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총 국가연구개발비는 18조 8,747억 원으로 2012년에 비해 2조 9,683억 원 증가하여 연평균 5.9% 증가했다. 2012～2015년 기간에 농식 품부와 농진청 및 산림청의 3개 부･청 연구개발비 예산은 국가 전체 연 구개발비의 약 5% 수준에 해당하며, 증가율은 국가 전체보다 약간 낮게 나타난다<표 2-2>.
<표 2-2> 부･처별 R&D 추이
단위: 억 원, %
구분 2012 2013 2014 2015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농림식품
부･청* 8,029 5.0 8,439 4.8 8,934 4.9 9,450 4.8
미래부 51,771 32.6 55,457 32.8 60,467 34.3 64,696 34.3
산업부 31,092 19.5 31,246 18.5 31,900 18.1 34,348 18.2
기타 부처 68,172 42.9 73,997 43.9 75,094 42.7 80,253 42.7
합계 159,064 100 169,139 100 176,395 100 188,747 100
주: 농림식품 부･청은 농식품부, 농진청, 산림청을 포함함.
자료: 미래창조과학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각 연도a).
농식품부 및 산하 외청의 R&D 투자규모는 2016년 9,531억 원으로 부･
청 전체 예산의 5.5% 수준에 해당하며, 2012년 이후 연평균 4.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2016년의 경우 농림식품부문 R&D 예산의 66.2%가 농진 청, 22.9%가 농식품부, 10.9%가 산림청으로 배분되어 투자되었다<표 2-3>.
<표 2-3> 농림업 R&D 투자 추이
단위: 억 원,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농식품부 1,852 23.1 1,930 22.9 2,055 23.0 2,242 23.7 2,184 22.9 농진청 5,333 66.4 5,600 66.4 5,921 66.3 6,131 64.9 6,308 66.2
산림청 844 10.5 909 10.8 958 10.7 1,077 11.4 1,040 10.9
합계 8,029 100 8,439 100 8,934 100 9,450 100 9,531 10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6, 2017).
농림식품부문 공공 R&D 예산이 전체 농림업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은 2013년 5.1%에서 2016년 5.5%로 증가했다가 2017년 5.4%로 약간 줄 어 전반적으로 5.5% 수준에 정체되어 있다<표 2-4>. 이를 통해 제2차 종 합계획에서 목표로 한 2019년까지 R&D 비중 10% 확대는 실현되기 쉽 지 않을 목표치로 생각된다.
<표 2-4> 농림식품부문 R&D 예산의 전체 예산 대비 비중
단위: 억 원, %
<표 2-5>에 나타난 2017년도 4대 중점분야 투자예산을 보면, 이 분야 의 투자비중 목표가 56%가 됨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전년도 대비 1.6%p 확대된 것이다. 2017년도 증가율은 전년도(2016년) 증가율 1.7%p와 유사 한데, 이러한 증가 추세로는 4대 중점분야 투자 비중 확대 목표(2019년 65%)에 도달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농림식품 R&D 예산(A) 8,439 8,934 9,450 9,531 9,489
농식품부, 양청 전체 예산(B) 164,443 167,258 172,301 172,794 174,159
A/B 5.1 5.3 5.5 5.5 5.4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7: 14).
농업부문 공공 R&D 추진체계 및 투자 현황 17
계 (393,728) 149,370 204,936 39,422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7: 8-10).
수립된 제2차 종합계획에 따르면, 4대 중점분야 내에서 (50대 핵심기술
농업부문 공공 R&D 추진체계 및 투자 현황 19
다. 문제는 농진청의 R&D 투자체계가 농림식품부문 R&D 총괄기관으로 서 농식품부 주관의 ‘제2차 종합계획’과 실제적인 연계를 맺지 않고 있다 는 점에 있다. <표 2-6>을 보면, 농진청이 2016년도에 ‘제2차 종합계획’
의 50대 핵심전략기술 분야에 약 2,000억 원을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난다. 하지만 이는 농진청의 자체 연구사업 중에서 50대 핵심기술로 분 류되는 분야에 대한 투자액 합계를 의미할 뿐이지 ‘제2차 종합계획’의 추 진과 연계하여 농식품부와 공동으로 투자하는 사업은 골든 시드 프로젝 트 이외에 찾아보기 어렵다.
1. 분석의 목적 및 주요 내용
본 장에서는 우리나라 농업부문 산출과 투입의 변화를 고려하여 2030 년에 달성해야 할 총요소생산성을 추정하고, 이러한 총요소생산성을 달 성하기 위해 필요한 농업부문 R&D 투자 금액을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통크비스트(Törnqvist) 지수를 이용하여 투입물과 산출물 지수를 구 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농업부문 연도별 총요소생산성을 산출하였다.
2030년에 달성해야 할 농업부문 산출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ASMO 모 형이 전망한 주요 농산물 소비량과 OECD가 전망한 우리나라 인구 변화 를 토대로 추정하였으며, 투입은 본 장에서 구축한 투입물지수의 변화 추 세를 이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