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보고서 제4장에서도 보았듯이 노인의료이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 로도 만성질환이 가장 큰 증가요소였으며, 만성질환 개수가 증가함에 따 라 의료이용빈도, 특히 외래 의료이용량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노인의료이용을 적절하게 통제하려면 만성질환 관리 등 예방차원 및 사례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 우리나라 의료제도는 엄격한 의료전달체계의 미흡 등으로 사전 예방적 관리가 어렵게 되어 합병증으로 인한 불필요한 입원이 늘어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또한 정확한 시점에서의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환자 스스로 일차의원과 상급병원을 오가며 자유롭게 여러 병원 을 선택하여 오히려 질병의 조기발견과 조기치료의 기회를 잃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와 더불어 의료급여 대상자의 건강행태가 나빠지고 건 강‧질병 악화의 우려가 있다.
노인은 만성질환과 사고에 대한 의료이용이 많고 노인 후기에 의료이 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건강운동실천과 건강생활습관으로 의료이용 을 줄이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건강증진 및 건강보험 기 금 활용과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활성화가 필요하며 특히 치매,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의 예방과 검진, 치료정책이 필요하다(도세록, 2012).
노인 만성질환으로 의료이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사전적 예 방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미 발생한 질병을 치료하는데만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하지만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의료비절감에 더 효과적이므로 노인 만성질환의 사전적 예방이 필요하다.
노인 만성질환은 노인시기의 생활방식 뿐 아니라 노년기 이전 시기의 생활방식과 더 관련이 있어 개인의 생애주기별 보건교육과 건강증진사업 을 실시해야 한다. 건강검진 뿐 아니라 건강증진센터를 활용한 사후관리
등 건강검진 이후의 관리가 필요하며, 생활습관 개선교육, 상담, 운동강 습 등 적정 건강지원서비스로 연계함으로써 의료수요로 전환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박종연 외 2004).
또한 노인성질환자 및 고위험자를 조기 발견하여 적절한 보건지도를 실시함으로써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을 통한 노인의료비 절감에 기여해야 한다. 그리고 적정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해서 합리적 의료이용 및 정 보제공이 중요하며, 의료수요를 줄일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1. 노인의 복약순응을 위한 건강보험공단에서의 사례관리 강화
올바른 복약은 환자 개인의 질병치료의 질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국가의 보건의료자원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사안이다.
하지만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의료기관에서는 처방만 하고 조제를 하 지 않게 되므로 약물의 효능ㆍ효과, 부작용에 대한 교육에 대한 역할이 약화되었고, 2002년 약사의 복약지도가 의무화되었으나 현재 약국에서 의 복약지도가 용법ㆍ용량에 대한 설명에 그치고 있으며(이의경 등, 2002), 의료기관의 진료과정에서 복약현황에 대한 의사소통 여부는 확인 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복약순응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체계가 미흡한 현재의 환경 속 에서 노인들의 복약순응도 향상을 위하여 사례관리에 거는 기대는 커질 수밖에 없다.
복약순응과 관련한 사례관리 강화를 위하여 첫째, 일차적으로 노인이 받은 모든 약물처방을 확인하여 중복처방 및 병용금기 처방 현황을 파 악해야한다. 중복처방은 동일상병으로 여러 의료기관을 방문했을 때, 병 용금기 처방은 동일상병이 아닌 경우 다른 의료기관의 진료과정에서 현 재 투약현황에 대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 않았을 때 주로 발생할 수 있
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복약순응도 향상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선행되어야 하 는 것은 서비스를 용이하게 전달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노인들의 복약순응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약물치료에 대한 신 념’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과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부작용 및 용법 상 불편함”의 장애요인 제거 및 대처 방법을 반영한(이의경 등, 2002) 프로토콜 및 부작용이 많은 약물 중심의 약전을 마련하는 것이다.
셋째, 노인 측면에서 약물복용과 관련하여 특히 고려해야 할 요소는 여러 가지 약물을 복용하게 되는 노인 만성질환자 집단에 대한 접근전 략의 특성화 및 다양화임이다. 노인들의 73.8%가 2개 이상의 만성질환 을 가지고 있으므로(정경희, 2005), 많은 약물복용으로 인해 부작용이 심할 가능성이 높고, 이런 부작용으로 인한 약물 불순응은 불필요한 의 료이용을 초래하는 요인이 되므로 더욱 밀착접근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저학력이거나 독거상태인 경우가 많으므로 활자가 크고 간략한 내용 혹은 그림으로 구성된 교육자료를 제공하고 수급권자가 복약현황 기록지를 작성(혹은 스티커 붙이기)하도록 하며, 투약현황 모니터링을 위한 정기적인 전화 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차별 화된 접근이 필요하다.
넷째, 만성복합질환자의 약물병용에 대한 사례조사를 강화하는 체계를 마련하도록 한다.
2. 건강관리 인센티브 도입
건강관리를 효과적으로 하는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지급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방안은 질병의 조기치료와 적극적
인 건강생활실천을 유도하면서 만성질환 관리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하며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의 방향으로 나아갈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인센티브 지급의 기대효과는 건강관리 예방차원의 동기부여를 제공하 고 질병의 합병증으로 인해 지출되었던 의료비의 절감과 환자의 건강증 진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인센티브 제공예시]
△ 지원대상
-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 지원기준
- 만성질환자: 당뇨·고혈압 등 관련교육 및 프로그램 이수자, 단골 주치의를 활용하는 가입자 중 의료이용 행태에 개선이 있는 자 - 예비 만성질환자: 만성질환의 가능성을 감소한 자
△ 지원내용
- 건강검진 항목 추가, 본인부담금 경감 등 재정적 지원 및 비재정 적 지원 포함
△ 지원제외
- 의약품 중복 투약 제재 대상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