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제2차 종합계획 관련 개선과제
‘제2차 종합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중간평가를 보면, 당초 계획한 투자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농림식품부문 전체 예산 대비 R&D 예산 비중을 2019년까지 10%로 확대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 에 이에 대한 목표치를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된다. 2017년도 예산 계획 치가 5% 중반대이기 때문에 2019년도 달성목표를 7%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 직한 것으로 보인다. 최종년도에 59%까지 확대를 계획한 50대 핵심전략기술 의 비중도 50%로 낮추고, 65%의 확대를 목표로 한 4대 중점분야 R&D 투자 비중도 60%로 수정하는 것이 ‘제2차 종합계획’을 실천가능한 계획으로 만드 는 방안이 된다.
50대 핵심기술에 ‘제2차 종합계획’ 예산의 90% 이상을 투자하는 선택과 집중 투자방식의 극단성과 타당한 근거 제시 부족을 문제점으로 들었는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선택과 집중 투자방식을 농식품부문 전체 R&D 투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특정 연구분야 또는 특정 기술에 한정하여 적용 하는 것을 제안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0대 핵심기술을 선정하여 전체 예산 의 10%까지 지원하는 투자방식이 대안이 될 수 있다.
3.2. 제6차 중장기 연구개발계획 관련 개선과제
농진청의 ‘제6차 중장기 연구개발계획’이 농식품부 주관의 ‘제2차 종합계 획’과 실제적인 연계를 맺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농식품부 와 농진청이 공동으로 투자계획 수립을 논의하는 상설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 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이 협의체는 5년마다 수립되는 ‘종합계획’과 10 년마다 수립되는 ‘중장기 연구개발계획’에서 공동투자의 내용과 방식을 협의
할 뿐 아니라 매년 수립되는 각각의 시행계획에서 공동투자 실행방안을 확정 하는 역할을 하도록 한다.
어젠다 중심 체계에서 조직 중심 체계로 회귀한 ‘제6차 중장기 연구개발계 획’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범조직적 어젠다를 발굴하여 조직이 아닌 어 젠다에 따라 공동연구하는 과제를 추진하도록 한다. 또한 농진청 외부 독립 적 평가기구의 평가를 통해 농진청 연구과제들 중에서 연구내용 및 영역이 중복되는 것을 걸러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한다.
3.3. 일반적 (공동) 개선과제 3.3.1. 투자방향 및 방식
농림식품부문 R&D 투자방식은 핵심기술을 선정 및 집중투자하는 제2차 종합계획 방식보다는 모든 기초과학과 첨단기술을 균형 있게 지원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판단된다.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특정 연구개발 분야에 대 해서는 선택과 집중 방식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지만, 이 경우에도 전 체 연구개발 수요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연구분야를 한정하여 제한적으로 우대지원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 연구가 실시한 농식품 R&D 투자에 대한 설문조사45에서 R&D 투자방식은 균형 있는 투자 계획에 대해 가장 높은 응답률(40%)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R&D 투자계획에서는 EU의 Horizon 2020에서와 같이 연구인재 양 성과 연구기반 조성에 실질적으로 투자하는 형태로 투자예산을 배분할 필요 가 있다. ‘제2차 종합계획’과 같은 농식품분야 연구개발 투자계획에서는 우수 과학자(인재) 양성과 연구 인프라 구축과 같은 연구기반 조성에 대한 투자가
45
2017년 9월 6일～9월 14일 기간 동안 농업인(KREI 현지통신원) 1,387명과 전 문가(대학교수 및 연구원) 1,132명에 대해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농업인 317명(응답률 22.9%)과 전문가 118명(응답률 10.4%)이 답변하였다. 조사표는
<부록 2>를 참조할 수 있다.
농업부문 공공 R&D 투자 정책방향 95
력하여 상호 윈-윈(win-win) 할 수 있는 상태에 있지 못하다. 연구개발과 농
농업부문 공공 R&D 투자 정책방향 97
구개발의 투자수요는 양적으로 다양하게 될 뿐 아니라 질적 변화를 겪게 된 다. 따라서 앞으로 추진될 농림식품부문 연구개발계획(예컨대 제3차 종합계 획)에서 투자수요를 연구분야별로 설정하기 위해서는 기술수요에 대한 이해 당사자들의 수요조사도 필요하지만, 정책당국의 입장에서 농정의 패러다임을 제대로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는 체계를 구성하도 록 한다.
나아가 새로운 R&D 투자분야로 개별 기술 중심의 연구개발보다 영농 현 안을 종합적으로 해결하는 스위스식 통합적 연구개발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 가 있다. 통합적 작물보호와 같은 스위스식 통합적 연구개발에 대한 설문조 사의 평가는 응답자의 51%가 바람직한 연구개발 방향이라 하였다. 다만 우 리나라에서 이러한 형태로 연구개발의 중점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 지 않는 의견이 더 많았는데, 농업인들은 개별 연구개발의 통합을 농업인 차 원에서 추진하는 것이, 전문가들은 농촌지도 및 컨설팅 담당자가 개별 연구 개발을 통합하는 것이 더 낫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이런 내용들을 종합할 때, 통합적 연구개발을 기존의 개별 기술중심 연구개발을 대체하는 차원이 아니라 이를 보완하는 형태, 즉 새로운 연구개발의 한 유형으로 도입할 필요 가 있다고 판단된다.
