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교육활동 중 참여권 보장 수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음악, 동작, 미술 활동 등 예술활동 시 유아가 즐겁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도록 함’이 평균 4.58 점(만점 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급간식 시 스스로 먹도록 자율성을 격 려하고, 즐거운 분위기에서 대화를 나누도록 함’이 평균 4.43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4.45점
4.55점 4.51점
4.40 4.45 4.50 4.55 4.60
사립 공립 전체
[그림 IV-2-8] 유치원 참여권 보장 수준
문 항 기관유형 N 평균 표준편차 t
면담에서 유치원 원장 2는 이외의 다른 권리 영역들에 비해 참여권 보장이 가 장 취약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교사의 실천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금 강조하였다.
솔직히 안전, 보호, 건강, 영양관리, 물리적 환경 이런 부분들은 원장님들이 신경을 쓰면 보장이 될 부분들이고요. 아동을 직접 대해야 하는, 상호작용 등에서 아이들 참여권 보장이 아직까지는 잘 안 되는... (유치원 원장2)
유치원 교사 1도 참여권 보장이 가장 어렵다고 언급하였는데, 이는 교사의 참여권에 대한 인식 제고는 물론 이들의 언어, 행동 전반의 변화가 요구될 뿐만 아니라 유아도 교사들의 변화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라고 지적 하였다.
교사는 지식을 전달하려 하고, 아이의 행동을 변화시키려고 하고... 그러다보면 언어나 행동이나 사고방식들이 유아의 선택권이나 참여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생각 을 하게 되요. 그래서 아이들을 존중해주고 아이들이 많이 참여하도록 유도하지만, 사실 참여하는 것을 아이들 스스로 두려워하는 면도 있고 자기 주장을 못하는 아이 들도 있기 때문에 참여권 보장이 가장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유치원 교사1)
4. 소결
지금까지 살펴본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권리 영역별 실태를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생존·보호권 실태를 살펴보면, 어린이집의 경우 우선 위생·청결관리 수 준은 급식관리와 건강관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었다. 특히 어린이집 의 기저귀 가는 공간과 개별 침구 사용 등 위생·청결관리 강화가 요구된다. 또 한 교사를 대상으로 한 건강·영양관리 평가는 평균 4.68점(만점 5점)으로 대체로 높게 나타났으나, 놀잇감의 정기적인 소독, 화장실 및 세면장 바닥 건조, 청소관 련 기록 관련 항목은 이외의 항목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이므로 평가인증 등 기관 평가 시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한편 어린이집 유형별로는 국 공립/법인과 직장/법인외어린이집이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에 비해 전반적으로 관리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보육실과 공유 공간을 매일 청소하고, 배식된 음식을 당일 소모한다는 항목에서 실천 수준이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유치원의 경우 영양관리 수준은 평균 4.62점(만점 5점), 건강관리 수준은 평균
4.46점으로 대체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영양관리 부문 중
‘균형 잡힌 급식 및 간식의 제공’, ‘인스턴트 위주의 간식 제공을 피한다‘는 항목 과 건강관리 부문 중 ’바깥놀이 시 청결관리와 모래소독 연 2회 실시’ 항목에서 평균보다 낮은 점수를 보여 이에 대한 보완이 요구된다. 또한 기관 유형별로는 공립유치원이 사립유치원에 비해 건강 및 영양관리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안전보호 수준을 살펴보면, 우선 어린이집 시설 안전의 경우 특히 창문보호대와 난간 설치, 옥외놀이터의 바닥 안전의 경우 미설치율이 각각 12.8%, 19.5%로 나타나, 미설치 시설의 경우 시급한 보완이 요구된다. 또한 원 장을 대상으로 한 안전보호 수준의 평가는 평균 4.61점(만점 5점)으로 대체로 높게 나타났으며, 구체적으로 안전교육 실시는 잘 이루어지고 있으나, 영유아 인계 시 인계과정의 문서화 노력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동 학대 예방 수준은 평균 4.53점(만점 5점), 아동학대 조치 수준은 평균 4.39점(만 점 5점)으로 나타나, 대체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영유아에 대한 아동학대 예 방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와 ’피학대아동에 대한 보호서비스 체계에 대한 이해‘ 항목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여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또한 아동학대 관련 규정에 대한 이해도는 높게 나타났으나(평균 4.39점, 만점 5점), 아동학대 발견 시 즉각적으로 신고한다는 응답은 42.7%에 불과하여 이에 대한 보육교직원들의 인식 제고가 요구된다. 