역시 거주자가 54.1%, 일반시 거주자가 45.9%, 농촌 거주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는 45.8%, 직업별로는 자영업이 28.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블루칼라 27.4%, 주부 18.1% 등으로 분 포하였음. ○ 농업인의 연령대는 60세 이상이 71.3%, 교육수준별로는 고졸 이하가 72.6%, 영농경력은 20년 이상이 72.5%로 대다수를 차지하였고, 영농형태별로는 수 도작이 33.5%로 가장 비중이 높았음.<표 1-3>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분포 농업인(n=936) 구분 빈도 비율 지역별 인천/경기 97 10.4 부산/경남/울산 129 13.8 대구/경북 133 14.2 광주/전라 230 24.6 대전/충청 210 22.4 제주/강원 120 12.8 무응답 17 1.8 지역 형태별 도시근교 193 20.6 평야지대 218 23.3 산간지대 481 51.4 무응답 44 4.7 연령별 60세 미만 269 28.7 60세 이상 667 71.3 교육 수준별 고졸 이하 680 72.6 대졸 이상 238 25.4 무응답 18 1.9 영농 경력별 20년 미만 239 25.5 20년 이상 679 72.5 무응답 18 1.9 영농형태별 수도작 314 33.5 과수 205 21.9 노지채소 103 11.0 축산 78 8.3 시설원예 97 10.4 특작 80 8.5 기타 43 4.6 무응답 16 1.7 연평균소득 2천만 원 미만 369 39.4 2천만 원 이상 369 39.4 무응답 198 21.2 전체 농가소득 3천만 원 미만 380 40.6 3천만 원 이상 357 38.1 무응답 199 21.3 월평균 생활비 50만 원 미만 16 1.7 50만~70만 원 53 5.7 70만~100만 원 119 12.7 100만~150만 원 165 17.6 150만~200만 원 155 16.6 200만 원 이상 229 24.5 무응답 199 21.3 도시민(n=1,500) 구분 빈도 비율 지역별 서울 365 24.3 인천/경기 477 31.8 부산/경남/울산 232 15.5 대구/경북 130 8.7 광주/전라 125 8.3 대전/충청 122 8.1 제주/강원 49 3.3 지역 규모별 특별/광역시 812 54.1 일반시 688 45.9 성별 남자 737 49.1 여자 763 50.9 연령별 19~29세 275 18.3 30대 275 18.3 40대 316 21.1 50대 297 19.8 60세 이상 337 22.5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70 11.3 고졸 711 47.4 대재 이상 619 41.3 가구원수별 2명 이하 395 26.3 3명 34 22.9 4명 635 42.3 5명 이상 126 8.4 월평균 생활 50만~70만 원 72 4.8 70만~100만 원 101 6.7 100만~150만 원 250 16.7 150만~200만 원 291 19.4 200만~300만 원 448 29.9 300만 원 이상 338 22.5 직업별 농/임/어업 1 0.1 화이트칼라 263 17.5 블루칼라 411 27.4 자영업 434 28.9 주부 272 18.1 학생 98 6.5 기타/무직 21 1.4 농촌 거주경험 있다 687 45.8 없다 813 54.2
3. 자료처리 및 분석
○ 조사된 자료의 품질 유지를 위해 3단계에 걸친 검증을 실시하고, 통계 프로 그램인 SPSS ver. 21.0을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였음. ○ 도시민, 농업인 조사결과는 빈도 분석을 통하여 그룹 간 공통문항 중심의 주요 사안에 대한 인식 차이를 정리하였으며, 일부 문항에 대해서는 각 문 항을 종속변수로, 응답자 특성을 독립변수로 하여 교차 분석을 통해 계층 간 인식을 비교하였음. ○ 또한, 이번 조사 결과와 1994년 이후 조사 결과를 일부 대비하여 연도별 의 식변화 추세를 분석하였음. <표 1-4> 자료처리 절차Coding Editing Data Cleaning Data Processing
