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과업 추진 배경
○ 중앙부처와 지자체는 농촌의 열악한 교통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 - 농식품부의 농촌형 교통모델, 국토부의 공공형택시 사업은 ’18년 전 시·
군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 중임.
- 충청북도는 택시를 활용한 ‘시골마을 행복택시’라는 명칭으로 교통취약 마을에 교통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충청 북도 등은 도와 국내 기초자치단체인 여러 시·군에서도 자체적으로 교통 서비스 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 중임.
○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중앙과 지방정부 지원을 기반으로 한 농촌교통서 비스사업은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대응방안과 재원확보 등에 대한 우려 증가되는 상황임.
- 사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 주민주도의 운영주체 발굴과 농촌중심지활성화
1.2. 과업 목적
○ 농어촌 교통서비스 개선을 위한 대안적 교통수단에 대한 다각적 검토 및 교 통체계 변화에 대비한 교통서비스 운영방안 제시
- 이용인구 감소로 인해 공공서비스 혜택의 사각지대인 농어촌 지역의 교통 서비스 지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의 농어촌버스 운영방식의 변화가 불가피한 실정
- 다양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도입 운영되는 교통모델에 대해 운영 체계, 적합한 운영모델(수단)발굴, 추진주체의 통합화 등의 대안 제시 -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하고 운행효율성이 떨어졌던 농어촌 지역에 대해 수요
응답형 여객운송사업(DRT)의 확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되, 적극적인 버스 운영 시스템의 혁신으로 버스 이용객의 안정적 이동권 보장 방안 또한 검토
○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의 확산, 법인교통수단 및 특수목적형교통수단 도입 가 능성 및 법제화 방안 제시
- 공공서비스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지역과 시부 및 읍부를 연계하 는 농어촌버스의 운영방식의 전환을 통해 학생이나 노약자 등과 같은 교 통약자(transportation poor)들이 만족할 만한 이동권 보장이 목적 -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특수목적형 교통수단의 활용 등 지속가
능성을 전제로 한 주민주도의 교통수단 운영시 검토될 제도측면, 운영측 면 등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1.3. 연구 추진 방법
○ 대안적 교통서비스에 대한 사례 조사
- 지역 농협, 주요 커뮤니티 시설, 주민 조직이 운영하는 버스 등 기존 대 중교통 체계와, 정부 사업에 연관되지 않는 대안적 교통서비스를 발굴
- 발굴한 교통서비스에 대한 활성화 및 정부 지원 방안 모색
○ 문헌 및 실태조사 보고서 검토
- 충북 및 타시·도의 농어촌버스, 시내버스 운영실태 조사보고서 검토 - 충북 및 타시도의 농촌형 교통모델, 공공형택시 사업계획서 및 추진현황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