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네덜란드 농업부문 연구개발 투자 추이
네덜란드는 혁신적이고 수출지향적인 농식품 체제를 구축하여 농식품 전체 사슬에서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면서 세계 농산물시장에서 중요한 수출국으로 자리잡고 있다.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네덜란드는 농업총요소 생산성이 유럽연합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고, 특히 시설원예부문은 선도적 인 위치에 있다. 또한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농산품 수출국이며, 특히 미국 과 프랑스에 이어 제3대 채소 및 과일 생산국으로 유럽 전체 채소 수출의 1/4을 담당하고 있다(윤성은 외 2013). 농식품부문은 네덜란드 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데 농식품 생산액은 GDP의 10% 수준이며, 농식품 수출액은 전체 수출의 20%를 담당한다.
네덜란드의 GDP 대비 연구개발비 지출은 2013년 2%로 그중 민간부문 의 R&D 투자가 57%를 차지한다. 네덜란드의 연구개발에 대한 기업지출 은 유럽연합이나 OECD 평균보다는 낮지만, 연구개발을 위한 고등교육비 지출 수준은 2013년 GDP의 0.63%로 OECD국가 중 상위권에 속하며, 네 덜란드의 연구개발자금은 해외조달자금의 비중이 높은 특성(10% 이상)이 있다. 농업부문 연구개발 투자 추이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는 발표되지 않 고 있으나, 2011년 농식품부문 총부가가치의 0.79%에 해당하는 기업투자 가 이루어져 전반적으로 농식품 부문에서 기업투자 비율이 타 부문보다 낮 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농업부문 연구개발 예산 또는 지출의 GDP 대비 비율로 살펴보 면, 2000년까지는 농업 외 다른 부문과 유사한 수준의 투자가 이루어졌으
47 본 절은 OECD가 2015. 4. 29. 출간한 OECD Food and Agriculture Reviews: Innovation for Agricultural Productivity and Sustainability in The Netherlands(TAD/CA/APM/WP (2015)10)을 요약·정리한 내용이다.
국내외 농업기술혁신시스템 사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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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네덜란드 농업 및 경제전반 연구개발 투자 추이(1981~2011년)
B. 네덜란드 농업 및 경제전반 정부연구개발투자 지수(1990=100)
농업 모든 활동 계 농업
자료: OECD(2015).
A. 자금원의 추세 B. 재원 원천별 비율
자료: OECD(2015).
DLO의 총 예산 계약
정부의 구조적 자금조달 기타수입
정부의 구조적 자금조달 기업과의 계약 기타 계약
정부 계약 유럽연합과의 계약 기타 수입
그림 5-9. DLO연구소 자금원 추이(2004～2013)
나, 그 이후 매우 높은 수준의 투자가 이루어져 2000～11년 사이에 70%
더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불변가격으로 보면 정부의 투자는 2009년부터 상당한 감소를 나타내고 있으며, 농업부문에 대한 정부의 예산이 타 부문 에 비해 상당히 가변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5-8. 네덜란드 정부의 농업부문 연구개발 투자 추이
와게닝겐UR(University and Research)는 1998년에 국립연구기관인 DLO 와 국립와게닝겐대학이 통합되어 설립된 기관으로, 농업혁신시스템의 1차 적인 주체로 DLO 농업부문 고등교육과 연구개발을 책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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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O연구소 예산의 43%는 정부지원 예산이 차지하는데, 2006년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계약연구로부터 조달되는 자금은 증가추 세로 연간 총예산은 지난 10년간 다소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 2013년에는 3억 3,400만 유로가 확보되었다. 기업계약 예산은 2004년 5,900만 유로에 서 2013년 6,100만 유로로 약간 증가하였다. 한편, 유럽연합(EU)과의 계약 으로부터 조달되는 자금은 동기간 2배가 되어 2013년에 2,500만 유로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다.
한편, 와게닝겐대학교의 예산은 2007~13년에 걸쳐 26% 증가하는 등 지속 적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학생 수의 증가에 따라 정부의 구조적 자금지원이 증가하고 연구과제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기업과 계약금액은 2013년에 1,900만 유로이며, 유럽연합과의 계약 금액은 2,200만 유로로 2007년에 비해 거의 두 배가 되었다. 정부의 와게닝겐대학교에 대한 자금 지원은 교육에 대한 지원과 기본 연구에 대한 지원이 결합되어 있다.
그림 5-10. 와게닝겐대학교의 매출액, 2007~2013년
단위: 백만 유로 A. 자금원의 추세 B. 다른 출처의 비율
총 Wageningen UR 55 정부의 구조적 자금지원 및 등록금 계약
기타 수입
UR에 대한 정부의 구조적 자금지원 NWB 계약
유럽연합과의 계약 다양한 수입
등록금 기업과의 계약 기타 계약
자료: OECD(2015), 원자료: Jaarverslagen Wageningen UR 2007-2013.