설문내용의 부호화 및 자료입력 기록상의 오류 및 누락 검증 입력 자료의 오류 검색 ∙ Intel Core i5 ∙ SPSS 21.0
조 사 결 과
1. 농업 농촌에 대한 의식과 가치 인식
○ 도시민과 농업인을 대상으로 국가 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중요성, 농업 농촌의 기능, 농업 농촌에 대한 의견, 10년 전 대비 우리나라 농업 상황 등 을 조사하였음. ○ 도시민에게는 농업 농촌 문제 관심 정도, 농업 농촌의 공익적 가치 여부와 세금 추가 부담 의향, 농촌의 긍정적/부정적 이미지, 농업인에게 부여되고 있는 각종 세제 혜택에 대한 생각, 농촌복지 예산 증대에 관한 인식 등을 조사하였음.1.1. ‘국가 경제에서 농업 중요해질 것’ 도시민 77.7%, 농업인 67.8%
○ 국가 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중요성에 대해 농업인과 도시민 모두 ‘지금 까지도 중요했고, 앞으로도 중요할 것이다’(각 41.5%, 60.0%)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한편, ‘지금까지도 중요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중요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도시민은 3.5%, 농업인은 16.0%로 도시민과 농업인 간 농업의 중요성에 대 한 인식 차이가 약 5배가량 나타남. ○ ‘앞으로 중요할 것’이라는 긍정 응답은 2011년 이후 농업인과 도시민 모두 감소 추세인 것으로 나타남. 특히, 농업인은 2011년 81.3%에서 2017년 67.8%로 13.5%p 감소하였음. ○ ‘앞으로 중요치 않을 것’이라는 부정 응답은 농업인 30.9%, 도시민 22.3%로 응답하였음. 도시민은 2006년 11.6%에서 2017년 22.3%로 부정 인식이 약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구분 2006년 2007년 2009년 2011년 2013년 2015년 2017년 농업인 도시민 농업인 도시민 농업인 도시민 농업인 도시민 농업인 도시민 농업인 도시민 농업인 도시민 지금까지도 중요했고, 앞으로도 중요 60.2 81.4 63.7 77.5 61.9 72.4 62.2 73.1 50.0 54.7 45.0 60.9 41.5 60.0 지금까지는 중요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중요 11.9 7.0 17.0 8.3 15.0 16.9 19.1 17.1 23.6 27.3 19.7 16.3 26.3 17.7 앞으로 중요할 것(소계) 72.1 88.4 80.7 85.8 76.9 89.3 81.3 90.2 73.6 82.0 64.7 77.2 67.8 77.7 지금까지도 중요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중요치 않을 것 10.2 3.3 8.5 2.1 10.2 4.4 8.4 3.7 10.1 4.1 16.1 1.7 16.0 3.5 지금까지는 중요하였지만, 앞으로는 덜 중요해질 것 16.7 8.3 9.6 9.3 12.4 6.2 9.7 6.1 14.5 13.9 17.2 21.1 14.9 18.8 앞으로 중요치 않을 것(소계) 26.9 11.6 18.1 11.4 22.6 10.6 18.1 9.8 24.6 18 33.3 22.8 30.9 22.3 모름/ 무응답 1.1 - 1.2 2.7 0.6 - 0.7 - 1.8 - 2.0 - 1.4 -<표 2-1> 국가 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중요성 인식 단위: %