특히 학대 예방 및 조치 수준은 이외의 안전보호 항목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평가 수준이 낮아 학대 예방에 대한 규정 마련 및 강화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어린이집 유형별로는 국공립/법인과 직장/법인외어린이집의 안전보호 수준이 민 간과 가정어린이집에 비해 대체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유치원의 경우 안전관리 수준은 평균 4.62점(만점 5점)으로 대체로 높게 나타 났으나, 교사 대상 안전교육과 실내외 시설 점검 시행 및 체계적인 사후관리 항 목이 평균보다 낮은 점수를 보여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또한 아동학대 예 방 수준과 아동학대 조치 수준은 각각 평균 4.43점과 4.15점으로, 앞서 살펴본 어린이집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유치원의 안전보호에 대한 인식과 교육 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발달권 실태를 살펴보면, 어린이집의 경우 보육계획의 수립과 일과 운영 시에 영유아 발달 등을 고려하는 수준은 전체 평균 4.41점(만점 5점)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냈다. 그러나 해당 항목 중 실외활동이나, 지역사회와의 연계
부문은 평균보다 낮은 점수를 보이므로 이에 대한 실천 강화가 요구된다. 또한 표준보육과정의 관심도에 비해 이해와 적용 수준이 높게 나타므로 영유아의 이 상적인 발달을 강화할 수 있도록 표준보육과정 연령별 프로그램과 해설서 등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고,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인 표준보육과정의 평 가 부문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특별활동 과목 수 는 3개 이상 실시한다는 응답이 41.1%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므로 영유아의 개별 의사 존중 차원에서 이에 대한 면밀한 주의가 요구된다.
유치원의 경우 교육계획의 수립과 일과 운영 시에 유아 발달 등을 고려하는 수준은 평균 4.37점(만점 5점)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해당 항목 중 일과 중 바깥놀이 시간(주 3회 이상), 유아의 참여 유발 발문과 교사와 유아간 의 질적 상호작용, 개별 유아의 발달 상황 기록 및 점검, 활용 등에 대한 실천,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평가 등은 평균보다 낮은 점수를 보여 이에 대한 실천 노력이 요구된다. 나아가 해당 항목은 모두 교사 개인의 노력 이외에도 높은 유 아 대 교사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유치원 교육과정의 이해와 적용 수준은 평균 4.25점(만점 5점) 을 나타내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이외에도 종일반 운영은 평균 4.55점(만점 5 점)으로 비교적 적절히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단되나, 종일반 운영을 위한 시설 설비나 사후관리 항목은 평균보다 낮은 점수를 보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요 구된다.
마지막으로 참여권 실태를 살펴보면, 어린이집(평균 4.41점, 만점 5점)에 비해 유치원(평균 4.51점, 만점 5점)의 참여권 보장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앞서 살펴본 권리 인식 수준과 일관된 결과로서 유치원의 참여권에 대한 이 해와 실천 정도가 어린이집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러므로 특히 어린이집의 경우 영유아의 참여권 강화를 위한 보다 실질적인 노력과 지 원이 요구된다. 한편 기관 유형별 참여권 보장 수준을 살펴보면 공립/법인과 직 장/법인외어린이집이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에 비해, 공립유치원이 사립유치원에 비해 대체로 높게 나타났다.
종합하면, 권리 영역 중 참여권 보장이 가장 어려운 것으로 인식되므로 육아 지원기관 교사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적 지원책들 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가장 일차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아동학대 예 방 등 생존·보호권조차 미흡한 수준을 보이므로 관련 규정의 실효성 강화가 요
구된다. 또한 기관별로는 유치원의 경우는 보호권이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어린 이집의 경우는 대부분의 권리 영역에서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의 권리 보장 수준 이 이외의 유형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구분 들어본 적 없다 들어본 적 있다 계 χ2(df) 어
린 이 집
전체 23.5 76.5 100.0(2,081)
국공립/법인 18.2 81.8 100.0( 779)
24.24(3)***
민간 28.0 72.0 100.0( 706)
가정 27.6 72.4 100.0( 359)
직장/법인외 21.1 78.9 100.0( 237) 유
치 원
전체 26.0 74.0 100.0(2,073)
공립 22.1 77.9 100.0(1,034)
16.73(1)***
사립 29.9 70.1 100.0(1,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