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우리나라는 2000년에 만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7%
를 넘어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고, 2019년에는 이 비율이 14.4%로 고 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견된다. 베이비부머 세대인 약 900만 명이 고령 화 사회에 접어드는 10년 후에는 더욱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의료 부문은 고령화로 인한 부담이 가장 큰 부문이다. 특히 인구의 고령화와 이로 인한 질병구조의 변화는 보건의료 부문의 근본적인 환경변화요인이 고 노인의료비의 직접적인 증가요인으로 작용한다.
노인의료비는 노인인구 증가와 그에 따른 질병구조변화로 인하여 자 연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노인의료 이용을 적정하게 유도할 수 있는 건강보장 제도의 개선이나 관리운영의 개선을 통하여 의료비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다시 말해 노인인구 증가에 의한 질병이 늘어났고, 이에 대한 적정치료 를 위해 진료비가 늘어난 것이라면, 이는 적정의료이용으로 효율적인 의 료지출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노인의료비 및 노인 의 료이용의 실태분석과 노인의료비 증가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노인의료비 및 노인 의료이용 실태는 노인인구 증가, 요양기관종별 증가, 질환별 증가, 고액진료비, 장기입원 등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하여 노인 의료비 증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최종적으로는 노인의료비 증가요인 분석을 통해 노인의료비 지출을
효율화할 수 있는 방안을 수요자, 공급자, 제도적 측면과 중장기적인 관 리방안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2. 주요 연구결과
건강보험 노인의료비는 2003년 4조에서 2011년 15조로 연평균 16.9% 증가하였으며, 전체진료비에서 노인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 또한 21.2%에서 33.3%로 증가하였다. 의료이용형태별로 보면, 입원부문은 연평균증가율이 19.8%로 세 부문 중 가장 높았으며, 분석기간 동안 64 세 이하대상자 진료비 대비 노인의료비 점유율에 있어서도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노인의료비 증가 기여도 측면에서 의료서비스 형태에 따라 대상자수 증가가 26.5%~35.8%, 1인당 내원일수가 22.1%~60.5%, 내원일당진료 비가 5.1%~46.1%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입원의 경우 1인당내원 일수 증가가 60.5%로 다른 노인대상자수, 1인당내원일수 두 요인에 비 해 기여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약국의 경우 내원일당진료비의 기여 율이 46.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1〉건강보험 노인의료비 증가 항목별 기여도
(단위: %)
구분 전체 입원 외래 약국
증가율 기여도 증가율 기여도 증가율 기여도 증가율 기여도 노인대상자수 4.9 30.4 4.9 26.5 4.9 35.8 4.9 31.8 1인당내원일수 4.9 30.4 11.2 60.5 3.7 27.0 3.4 22.1
내원일당진료
비 6.3 39.1 2.4 13.0 5.1 37.2 7.1 46.1 진료비증가 16.9 19.8 14.3 16.1
노인의료비 증가요인에 대한 분석결과 65세 이상 노인의료이용양상에
가장 큰 요소는 만성질환으로 만성질환의 개수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들 의 의료이용 빈도, 특히 외래의료이용량이 증가하게 된다. 다른 인구, 사 회적, 경제적 요인들은 고정효과를 통제할 경우 추정값과 통계적 유효성 이 다소 상이하여 향후 상세한 연구를 통해 결론을 내려야 할 것 같다.
특히 만성질환에 관한 결과는 노인들의 본인부담의료비 지출양상을 살펴 보기 위해 보건복지부의 노인실태조사자료를 분석한 이은경(2012)의 결 론과 일치한다. 또한, 미국 메디케어 프로그램의 의료비 증가의 원인으 로 만성질환자수의 증가와 복합질환 환자의 증가를 증거로 제시한 Thorpe와 Howard(2006)와도 일맥상통한다.
3. 결론 및 시사점
노인의료비의 증가는 다른 연령계층에 비해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효율적 관리가 필요하다. 이러한 관리방안은 공급자측면, 수 요자 측면, 건강보험제도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제시할 수 있다.
공급자 측면에서는 과다의료이용 유발기관에 대한 관리 강화, 노인의 료비용 정보체계 구축, 공공의료기관의 확대 및 보건기관의 의료서비스 향상, 노인의료비 관리지표 개발 및 내부경쟁 체제 유지, 노인들에 대한 유인진료행위 억제 등을 들 수 있다.
수요자 측면에서는 노인의 건강생활습관 및 건강운동실천사업 강화, 합리적 의료이용 교육 및 정보 제공, 합리적 의료이용지원 방안 마련 추 진 등을 들 수 있다.
건강보험 제도측면에서는 노인의료체계 및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호 스피스 및 완화의료 제도화, 노인 연령 기준 변경 및 본인부담 조정, 요 양병상 적정 공급 및 기능 정립과 통합케어, 노인장기요양보험 기능 재 정립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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