72.1 80.7 76.9 81.3 73.6 64.7 67.8 88.4 85.8 89.3 90.2 82.0 77.2 77.7 2006 2007 2009 2011 2013 2015 2017 농업인 도시민 <그림 2-1> 국가 경제에서 농업의 중요성 인식(중요해질 것) 단위: %
1.2. 농업 농촌의 다양한 기능, 농업인보다 도시민 긍정 인식 높아
○ 농업 농촌의 다양한 기능 10개 항목 중 ‘농촌지역 난개발 등으로 국토발전 저해/농촌 경관 훼손’ 항목을 제외한 9개 항목에서 농업인이 비해 도시민의 긍정 인식이 높게 나타남. - 특히, ‘환경 및 생태계 보전에 기여’(농업인 7.07점, 도시민 6.61점), ‘식량 의 안정적 공급’(농업인 6.81점, 도시민 6.88점) 항목에서 도시민과 농업 인 모두 긍정 인식이 높았음. ○ 반면, ‘식품안전성 차원에서 신뢰하기 어려움’ 항목에선 농업인(4.41점)과 도시민(4.70점) 모두 부정 인식을 보였음. 특히, 농업인은 ‘정부지원에 지나 치게 의존’(4.66점) 항목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는 부정 인식이 다른 항목 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그림 2-2> 농업･농촌의 다양한 기능에 대한 인식 단위: %
1.3. 도시민, 농업 농촌 관련 주요 의식변화 긍정 인식 감소
○ 농업 농촌에 대한 가치와 국민경제 기여도, 발전 가능성 등 10개 항목에서 ‘매우 그렇다’는 응답이 과반을 넘는 답변 항목은 농업인 4개, 도시민 5개로 조사됨.- 농업의 전통적인 가치나 지원에 대해서는 농업인이, 우리 농산물의 안전 성에 대해서는 도시민이 상대적으로 긍정 비율이 높았음. - 농업인과 도시민 공통적으로 부정 응답이 높은 항목은 ‘낮은 효율성에 따 른 투자 삭감’, ‘국제 경쟁력’, ‘발전 가능성’, ‘자녀의 농업종사’로 나타남. - ‘농업 농촌이 앞으로 발전할 가능성 크다’와 ‘국제 경쟁력이 있다’는 항목 에 대해 농업인과 도시민 모두 찬반 응답을 보류한 응답자가 40% 이상으 로 높게 나타남. - ‘농업이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기여해 온 바가 크다’는 의견과 ‘우리 농산 물이 외국산 농산물에 비해 안전하다’는 의견에는 농업인과 도시민 전체 적으로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보였고, 반대는 10% 미만에 그쳤음. - 특히, ‘농업은 타 산업에 비해 효율성이 낮으므로 투자를 대폭 줄여야 한 다’는 의견에는 농업인 16.1%, 도시민 14.4%가 찬성한 반면, 반대는 각각 59.7%, 47.1%에 달했음. - ‘농사가 잘못되면 국가 경제 전체가 잘못될 가능성이 크다’는 항목에 찬성 의견은 농업인과 도시민 각 68.3%, 55.9%인 반면, 반대는 농업인 6%대, 도시민 11%대 미만에 그쳤음. ○ 연도별로 살펴보면, ‘초 중 고 교과과정에서 농촌체험을 의무화해야 한 다’(2007년 73.9% → 2017년 45.8%)와 ‘농사가 잘못되면 국가 경제 전체가 잘못될 가능성이 높다’(2007년 79.1% → 2017년 55.9%)는 항목에 찬성 비 율이 2007년 이후 약 2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우리 농산물은 외국 농산물에 비해 안전하다’는 항목에 대한 찬성 의견이 도시민의 경우에 2007년 이후 매년 꾸준히 감소하고 있어 외국 농 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반감이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파악됨. - 또한, 도시민의 경우에 ‘농산물 가격이 생산비에 미치지 못한다면 국가가 농가 소득을 보상해 줘야 한다’는 항목에 대한 찬성 의견도 2007년 이후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였음(2007년 77.7% → 2017년 38.1%).
