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체제의 현황

112 ∙ 세계농업 2021. 7월호

이 밖에도 생물다양성 협약은 지속가능한 농업 전환과 지속가능한 농식품 체제 전환을 다음처럼 정의하였다

(Secretariat of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2020).

① 지속가능한 농업 전환

토지와 물 및 기타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생산적이고 탄력적인 농업을 위해 수분 매개자

(pollinator),

해충 및 질병 제어 유기체

,

토양 생물 다양성과 유전적 다양성뿐만 아니라 경관의 다양성을 포함한 생물다양성의 역할을 인식하는 것

② 지속가능한 농식품 체제 전환

다양한 식량과 농식품 체제의 잠재적 영양 혜택과 모든 측면에서 식량안보를 보장하면 서 세계적으로 수요 중심의 압력을 줄이는 게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

이처럼

UN

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기구와 개별 국가 및 여러 단체는 코로나

19

를 겪으면서 이전보다 더욱 절실하게

SDG

가 중요함을 인식하고 있다

.

또한

, SDG

를 달성하면서도 기후변 화 등 지구 전체를 위협하는 요인에 대응하려면 무엇보다 세계의 농식품 체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그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

동인의 분류 세부 동인 영향과 추이

체계적 동인

인구 변화와 도시화

∙ 인구증가와 식량 수요의 증대

∙ 농촌 지역의 고령화와 고소득 국가의 변화

∙ 국내외 이주의 결과로 나타나는 변화에 영향을 받는 지형적 위치와 성비 균형 (gender balance)

∙ 2020~50년에 도시인구 비중은 53%에서 70%로 커질 전망

∙ 농지의 잠식, 좋은 일자리 부족 등 우려 초래

기후변화

∙ 온실가스(GHG) 배출이 농식품 체제에 영향

∙ 계절 물 스트레스(water stress)로 천수답의 생산량 감소

∙ 수면 상승, 허리케인 빈도와 강도 증가, 해수 침투, 바다 산성화와 해수 온도 상승, 산호 표백 증가 등이 수산업과 양식 생산에 영향

∙ 2007~16년에 농업과 산림업 및 토지사용이 전체 GHG 배출량 중 23%를 차지

경제성장과 구조 전환 및 거시경제 안정

∙ 경제성장은 빈곤 감축의 주요 동인이나 사회 계층에 걸쳐 공유되어야 함

∙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경우 지난 20년간 높은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상당 한 경제 전환이 아직 필요

∙ 기존 정책 아래 2030년까지 세계 경제 성장이 둔화하고 불안정이 높아질 수 있으며 노동의 몫이 감소세를 나타냄에 따라 가구 지출이 위축됨으로써 생산 활동의 투자 유인이 감소

국가 간 의존도

∙ 저소득 식량 부족국(Low Income Food Deficit Countries, LIFDCs), 군소도서 개도국(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SIDS), 내륙개도국(Landlocked Developing Countries, LLDCs) 등은 식량 수입에 상당히 의존

<표 1> 농식품 체제의 주요 동인과 추이

동인의 분류 세부 동인 영향과 추이

∙ 최근의 경제 침체로 기아 수준이 악화한 FAO 설문대상 국가의 80%(52개국) 가 원자재의 무역 의존도가 높음.

∙ 원자재 의존은 다자간 무역협정이 창출한 불확실성으로 말미암아 환경과 사 회 관심 사항을 반영하기에 한계

∙ 취약한 제도는 저소득 국가로부터 고소득 국가로 자원 이동을 초래하는 불법 자금 흐름에 이바지

빅데이터 (big data) 생산, 통제, 사용, 소유

∙ 농식품 체제의 실시간 의사결정에 기여

∙ 농식품 가치 사슬 과정을 포함한 디지털 산업과 사회적 연결과 생산의 디지털 화에 존재하는 대형의 규모의 경제가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 초래

∙ 국가 통계 체제가 독립적이고 투명하며 신뢰할 수 있는 자료 창출과 검증 및 활용 과정, 통계 수치로 전환 등을 보장함으로써 자료수집, 보관, 관리, 통제, 소비자와 시민사회의 인식 강화 추진

지정학적 불안정과 갈등의 영향 증대

∙ 상당수의 만성적 식량부족과 영양실조 인구가 갈등에 노출

∙ 지난 60년간 국내 무력 충돌의 40~60%가 천연자원에 의해 촉발되거나 지원 된 경우

∙ 기후변화, 재생 가능한 천연자원의 붕괴, 사막화 등과 연계해 농업 생계와 농 식품 체제의 혼란 가중

불확실성

∙ 인구증가, 식생 선택, 기술 진보, 소득 분포, 천연자원의 상태, 기후변화, 평화 의 지속성 등 여러 요인에 걸쳐 발생

∙ 코로나19. 극단적 이상기후, 사막 메뚜기 출현 등은 국가 간 식량 사슬 위기를 초래함으로써 농식품 체제를 위협

식량 접근과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동인

농촌과 도시 빈곤

∙ 농업부문의 노동 소득이 다른 부분의 평균보다 낮으며 성차별에 직면

∙ 농촌 지역은 하부구조, 제도, 기본 서비스와 천연자원에 대한 접근, 사회적 연 결망 측면에서 취약하여 식량 위기에 처한 인구 확산

∙ 하루 1인당 $1.9(PPP 기준)로 설정한 국제 빈곤선은 건강한 식사 비용에 미달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leave no one behind)”이라는 2030 의제의 원칙에 도 불구하고 노령층, 어린이, 청소년, 여성, 원주민 등 사회의 특정 계층은 차 별, 소외, 불안정, 폭력, 불법 경제 활동 등에 직면

