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매년 실시하는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식 조 사 결과’를 이용하여 농업‧농촌의 가치와 역할에 대한 도시민의 인식 변화 를 살펴보았다.170,171 ‘직불제가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직접 답을 제공하 지는 못하지만, ‘납세자의 입장에서 직불제를 비롯한 재정을 어떤 쪽으로 사용해야 하는가?’라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 여부를 살피고, 향후 직불제 개편 방향 설정에 참고할 수 있다.172
농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반대 의견은 2007년을 제외하면 60%를 상회 했다<표 5-1>. 한‧미 FTA 등이 타결된 이후인 2012년과 2014년 결과를 보면 농산물 시장이 이미 지나치게 개방되었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비중이 각각 82.2%와 75.7%였다. 반면, 2012년부터 새로 조사한 ‘개방될수록 소 비자에게 유리’하다는 항목에 동의한 도시민 비중도 2012년 60.5%, 2014 년 67.2%로 나타났다. 도시민은 시장 개방 또는 개방 심화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도 소비자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동시에 보이고 있다. 이 결과만을 놓고 볼 때는, 시장개방에서 비롯된 피해 보전에 대한 공감대는 여전히 존재한다. 또한 개방화가 진전되면서 가격이 낮아지는 것이 소비자 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비중도 높기 때문에, 가격지지 대신 소득보전 방식을 도입한 선택도 타당성을 지녔다고 볼 수 있다.
170
이 조사는 매년 도시민 약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매년 응답자 표본이 달라지기 때문에 의식 조사 결과가 일관성 측면에서 한계를 지닌다. 그러나 다수 표본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유일한 조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고, 전반적인 추세 변화를 살펴볼 때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171
응답한 도시민 수는 2012년 1,508명이고, 다른 연도는 1,500명이다.
172
황영모 외(2016)도 전라북도 14개 시‧군 도민 1,100명을 대상으로 유사한 조
사를 실시하였다.
2006 2007 2008 2009 2010 2012 2014
반대 소계 60.7 54.1 60.4 61.1 69.6 82.2 75.7
찬성 소계 39.2 45.8 39.5 38.9 30.4 17.8 24.3
모름/무응답 0.0 0.1 0.1 0.0 0.0 0.0 0.0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반대는 ‘더 이상의 농산물 시장 개방은 안 된다’와 ‘국내농업을 위해 수입을 최소화해야 한다’(이상 2006~2010) 또는 ‘이미 지나치게 개방되었다’(2012, 2014)를 합산한 결과임.
2) 찬성은 ‘농산물 시장 개방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와 ‘농산물 시장도 적극적으로 개방해야 한다’(이상 2006~2010)를 합산한 결과임.
자료: 김동원･박혜진(각 연도).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
<표 5-1>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에 대한 인식
단위: %
농업‧농촌에서 현재 기대하는 기능 중 ‘식량의 안정적 공급’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표 5-2>. 특히, 2008년에는 이 기능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 한 도시민 비중이 75.5%였다. 2000년대 중반 곡물 가격 급등 현상 때문에 소비자들이 불안감을 느낀 결과인 듯하다. ‘자연환경 보전’을 중시한다고 응답한 도시민 비중이 2008년을 제외하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이 특기할 만하다. 전통적인 식량 공급 공간으로서의 기능 외에 환경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인식(Potter and Tilzey 2005)하는 비중이 늘 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유럽연합에서 1990년대 말~2000년대 초에 나 타났던 사회적 기대 변화가 우리나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4 식량의
안정적 공급 42.3 42.6 75.5 42.1 42.4 43.6 39.3 42.6
국토의
균형발전 24.3 17.5 10.5 15.6 15.7 15.4 15.8 14.4
자연환경
보전 10.9 21.3 8.5 24.7 23.0 22.1 22.9 21.1
전통문화의
계승 10.8 6.6 1.3 9.1 8.4 8.8 10.9 7.2
관광 및
휴식의 장소 7.2 3.4 1.7 3.0 3.7 4.1 4.3 6.1
전원생활의 공간 4.4 8.3 2.4 5.4 6.6 5.8 6.7 8.4
기타 0.1 0.1 0.1 0.0 0.1 0.0 0.1 0.1
모름/무응답 0.0 0.2 0.1 0.0 0.1 0.0 0.0 0.0
자료: 김동원･박혜진(각 연도).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
<표 5-2> 농업‧농촌의 역할(현재)
단위: %
농업‧농촌이 앞으로 수행하기를 원하는 기능에 대한 응답 결과를 보면 현재 수행 중인 기능에 대한 기대와 다른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표 5-3>.