연구개발 투자의 구체적 형태 중 하나인 연구개발분야의 우선순위 선정과 관련해서 이 연구가 설문조사를 통해 도출한 결과는 ① 품종 육종, ② 식품가 공 및 유통기술, ③ 식품 안전성 제고, ④ 토지 및 생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 용순으로 중점 투자해야 한다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6>.49
49
지속가능한 농업 패러다임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토지 및 생산자원의 지속가
능한 이용’ 분야가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된 것은 특이하다 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우리나라 농업계 내에서도 기존의 경쟁력 위주 농업에서 지속가능한 농
업으로 관심이 이동 및 증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농업부문 공공 R&D 투자 정책방향 99
<표 5-6> 연구개발분야의 투자수요에 대한 의견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농업인) (전문가)
품종 육종(신품종 개발) 230 18.0 19.4 14.5
유전자원 보존 및 판별 기술 65 5.1 4.3 7.1
작물재배증식 기술 98 7.7 8.4 5.7
정밀농업(로봇 및 드론 활용) 70 5.5 5.7 4.8
(동물친화적) 가축사육 및 동물복지 61 4.8 4.6 5.1
수의 기술 및 가축질병 예방 기술 38 3.0 2.5 4.3
식품 가공 및 유통 기술 200 15.7 17.4 11.1
식품 안전성 제고 186 14.6 13.3 17.9
건강한 영양섭취법 28 2.2 2.3 2.0
토지 및 생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174 13.6 13.5 14.0
농생명 바이오기술(신소재, 에너지 등) 122 9.6 8.5 12.3
기타 4 0.3 0 1.1
합계 1276 100.0 100.0 100.0
주: 상위 3분야 선택 가능.
자료: 설문조사 결과.
1. 요약
1.1. 농업부문 공공 R&D 추진체계 및 투자 현황
우리나라 농업부문 공공 R&D 추진체계 및 육성제도는 원칙적으로 총괄기 능을 담당해야 하는 농식품부의 R&D 육성제도와 농촌진흥사업을 위한 연구 개발 전담기구로 설립된 농진청의 육성제도로 이원화되어 있다. 농식품부의 R&D 육성이 보다 체계화된 것은 2009년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법｣이 제정되면서였다. 이 법에 따라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종합계획)’
과 연도별 시행계획이 수립되는데, ‘종합계획’은 농림식품과학기술의 발전방 향과 목표, 5개년 투자계획 등 농림식품부문 R&D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기 본계획으로 기능하고 있다. 또한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법｣은 농림식품부문 R&D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농과위)’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동 법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농과위는 농림식품과학기 술의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을 심의하고, R&D 정책 수립과 사업 평가 및 성과 관리 등을 심의한다. 현재는 2015년부터 시작된 ‘제2차 종합계획 (2015~2019)’이 실시 중에 있다. ‘제2차 종합계획’의 투자방향은 농림식품부 문 R&D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되, 그중에서 중점적으로 연구개발해 야 할 대상을 4대 중점분야, 14대 기술부문으로 정하고, 이 중에서 다시 50대 핵심기술을 선정하여 중점 개발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4대 중점분야 R&D
요약 및 결론 제 6 장
투자비중을 2013년 49.0%에서 2019년 65%로 확대하고, 4대 중점 연구분야 내에서도 50대 핵심기술의 예산 비중을 2015년 40.5%에서 2019년도에 59%
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하지만 2017년까지 실제 투자실적 및 예산계 획을 보면, 이러한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1962년 ｢농촌진흥법｣의 제정으로 설립된 농촌진흥청은 농촌진흥사업의 육 성을 주요 업무로 하며, 이 진흥사업은 5년 단위의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 계획 수립 및 시행으로 구체화된다. 농진청의 연구개발사업은 농촌진흥사업 의 일부로 구성되며, 연구개발사업(R&D) 자체만을 위한 계획들(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이 법제화되어 있지 않다. 실제로 연구개발사업의 계획으로 수립되 는 10년 주기의 ‘농업과학기술 중장기 연구개발계획(중장기 연구개발계획)’
은 농촌진흥사업 중 연구개발사업의 추진계획으로 기능하고 있다. 농진청의
‘중장기 연구개발계획’ 중 현재 시행 중인 ‘제6차 중장기 연구개발계획(2013
∼2022)’은 4대 목표와 19개 어젠다를 설정하여 70대 과제를 개발하는 것으 로 되어 있다. 하지만 ‘제6차 중장기 연구개발계획’은 기존에 농업 R&D 운 영체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던 ① R&D 수요와 공급의 괴리, ② 연구영역의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성, ③ 현장중심의 연구개발 미흡 등의 문제점을 개선 하기 위해 조직 중심의 연구체계를 어젠다 중심으로 전환을 모색하였던 ‘제5 차 중장기 연구개발계획’이 다시 조직 중심 체계로 회귀하게 되는 한계를 내 포하고 있다.
1.2. 농업 R&D의 생산성효과 분석 및 투자수요 전망
이 연구는 우리나라 농업부문 산출과 투입의 변화를 고려하여 2030년에 달성해야 할 총요소생산성을 추정하고, 이러한 총요소생산성을 달성하기 위 해 필요한 농업부문 R&D 투자 금액을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통크비스 트 지수를 이용하여 투입물과 산출물 지수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농업 부문 총요소생산성을 산출하였다. 2030년에 달성해야 할 농업부문 산출은 한 국농촌경제연구원 KASMO 모형이 전망한 1인당 주요 농산물 소비량과
요약 및 결론 103
OECD가 전망한 우리나라 인구 변화를 토대로 추정하였으며, 투입은 최근의 농업부문 투입 변화 추세를 이용하였다.
농업부문 R&D 투자액과 총요소생산성(TFP) 상관관계 분석에 따르면
농업부문 R&D 투자액과 총요소생산성(TFP) 상관관계 분석에 따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