네덜란드의 GDP 대비 연구개발지출액은 OECD 평균보다 낮지만, 실적은 OECD 회원국의 평균 또는 상위권에 속해 있다. 특히 네덜란드 혁신시스템 은 생명공학, 나노기술 및 정보통신기술 부문에 기술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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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농업기술혁신시스템 사례분석 175
가용자원을 국가 전체에 균등하게 분배하기보다는 오히려 몇개의 주요 부 문에 집중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상위정책의 목표는 민간기업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공공연구개발 결과물 의 활용성을 높이며, 지식연구소, 정부, 민간기업 등 혁신주체들 간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 정책은 수요주도형 접근방법을 택하여 민간기업의 투자 를 촉진함과 동시에 주요부문에 대한 공적자금 투자에 대해 다룬다. 상위부문 정책은 민간과 공공부문의 협력을 증진하고, 경제적 성과에 대한 공적자금의 영향을 증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부문별 민·관파트너십(Public Private Partnership:
PPP)을 포함하고 있다. 공공재원은 사기업부문과 50대 50의 동등한 비율로 현물 또는 현금지원의 형태로 투입되어야 하며, 여기에는 세제혜택도 제공된다.
각각의 상위부문은 1개 이상의 지식과 혁신을 위한 상위컨소시엄을 구 성하여, 이 컨소시엄에서 기업가들과 연구자들이 함께 일한다. 상위컨소시 엄이 구성되면 기업에서 조달한 자금의 25%에 해당하는 공적자금이 지원 되며, 정부와 상위컨소시엄 간의 약정은 소위 혁신계약서라 부르는 문서로 적성된다. 상위부문 정책은 9개 주요부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네덜란드 의 농업 관련 연구개발 정책은 ‘농식품’과 ‘원예 및 번식물질’ 2개의 상위 부문에 속해 있다.48 농식품 부문에서 상위컨소시엄은 Top Institute for Food and Nutrition(TIFN)으로 민·관파트너십이며, 이 분야의 모든 주요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다. 공통적인 의제는 영양과 보건, 생명성분 및 기능 성, 식품사슬의 지속가능성 및 동역학 등이다.
네덜란드의 혁신정책은 경제부(The Ministry of Economic Affairs: EZ) 의 적극적인 역할과 함께 조직 및 조정기능의 개선, 중소기업의 참여 증대, 부문 간 교차 도전과제에 대한 투자 증대, 국가 정책 및 지역정책의 정리, 상위부문에 대한 부문별 맞춤전략 촉진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48 실질적으로는 농식품과 관련된 부분은 위의 2개에 더하여 물류(Logistics)까지 3개 영역으로 볼 수도 있다. 네덜란드 물류의 상당부분은 농식품과 관련이 있 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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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네덜란드 농업혁신시스템 구성 주체 및 역할
네덜란드의 농업혁신시스템은 혁신을 촉진하고 수행하는 정책입안자, 연구자, 교육자, 자문위원, 농업인, 사기업, 소비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주체들은 정부, 연구기관, 학교, 기타조직, 시장 등으로 분류되는데, 각 주체들의 역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지식연구
농업지식연구는 교육시스템과 연구기관으로 구분된다. 2개 부문을 모두 포괄하는 중추적인 주체는 와게닝겐대학교 및 연구센터(Wageningen UR) 로 대학교육과 기본교육을 위한 연구대학과 응용연구를 위한 총 9개의 농 업연구소(Agricultural Research Institute: DLO)로 구성되어 있다.
지식연구 관련 기관으로 위트레흐트대학교 수의학연구소(IVR), 네덜란드 응용과학연구소(Netherlands Organization for applied scientific reearch:
TNO), 국립공공보건 및 환경연구소(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and Environment:
RIVM), 테크놀로지탑연구소(Technological Top Institute: TTI) 등이 있다. 그 외에 민간기업에서 농식품 부문 연구 및 컨설팅 기능을 수행한다.
② 정부
네덜란드 정부는 정책 입안, 프로그램 시행 감시기능과 정책평가 및 기 관평가를 통하여 농업혁신을 위한 지배구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공공· 민간기업에 연구개발과 교육을 위한 자금을 제공하고, 기업의 혁신을 지원 한다. 농업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정부의 투자는 시장의 실패에 근거하며, 농업부문 연구는 대부분 장기적이며 대규모인 동시에 위험성이 높아 민간 부문은 가능한 투자를 적게 하려고 한다. 또한 민간부문은 ‘지속가능한 농 업’에 반드시 높은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필요가 없는데, 종종 환경비용에 대한 영향 등의 시장가치가 낮게 평가되므로 향후 지속가능한 농업으로 발 전하는 과도기 상태에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것이다.
네덜란드 경제부(EZ)의 4개 부서 중 하나는 DG 농업 및 자연부서로(5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