문항 2007년 2012년 2014년 2017년 농업인 도시민 농업인 도시민 농업인 도시민 농업인 도시민 초･중･고 교과과정에 농촌 체험을 의무화해야 한다 81.9 73.9 80.7 66.7 73.1 60.1 75.5 45.8 농사가 잘못되면 국가 경제 전체가 잘못될 가능성이 높다 90.0 79.1 78.3 68.5 70.2 59.3 68.3 55.9 자녀가 원한다면 농업에 종사하도록 하겠다 39.6 45.7 35.3 28.0 29.8 27.9 34.8 28.5 농업이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기여해 온 바가 크다 81.8 79.1 74.4 62.7 73.8 58.1 65.6 64.7 우리나라 농업･농촌이 앞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19.6 35.8 23.7 41.3 16.0 38.4 28.3 44.2 우리나라 농업은 국제 경쟁력이 있다 26.6 35.2 27.8 39.3 14.9 34.1 22.4 37.4 농산물 가격은 공산품 물가에 비해 싸다 85.7 63.0 72.0 46.7 68.5 46.0 70.6 48.7 우리 농산물은 외국 농산물에 비해 안전하다 85.3 86.5 79.0 76.0 69.2 68.7 68.7 67.4 농업은 타 산업에 비해 효율성이 낮으므로 투자를 대폭 줄여 야 한다 19.1 16.0 14.4 17.5 16.1 16.5 16.1 14.4 농산물 가격이 생산비에 미치지 못한다면 국가가 농가소득을 보상해 줘야 한다 94.5 77.7 87.7 63.2 83.2 52.4 86.3 38.1 <표 2-2> 농업･농촌에 대한 전반적인 의식 변화(‘찬성’) 단위: %
1.4. 농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농업인보다 도시민이 더 긍정적
○ 다른 산업 또는 직업과 비교하여 농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긍정적이다’ (대체로 긍정적, 매우 긍정적 합산)는 도시민은 29.4%(부정적 37.3%), 농업 인 15.4%(부정적 68.2%)로 나타나 도시민과 농업인 간 인식 차이가 14.0%p 에 달해 농업인 스스로 농업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됨. - 계층별로는 농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정적’이라는 농업인은 연령과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영농경력이 20년 미만에서, 연평균 농업소득이 2 천만 원 미만인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도시민은 연령이 낮을수록, 연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직업별로는 화이트칼 라와 블루칼라 계층에서 ‘부정적’이라는 인식이 높게 조사됨.항목 사례 수 매우 부정적 대체로 부정적 부정적 (소계) 비슷 하다 대체로 긍정적 매우 긍정적 긍정적 (소계) 모름/ 무응답 평균 (점) t/F 농업인 936 10.4 57.8 68.2 13.9 14.5 0.9 15.4 2.6 2.36 -15.418*** 도시민 1,500 0.9 36.5 37.3 33.3 29.1 0.3 29.4 0.0 2.92 <표 2-3> 다른 산업 또는 직업과 비교한 농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단위: % 주: *p<.05, **p<.01, ***p<.001
1.5. 10년 전 대비 농업 상황 ‘좋아졌다’ 도시민 54.3%, 농업인 27.1%