조사 기간 전반에 걸쳐 ‘식량의 안정적 공급’이 차지하는 중요성은 상대적 으로 낮아졌다. ‘자연 환경 보전’ 역시 현재 수준과 비교하면 그 수준이 낮 아졌으나 차이가 크지 않다. 반면, 미래에 ‘전통문화의 계승’, ‘전원생활의 공간’, ‘관광 및 휴식의 장소’ 등의 역할을 기대하는 응답자의 비중은 대부 분 연도에서 높아졌다.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4 식량의
안정적 공급 36.1 26.4 50.1 48.2 42.0 32.2 21.7 25.9
국토의
균형발전 22.8 14.7 13.5 13.6 13.1 13.5 12.4 13.8
자연환경
보전 13.7 19.5 15.2 15.8 16.6 18.6 17.2 18.6
전통문화의
계승 11.4 11.3 5.6 9.3 12.3 10.9 14.8 12.0
관광 및
휴식의 장소 8.0 12.7 6.4 7.8 9.5 12.1 14.7 14.9
전원생활의 공간 7.8 15.0 9.0 5.3 6.4 12.4 19.0 14.7
기타 0.1 0.1 0.1 0.0 0.1 0.1 0.1 0.2
모름/무응답 0.1 0.4 0.1 0.1 0.1 0.1 90. 0.1
자료: 김동원･박혜진(각 연도).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
<표 5-3> 농업‧농촌의 역할(미래)
단위: %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인정하는 사회적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다. 조사 기간 동안 2009, 2010, 2013년을 제외하면 최소 61.9%가 공익기능이 가치 있다고 응답하였다<표 5-4>.
공익기능에 대한 지불의사에 대한 응답을 보면, ‘공익기능이 가치를 지 니고 있다고 인정하지만 이를 위해 비용을 부담하고 싶지는 않은’ 도시민 비중이 늘어났다<표 5-5>.173 예를 들어, 공익기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 중이 가장 높았던 2006년(90.4%), 2007년(87.3%), 2015년(70.5%)에도 세 금 부담 의향은 각각 52.8%, 39.1%, 59.5%에 불과했다.
173
이 조사에서는 구체적인 지불의사를 묻지는 않았다. 지불의사 등을 조사한다
면 긍정적인 응답이 더 감소할 수 있을 것이다.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찬성 52.8 39.1 40.5 50.3 59.7 52.7 44.9 60.1 50.9 59.5
<스위스 1996년 국민투표, 그 이후>
스위스에서 1996년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76%의 찬성을 얻어 헌법 제104조를 수정한 사실은 다원 적 기능’이라는 개념을 널리 받아들였다는 의미로 잘 알려져 있다. 여건이 변화하면서 국민 인식도 같 이 달라지고 있다. 2012년에 사회에서 농업 부문에 기대하는 바를 설문조사한 결과를 이러한 변화를 일부분 반영한다.
이해집단에 따라 ‘다원적 기능’을 다르게 생각하는 경향이 뚜렷했다(제3장 3.4. 참고). 공공재정으로 농업 부문을 지원하는 데 공감대가 상당 부분 형성되어 있다(67% 찬성). 특히 산간 지역 지원은 70%
가 동의했는데, 산간지역에서 경쟁력 확보하기가 더 어렵다는 점에 공감하기 때문이다. 반면 공공 비용 이 많이 든다는 의견도 상당하다. 두 가지 이유는 ‘과학적으로 검증되지는 않았다’고 했지만, 국민들이 공감하는 부분이다. 그럼에도 면담자 의견으로는 1996년에 비하면 공공 부문 재정 소요에 대한 동의가 다소 줄었다고 한다.
<세금으로 농업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도시민의 찬반 투표 결과, 2012년>
자료: 유찬희･오현석(2016: 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