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비교

이상에서 개관한 남북한 교육의 역사적 배경을 비교해 보면 서로 다른 사회적 맥락 속 에서도 일정한 유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남북한은 해방 이후 각각의 체제 하에서 학제를 정비하는 가운데 초･중등교육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애썼으며 전후에는 사회경제적 복구를 위해 기술교육을 강조하였고 60년대와 70년대를 거치면서 국가발전을 위한 교육에 강조점을 두면서 전체주의적 성격을 강하게 드러내었다. 남한의 경우, 80년대에는 70년대와 유사한 기조 속에서 올림픽 개최 등, 국제적 교류가 확대되는 사회적 상황에 직면하여 한국적 주체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북한은 70년대와 80년대를 거치면서 마르크스 레닌주의가 아닌 김일성 주체사상을 확고히 한다. 1990년대 남북은 국 가 중심 중앙집권적 교육체제가 흔들리고 지방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서로 다른 양상의 경 제적 난관을 남북이 공히 경험하게 되면서 본격적인 교육의 분화, 개방화 시대에 진입하 게 된다.

이 점에 기초하여 남북한 교육의 역사를 크게 네 단계로 구분하여 이해할 수 있다. 첫째 단계는 해방과 함께 진행된 분단 직후 남북한 양쪽에서 진행된 학제 정비 단계이고, 두

번째 단계는 남북 전쟁을 겪고 난 이후 양쪽에서 진행된 전후 복구 단계이다. 1960년대에 서 1980년대에 걸쳐 상호 의미는 다르지만 남북한 공히 국가주의적 교육, 주체성을 강조 하는 시기였고, 1990년대 이후는 남북한 상황의 차이는 현저하게 나타나지만 이전에 비해 교육이 분화되고 개방화되는 단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남북한 공히 적용할 수 있는 변화 단계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교육의 역사적 배 경의 내용적 차이는 분명하다. 남한은 현재와 같은 학제와 ‘홍익인간’이라는 교육이념을 해방 직후부터 설정하고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시켜 온 반면, 북한은 해방 직후 개편했던 학제를 이후 5차례나 변경하였다. 이는 중앙 지배 권력의 통제력이 그 만큼 북한 사회에 서 강력하게 작용해 왔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 북한은 남한에 비해 의무교육 진행 속도가 빨랐으나 1990년대 이후 기존의 학교교육 근간이 붕괴된 상태에서 최근 발표된 12년제 의 무교육제도는 무너진 사회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선언적 성격의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 나 이전에 비해 세계적 기준을 강조하는 등, 개방의 분위기를 강하게 드러낸다. 반면, 남 한은 유상교육임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수준까지 높은 취학률을 보이는 가운데 각급 학 교교육을 무상교육으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다. 북한은 학교교육 재정과 관련해서는 개별 학교와 지역에 의존하는 형태인 반면, 여전히 국가 발전을 위한 교육이 주요 모토이며 교육을 통한 사상 통제 의도 역시 여전히 강하게 드러나고 있다.

반면, 남한은 교육과정 차원의 자율과 학습자가 강조되면서 교육 내용과 방법 차원의 분 권화가 서서히 진행되어 왔다. 더불어 최근 북한에서는 무너진 사회경제적 기반에 의해 교사들이 교직을 이탈하여 부족해진 교사 충원이 주요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으나, 남한 의 경우 교사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절대적으로 많아 심각한 교직 적체 상황에 당면해 있다.

그런 가운데 글로벌화 등으로 확대되는 교육적 수요와 늘어나는 복지 차원 학교 역할에 대한 대응 인력으로서 비정규직 교직원은 급속도로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남북한 교육의 역사적 배경을 보다 간략하게 비교해 본 것이 다음 <표 Ⅲ-4>이다.

구분 남 한 북 한

구분 남 한 북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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