○ 10년 전 대비 우리나라의 농업 상황에 대해 ‘좋아졌다’는 도시민은 54.3%, 농업인은 27.1%로 도시민과 농업인 간 인식 차이가 2배 정도 나타남. ○ 특히, ‘매우 나빠졌다’는 의견은 농업인(20.0%)이 도시민(1.3%)보다 무려 20배에 달해, 현재 농업 상황에 대한 도-농 간 인식 차이가 큰 것으로 조사됨. ○ 연도별로 살펴보면, 10년 전 대비 농업 상황이 ‘좋아졌다’는 도시민은 2014 년(55.8%)와 비교해 1.5%p 소폭 감소한 54.3%로 조사되었으며, ‘나빠졌다’ 는 12.6%로 2014년(13.2%) 조사 결과와 비슷하게 나타나 10년 전 대비 우리 나라 농업 상황에 대한 평가를 보류한 응답자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됨. - 한편, ‘좋아졌다’는 농업인은 최근 3년 전보다(2014년 38.9%→ 2017년 27.1%) 11.8%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구분 2014년 2016년 2017년 농업인 도시민 농업인 도시민 농업인 도시민 약간 좋아졌다 29.4 45.9 24.5 42.5 23.0 48.5 매우 좋아졌다 9.5 9.9 7.3 6.2 4.2 5.8 좋아짐(소계) 38.9 55.8 31.8 48.7 27.1 54.3 비슷하다 16.1 30.9 15.8 33.3 18.7 33.1 약간 나빠졌다 25.5 9.7 25.6 14.5 32.5 11.3 매우 나빠졌다 17.8 3.5 24.8 3.6 20.0 1.3 나빠짐(소계) 43.3 13.2 50.4 18.1 52.5 12.6 모름/무응답 1.7 - 2.0 - 1.7 -5점 평균 2.9점 3.5점 2.6점 3.3점 2.6점 3.5점 <표 2-4> 10년 전 대비 우리나라 농업 상황 단위: %
1.6. 현재 노후대책 농업인 45.1% ‘충분치 않다’
○ 현재 노후 대책 정도가 ‘충분하다’는 농업인은 11.8%, 도시민은 7.4%에 그 쳤으며, ‘불충분하다’는 응답은 농업인은 45.1%, 도시민은 50.1%로 조사됨. ○ 연도별로 살펴보면, 현재 노후대책이 ‘충분하다’는 2010년 7.7%→ 2017년 11.8%로 4.1%p 증가해 농업인들이 느끼는 현재 노후대책 정도가 10%대에 그쳤지만, 최근 7년 전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2-3> 현재 노후대책 정도 단위: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4년 2017년 농업인 농업인 도시민 농업인 도시민 농업인 농업인 도시민 매우 불충분하다 17.2 23.9 13.3 10.6 6.6 10.8 9.4 8.3 불충분하다 32.0 33.2 39.7 36.6 49.1 39.5 35.7 41.8 불충분(소계) 49.2 57.1 53.0 47.2 55.7 50.3 45.1 50.1 보통이다 38.7 31.3 36.1 40.2 34.7 40.7 39.6 42.5 충분한 편이다 6.0 7.3 9.8 6.8 9.6 7.3 10.8 7.1 매우 충분하다 1.7 1.3 1.0 0.5 - 0.4 1.0 0.3 충분(소계) 7.7 8.6 10.8 7.3 9.6 7.7 11.8 7.4 모름/무응답 4.4 3.1 - 5.4 - 1.3 3.5 -<표 2-5> 현재 노후대책 정도 단위: %
1.7. 노후대책 방법으로 농업인 ‘부동산’ 가장 많이 꼽아
○ 노후대책 준비 방법에 대해 농업인은 ‘부동산(농지, 주택 등)’(37.0%)을, 도 시민은 공적연금(35.7%)을 가장 많이 꼽았음. 그 다음으로 농업인은 ‘공적연 금’(25.6%), ‘저축, 보험’(10.4%), ‘개인연금’(7.5%)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으 며, 도시민은 ‘저축, 보험’(25.5%), ‘개인연금’(13.9%), ‘부동산’(6.7%)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한편, ‘공적연금’, ‘저축, 보험’, ‘개인연금’ 등 금융자산에 대한 의존비율은 농업인이 43.5%, 도시민은 75.1%로 나타나 도시민의 금융자산 의존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또한, ‘아무 대책 없다’는 도시민은 18.2%, 농업인은 15.4%로 나타나 노후 준비를 하고 있다는 농업인이 도시민에 비해 2.8%p 높게 나타남.<그림 2-4> 노후대책 준비 방법 단위: %
1.8. 향후 노후 생활 ‘좋아질 것’ 20%대에 그쳐
