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지역특성을 고려한 서비스방식의 개선 3.1.1. 필요성
○ 복지가 정치권의 화두로 지면을 장식한 민선 6기의 시작은 복지의 영역을 확대하 기에 이르렀으며, 이러한 현상은 농어촌의 교통서비스 개선을 위한 교통복지로 확 대되어 정착되는 과정을 겪고 있음. 기존 버스를 이용한 교통수단 공급방식에서 벗어나 수요자 맞춤형 공급방식인 DRT 운영방식으로 고착화 되는 추세임. DRT 운행방식 및 서비스제공 영역은 지자체 별로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대부분 택시를 마을~읍·면소재지간을 연결하는 비고정형 노선운영방식과 행복택시, 복지 택시라는 이름에 걸맞게 저가의 운송요금을 받고 차액에 대해서는 지방정부에서 지원하는 방식을 도입하여 운영함.
○ 특히 일부지역의 경우 기존 교통서비스가 운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가적인 서비스 제공에 따라 기존체계와의 기능상충과 추가 소요 예산에 대한 부담 문제 등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농어촌지역 교통공백 내지 불편지역 실정 을 감안한 합리적 교통복지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서비스 제공 순위, 서비 스 제공 범위 및 유형 등에 대한 기준 등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3.1.2. 추진방안
▮ 지역여건을 감안한 최소 서비스 기준 제시
○ 농어촌지역 중 일부 도로포장이 어려운 벽⋅오지 자연부락을 제외하고는 소 형승합 이상의 차량운행이 가능하지만, 공급자 중심의 노선선정 및 운영방 식으로 지자체의 재정지원에 비해 서비스가 제한 받는 등 서비스 개선에 대 한 불만이 가중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의 해소를 위해 중앙 및 지방정부에서 는 벽지명령노선제도를 운용하여 교통 공백지역에 노선버스를 활용한 최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인구감소 등 수요자의 지속적 감소 등 교통여건 의 악화로 대다수 노선의 비수익⋅적자노선화로 추가확대가 어려움.
○ 따라서 지역특성 등을 감안하여 지자체별로 정시정로형 운영패턴의 농어촌버 스에 대해 최소운행기준을 설정한 서비스 공급원칙을 수립함이 바람직함. 최소 설정 기준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국내외 운영사례 중 기준이 설정 된 지역의 사례를 참작할 수 있음. 특히, 외국의 경우 1일 1회~3회 왕복을 최저 서비스 기준사례와 국내 관련연구에서 제안된 최저 교통서비스 기준을 지역실 정에 맞게 도입할 수 있음.
▮ 서비스 공급범위 및 규모의 설정
○ 농어촌지역 주민의 통상적인 교통패턴은 아침에 읍⋅면 중심지역에 용무차 외출 했다가 저녁에 귀가하는 행태가 대다수이고, 통근·통학목적 외 중심지역까지 의 방문횟수 또한 현저히 낮은 경향이 있음. 한국교통연구원 연구결과(2013) 에 따르면 통학(초중고, 학원) 22.2회, 통근(회사, 공장) 25.8회인 반면 군청 3.05회, 면사무소 1.50회, 시장(마트) 2.50회, 은행(농협) 2.17회의 이용빈도 를 보임.
○ 따라서 통근·통학 등 정시성을 요하는 경우 최종목적지까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외 비교적 시간제약에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행횟수가 빈번한 간선노선까지 수송하는 단말서비스 제공방안 등을 강구함이 바람직함(전상민. 2015).
□ 농어촌 벽·오지지역 최저서비스 기준(한국교통연구원, 2013) - 대상지역: 행정구역상 최소단위인 리 단위 마을로 노선버스 미운행지역
- 운행횟수: 2일/1회(아침, 저녁)
- 정류장 위치: 주거지까지 거리 1,000m 이내 - 요금수준: 주변 도시 시내버스요금수준
구 분 서비스 범위 운행횟수
대중교통 공백지역
통근·통학수요 - 문전서비스 - 오전·오후별 각 2회 이상
기타수요 - 문전서비스 혹은 단말서비스 - 3회 이상
대중교통 불편지역
통근·통학수요 - 문전서비스 혹은 단말서비스 - 오전·오후별 각 2회 이상
기타수요 - 단말서비스 - 3회 이상
<표 4-8> 농어촌지역 교통서비스 공급범위 및 규모 설정(안)
주: 문전서비스란 거주지에서 최종목적지(학교·직장) 혹은 인근까지 수송하는 방식이고 단말서비스는 농어촌버스 운행횟수가 비교적 많은 간선정류장까지 수송하는 방식을 의미
자료: 전상민, 농어촌지역의 효율적 대중교통서비스 공급방안 연구, 한국운수산업연구원, 2015. 1. p. 64; 원광희, 충북농촌 형 DRT 운영사례와 개선방안 연구,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