∙ 코로나19는 기존의 성 불평등 등에 더하여 사회적 및 건강 돌봄 서비스에 대 한 접근 측면에 불평등 초래

∙ 이러한 불균형은 구매력과 영양상태 악화를 조장

불평등

∙ 소득, 일자리 기회, 천연자원과 같은 자산에 대한 접근, 기본 서비스, 금전적 부담 등에서 불평등은 여성, 소녀, 청소년, 소농, 원주민 계층에 경제적 측면 과 아울러 사회적 연대의 와해, 정치적 분극화(polarization), 낮은 경제성장 을 초래

∙ 아시아의 경우 2000~16년에 연평균 5%의 GDP 성장률에도 불구하고 소득 불평등은 증가하였고 이로써 빈곤 감축 속도도 주춤하게 만듦.

∙ 코로나19는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킴.

식량 가격 ∙ 1990년대 대비 식량 가격은 2008년과 2011년의 폭등을 제외하고도 30% 정 도 상승

114 ∙ 세계농업 2021. 7월호

(계속)

동인의 분류 세부 동인 영향과 추이

∙ 환경비용까지 반영할 경우 식량 가격은 다음 10년간 30~35%만큼 더 상승 가능

∙ 식량 가격은 정치적 관심 사항이나 값싸고 건강하지 않으며 사회적 및 환경적 으로 지속할 수 있지 않은 식량은 높은 식량 가격의 해결책으로서 부적절

식량과 농업생산 및 분배과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동인

혁신과 과학

∙ 환경 측면보다 수익성에 초점을 맞춘 집약적인 생산체제는 기존 농식품 체제 가 천연자원의 붕괴를 초래하도록 이바지

∙ 더욱 “체계적” 기술의 등장, 디지털화, 바이오 기술 등은 충분한 식량을 생산 하면서도 환경을 보호하는 이중 목표 달성에 중요

∙ 디지털 격차를 줄이려면 기술의 안전성과 수용성, 성비 균형에 맞는 접근, 저 소득 국가의 포용 등에 관한 연구 필요

농식품 체제의 공공투자

∙ 농식품 체제의 공공투자가 지난 15년간 큰 폭으로 감소하였는데, 특히 LIFDC, SIDS, LLDCs의 경우 충분하지 않은 공공투자나 지역의 농식품 체제 에 대한 낮은 우선순위에 기인

∙ 식량 수요를 맞추기 위해 수입에 크게 의존하는 이들 국가는 우선순위를 전환 하고 민간부문의 투자 등 자금조달을 촉진하기 위한 적절한 법적 틀의 확보 필요

생산의 자본과 정보 강도

∙ 생산의 기계화와 디지털화가 진전하면서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하고 있으나 도농지역의 고용 수준에 우려 초래

∙ 식량 가치 사슬의 하방 부문에서 자본 강도의 증가는 가공과 분배의 노동 수요 를 제한

∙ 1차 생산의 기계화와 디지털화는 새로운 자본재를 갖추지 못한 농가의 이익 을 낮춤.

∙ 디지털 기술과 다른 혁신을 더욱 잘 받아들이는 젊은 농업인의 경우 금융, 훈 련, 능력개발 등에 접근할 수 있다면 자본 소유권의 증진 가능

∙ 앞선 기술의 확산은 식량 관련 수익성을 향상하고 새로운 일자리 기회를 창출 할 것으로 내다보이나, 순 일자리 수지는 부(-)일 것임.

∙ 생산의 자본 및 정보 강도의 증가는 노령화와 연계하여 도시로 이주를 촉발함 으로써 도시에서 고용기회가 박탈될 경우 빈곤과 식량 불안정이 증가

농식품 투입재와 생산물의 시장 집중도

∙ 종자, 농화학제, 가축 약품, 농업기계, 비료, 가축 유전학, 어업권, 식량 가공, 식량 유통 등을 아우르는 세계 농식품 체제 아래 계속 진행하고 있는 시장 집 중화는 농식품 체제의 복원성, 형평성, 지속성을 위협

∙ 토지사용 규약의 부재에서 비롯한 토지 집중화는 자원에 대한 접근에 영향을 미쳐 외부 요인에 대한 의존도를 높임으로써 농촌과 지역사회 및 저소득 경제 를 위험에 빠뜨림.

∙ 코로나19는 이러한 집중화의 취약함을 드러냈으며, 이를 위한 해결책으로 지 역에서 생산하는 식량에 더 의존해야 함을 시사

소비와 영양 패턴

∙ 소비자는 지속성, 영양 성분, 음식의 안전성 등에 관해 더욱 복잡한 선택을 하 며 이러한 소비자 행태의 변화가 농식품 체제에 영향을 미침

∙ 지속할 수 있고 건강한 식사패턴으로 수요 변화는 올바른 정보를 통해 이뤄지 고 이는 다시 생산체제의 변화를 초래

∙ 탄소 표시제의 경우 소비자 선호를 형성하여 저탄소 경제로 전환에 이바지

∙ 국제적 표준 설정이 필요

세계 농식품 체제의 전환

국제기구·연구 동향∙ 115

(계속)

문서에서 세계농업 (페이지 12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