○ 향후 노후 생활이 현재 생활과 비교해 ‘좋아질 것’이라는 도시민은 27.1% (나빠질 것이다 19.9%), 농업인은 22.2%(나빠질 것이다 34.9%)로 나타남. ○ 연도별로 살펴보면, 향후 노후 생활이 현재보다 ‘나빠질 것이다’라는 농업 인은 2014년(33.5%)에 비해 1.4%p 증가한 34.9%로 조사되었으며, ‘좋아질 것’(2014년 19.0%→ 2017년 22.2%)이라는 응답도 3.2%p 증가하여 ‘그저 그럴 것이다’라고 응답을 보류했던 농업인들이 향후 노후생활에 대해 긍정 적으로 전망한 것으로 파악됨.<그림 2-5> 향후 노후생활 전망 단위: % 구분 2014년 2017년 농업인 농업인 도시민 매우 나빠질 것이다 6.0 6.2 1.3 약간 나빠질 것이다 27.5 28.7 18.6 그저 그럴 것이다 45.2 40.1 52.9 약간 좋아질 것이다 16.2 20.2 24.7 매우 좋아질 것이다 2.8 2.0 2.4 모름/무응답 2.4 2.8 -<표 2-6> 향후 노후생활 전망 단위: %
1.9. 도시민, 수입산 대비 국산 농축산물 경쟁력 ‘높다’
○ 수입산과 비교해 국산 농축산물의 경쟁력에 대해 모든 품목(쌀, 축산물, 신 선채소, 과일)에서 도시민 과반수 이상이 ‘높다’고 응답한 반면, 농업인은 ‘신선채소’를 제외하고 나머지 품목에서 30% 미만으로 나타남. ○ 특히, 도시민은 신선채소(71.3%) > 축산물(한우)(65.5%) > 쌀(58.9%) > 축 산물(돼지고기)(56.3%) > 과일(53.0%) 순으로 경쟁력이 높다고 평가하였음.○ 최근 4년 전과 비교해 도시민들은 신선채소 15.6%p, 축산물(돼지고기) 6.5%p, 축산물(한우) 6.6%p, 과일 3.7%p로 경쟁력이 높아졌다고 응답한 반 면, 쌀(58.9%)의 경우에는 2013년(60.7%) 조사결과에 비해 1.8%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2-6> 수입산 대비 국산 농축산물 경쟁력 인식 단위: % 구분 2013 2015년 2016년 2017년 농업인 도시민 농업인 도시민 도시민 농업인 도시민 쌀 14.5 60.7 24.3 66.2 63.1 15.5 58.9 축산물(한우) 19.0 58.9 32.7 66.3 59.6 31.1 65.5 축산물(돼지고기) 14.8 49.8 25.6 53.0 46.5 25.7 56.3 신선채소 41.5 55.7 50.7 62.0 56.3 51.2 71.3 과일 25.9 49.3 27.5 57.7 45.6 26.9 53.0 <표 2-7> 수입산 대비 국산 농축산물 경쟁력 인식(‘높음’) 단위: %
1.10. 수입산 대비 국산 농산물 신선도, 맛, 안전성 ‘좋다’
○ 수입 농산물과 비교하여 국산 농산물을 7개 항목별로 평가한 결과, 농업인 과 도시민 모두 국산 농산물의 ‘신선도’(각각 87.0%, 85.5%)가 ‘좋다’(대체 로 좋다, 매우 좋다 합산)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도시민은 국산 농산물의 ‘신선도(85.5%) > 맛(78.9%) > 구매 용이성 (74.9%) > 안전성(69.9%) > 원산지 표시(57.6%) > 가격 경쟁력(37.2%) > 브랜드화 정도(37.0%)’ 순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함. ○ 농업인은 국산 농산물의 ‘신선도(87.0%) > 안전성(74.0%) > 맛(73.7%) > 구 매 용이성(51.9%) > 원산지 표시(41.9%) > 브랜드화 정도(27.7%) > 가격 경쟁력(14.6%)’ 순으로 긍정적으로 인식함. ○ 특히, ‘가격 경쟁력’에 대해 5점 평균을 기준으로 농업인과 도시민 모두 다 른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연도별로 살펴보면, 도시민의 경우에 4년 전 대비 국산 농산물의 ‘신선도’ 14.0%p, ‘구매 용이성’ 14.0%p, ‘원산지 표시’ 6.4%p, ‘맛’ 4.6%p로 ‘좋다’ 는 응답이 증가한 반면, 국산 농산물의 ‘브랜드화 정도’(37.0%)는 2013년 (58.5%)과 비교해 21.5%p로 큰 폭으로 감소함.<그림 2-7> 수입 농산물과 비교한 국산 농산물 평가 단위: % 구분 2013년 2017년 도시민 농업인 도시민 국산 농산물의 안전성 71.5 74.0 69.9 국산 농산물의 신선도 71.5 87.0 85.5 국산 농산물의 맛 74.3 73.7 78.9 국산 농산물의 브랜드화 정도 58.5 27.7 37.0 국산 농산물의 구매 용이성 60.9 51.9 74.9 국산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 51.2 41.9 57.6 국산 농산물의 가격 경쟁력 37.8 14.6 37.2 <표 2-8> 수입 농산물과 비교한 국산 농산물 평가(‘좋다’) 단위: %
1.11. 농업인, 10명 중 8명 도시생활 대비 농촌생활 수준 ‘낮다’
○ 도시생활 수준 대비 농촌생활 수준이 ‘낮다’는 의견은 농업인 78.8%, 도시 민 51.7%로 나타남. 또한, ‘비슷하다’는 도시민 36.9%, 농업인 13.8%로 농 업인이 도시민에 비해 농촌생활 수준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남. <그림 2-8> 도시생활 수준 대비 농촌생활 수준 단위: %1.12. 농업인, 행복도 감소 요인으로 ‘재정상태’와 ‘건강’ 꼽아
○ 도시민과 농업인을 대상으로 5개 분야의 행복 정도를 측정하여 종합행복지 수를 살펴본 결과, 10점 만점에 농업인은 6.6점, 도시민은 7.1점으로 조사되 었음. 이 같은 조사결과는 기존에 조사되었던3) 국민행복지수(5.46점)와 비 교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남. 3) 2015년 (사)부산사회조사연구원을 통해 전국 7대 도시 1,024명을 대상으로 전화면 접방식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국민행복지수는 5.46점으로 나타났음. - 유엔(UN). 2015. 2015년 세계행복보고서 에서 한국인의 행복도는 10점 만점에 5.98점으로 조사되었음.○ 영역별 자신의 행복점수를 측정한 결과, 농업인의 경우에 ‘가정생활’의 행복점 수가 7.6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사회생활’(7.0점), ‘주위 친지, 친구와의 관 계’(6.8점), ‘건강상태’(5.9점), ‘재정상태’(5.2점) 순으로 나타남. - 따라서, 농업인의 경우에 ‘건강상태’와 ‘재정상태’가 종합행복지수를 낮 추는 주요 요인으로 파악됨. ○ 한편, 도시민은 ‘건강상태’(7.4점)와 ‘주위 친지, 친구와의 관계’(7.4점)의 행 복점수가 가장 높았으며, ‘가정생활’(7.3점), ‘사회생활’(7.0점), ‘재정상 태’(6.2점) 순으로 응답하였음. ○ 특히, ‘건강상태’(농업인 5.9점, 도시민 7.4점), ‘재정상태’(농업인 5.2점, 도시 민 6.2점)에서 농업인과 도시민의 행복점수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남. ○ 연도별로 살펴보면, 농업인의 경우에 2013년과 비교해 건강상태(4.5%p), 재 정상태(5.3%p), 주위 친지, 친구와의 관계(7.0%p), 가정생활(4.4%p), 사회생 활(5.7%p)로 5개 분야 모두 감소함. - 반면, 도시민의 경우는 2013년과 비교해 건강상태(3.4%p), 재정상태 (2.0%p), 주위 친지, 친구와의 관계(5.2%p), 가정생활(4.6%p), 사회생활 (6.7%p) 5개 분야 모두 상승한 것으로 조사됨.
5.9 5.2 6.8 7.6 6.9 7.4 6.2 7.4 7.3 7.0 농업인 도시민 건강상태 재정상태 주위 친지, 친구와의 관계 가정생활 사회생활 <그림 2-9> 행복도 인식 단위: % 항목 사례수 가장 불행한 상태 보통 가장 행복한 상태 잘 모르겠음 평균(점) t/F 자신의 건강상태 농업인 936 18.8 26.3 50.7 4.2 5.94 -17.652*** 도시민 1,500 1.4 7.9 90.7 0.0 7.39 자신의 재정상태 농업인 936 28.2 31.0 36.6 4.2 5.22 -14.435*** 도시민 1,500 8.3 21.4 70.3 0.0 6.19 주위 친지, 친구와의 관계 농업인 936 5.4 20.3 70.1 4.2 6.85 -8.7*** 도시민 1,500 0.9 6.8 92.3 0.0 7.36 가정생활 농업인 936 4.1 11.9 79.6 4.5 7.56 0.981 도시민 1,500 0.9 6.6 92.5 0.0 7.32 사회생활 농업인 936 8.1 17.0 70.7 4.2 6.93 -3.114** 도시민 1,500 1.6 11.9 86.5 0.0 6.99 종합적인 행복도 농업인 936 6.7 18.9 69.0 5.3 6.58 -10.633*** 도시민 1,500 0.9 7.7 91.4 0.0 7.06 <표 2-9> 행복점수 단위: % 주: *p<.05, **p<.01, ***p<.001 구분 2013년 2015년 2017년 농업인 도시민 농업인 도시민 농업인 도시민 자신의 건강상태 55.2 87.3 60.1 89.3 50.7 90.7 자신의 재정상태 41.9 68.3 42.3 68.0 36.6 70.3 주위 친지, 친구와의 관계 77.1 87.1 71.5 89.9 70.1 92.3 가정생활 84.0 87.9 82.5 89.5 79.6 92.5 사회생활 76.4 79.8 74.2 85.0 70.7 86.5 <표 2-10> 행복점수(‘가장 행복한 상태’) 단위: %
2. 농업 농촌에 대한 수요
○ 도시민의 농업 농촌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농업 농촌에 대한 관심 도, 공익적 가치의 인식 정도, 그에 따른 추가적인 세금 부담 여부, 농업인 에게 부여되는 세제 혜택에 대한 생각 등을 조사하였음. ○ 아울러, 도시민의 은퇴 후 귀농 귀촌 여부, 귀농 귀촌을 하고 싶은 이유, 구 체적 시기 등에 대해 살펴보았음. ○ 이와 함께 국산 농식품과 수입 농식품 안전성 비교, 농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인식 및 수입 농산물 구매 의향, 수입 농산물에 대한 인식 등을 조사하였음.2.1. 도시민, 농업 농촌에 대한 관심도 전년대비 소폭 상승
○ 도시민을 대상으로 평소 농업정책 또는 농업, 농촌 문제에 대한 관심 정도 를 질문한 결과, ‘많다’는 응답이 37.9%, ‘관심이 없다’는 29.6%로 ‘많다’ 는 응답이 8.3%p 높게 나타남. ○ 한편, 도시민의 41.6%가 농업 농촌에 대한 애착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32.6%는 농업정책 또는 농업 농촌 문제와 나와의 관계가 있다고 인식하였음. - 농업 농촌에 대한 애착이 ‘많다’와 농업정책 또는 농업 농촌 문제와 나 와의 관계가 ‘많다’는 의견은 계층별로 고연령층, 중졸 이하, 농촌인 가 족이 있는 응답자에게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 농업 농촌에 대한 관심도와 관련성 인식에 대해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 년에는 관심도(35.0%)에 비해 관련성(40.5%)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 나, 2014년부터는 관련성에 비해 관심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됨. - 특히, 농업 농촌에 대한 관심도와 관련성의 인식 격차는 2015년 이후(2015년 6.6%p→ 2016년 5.8%p→ 2017년 5.3%p)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문항 평소 농업정책 또는 농업･농촌 문제 관심 정도 농업･농촌에 대한 애착 정도 농업정책 또는 농업･농촌 문제와 나와의 관계 정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3 2014 2015 2016 2017 2013 2014 2015 2016 2017 매우 많다 5.8 6.2 7.7 3.3 3.4 7.5 8.9 11.9 7.1 6.4 7.7 4.9 8.8 3.9 4.7 많은 편 29.2 30.9 36.5 33.0 34.5 33.5 29.7 31.7 32.5 35.2 32.8 28.1 28.8 26.6 27.9 많음(소계) 35.0 37.1 44.2 36.3 37.9 40.9 38.6 43.6 39.7 41.6 40.5 33.0 37.6 30.5 32.6 보통 37.1 38.8 33.1 37.5 32.5 33.2 39.5 35.7 35.4 33.6 34.5 37.9 36.3 39.3 34.5 별로없다 25.2 22.0 20.4 22.8 27.4 23.0 19.9 17.2 21.2 22.7 21.9 25.1 22.0 24.3 29.8 전혀 없다 2.7 2.1 2.3 3.4 2.2 2.9 2.0 3.4 3.7 2.1 3.1 4.1 4.1 5.9 3.0 없다(소계) 27.9 60.8 53.5 26.2 29.6 25.9 59.4 52.9 24.9 24.8 25.0 63 58.3 30.2 32.8 <표 2-11> 농업･농촌 문제와의 관련성 인식 단위: % 35.0 37.1 44.2 36.3 37.9 40.5 33.0 37.6 30.5 32.6 2013 2014 2015 2016 2017 관심도 수준 관련성 인식 <그림 2-10> 농업･농촌에 대한 관심도와 관련성 인식 단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