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나눔활동 확산의 요인과 제약점

문서에서 (1)(2)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서울시 실천전략 Encouraging the Culture of Giving in Seoul (페이지 41-45)

-나눔활동 확산에 제약으로 작용하는 요인들을 사회문화적 차원, 개인, 나눔 매개역할을 하 는 비영리조직, 법제도 차원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이 네 가지 차원에서 작용하는 제약점 들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상호연관되어 있다.

1. 사회문화적 차원

-근대사회에서 우세한 인간관, 즉 개인은 자기이익의 원칙에 입각하여 행동하거나 행동해 야 한다는 입장에서 보면 개인의 이타주의적 나눔활동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다. 자기이익 의 원칙이란 인간관이 사회적 가치로 널리 퍼진 문화권에서는 자기 이익과 무관하거나 반 대되는 나눔활동에 대해 숨은 목적, 즉 이기적 동기가 있다고 의심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 는 나눔문화 확산의 제약점으로 작용한다. 피터 싱어는 아무도 이타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다고 믿게 되면 사람들이 스스로 이타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낮아지며, 결국 자기이익의 원칙은 자기충족적 예언이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함규진 역, 2009).

-이와 관련해 나눔을 실천하는 준거집단과 이들에 대한 정보가 많을수록 나눔문화 확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최근 모금 및 자원봉사단체에서 대중 인지도가 높은 연예인을 홍보대사로 선정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이는 나눔의 준거집단 확대와 홍보 를 통해 나눔을 확산한다는 점에서 좋은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11).

22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서울시 실천전략

-아름다운재단의 설문조사(2007년)에 의하면 우리사회의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나눔교 육 및 대중 캠페인 활성화’와 ‘부유층이나 사회지도층의 모범적 기부증대’를 들고 있는 응 답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기부의 외적 요인으로는 중요한 사람으로부터 의 자극 또는 주변에서 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40.8%로 나타나 나눔문화 확산에 준거집단의 영향력이 큼을 알 수 있다12). 영국의 나눔정책에서 정부가 언론 및 민간단체 와 협력하여 일정 기간 대대적인 나눔 캠페인을 추진하고, 나눔교육, 특히 청소년 대상의 나눔교육을 중시하는 것도 이런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다.

2. 개인 차원

-개인차원에서 나눔활동을 하는데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은 무엇인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지금의 나눔방식은 개인이 개인에게 나누는 직접방식보다 나눔 매개조직을 통한 간접방식 으로 주로 이루어진다. 이런 경우 개인들은 신뢰성이 높은 단체를 통해 기부하고자 한다.

만약 신뢰할만한 단체가 없거나 단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면 기부를 주저하거나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차원에서 각국의 정부는 나눔을 매개하는 비영리단체의 투명성 을 제고하는 제도적 장치를 구비하고, 이들 단체의 신뢰성에 대한 정보를 시민에게 공식적 으로 제공하여 나눔 참여를 유도하는 공공정책을 펼치는 것이다.

-그리고 신뢰할만한 단체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낸 기부금이 누구를 위해 사용되는지 모른 다면 기부를 주저할 가능성이 높다. 심리학자들은 내가 돕는 대상자가 누구인지 구체적으 로 알 경우, 즉 눈에 보일 경우에 더 돕게 된다고 한다(함규진 역, 2009). 비영리단체에서 최근 기부자와 특정 아동을 일대일로 연계하는 기부방식을 채택하는 것은 나눔과 관련된 개인의 이런 심리적 요인을 고려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기부를 통해 수혜받는 대상자가 누구인지 알기 원하는 기부자의 욕구가 커짐에 따라 최근 비영리단체에서는 기부 수혜자에 대한 정보를 적극 제공하고 있으며, 구체적 대상자를 위 한 기부사업을 하고 있다. 한편 기부자들은 자신의 기부금이 사회적으로 어떤 성과를 가져

11) 미국에서 매년 발간되는 기부백서 Giving USA는 고액기부자에 대한 정보를 수록하고 있음. 영국에서는 2008년 부터 매년 백만파운드 이상을 기부한 고액기부자에 대한 보고서(The Coutts Million Pound Donors Report)가 발간되고 있음.

12) 2009년 2월 선종한 김수환 추기경이 장기기증을 하자, 2009년에는 사후장기기증을 하겠다는 등록자가 2008년에 비해 1.4배 증가(185,046명)한 것으로 나타남(한겨레 2010. 2. 9일자). 준거집단이 나눔문화 확산에 영향을 미친 사례라고 할 수 있음.

제3장 나눔문화 확산 이슈와 정책 23 왔는지를 알고 싶어 한다. 아름다운재단의 설문조사(2007년)에 의하면 사람들은 기부를 할 경우 ‘기부하는 단체의 운영과 재정에 대한 신뢰성’을 가장 중시하고, 이어 ‘지원하는 대상과 분야’, 그리고 ‘나눔을 통한 사회적 개선효과’를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신이 내는 기부금품이 거주하는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되었으면 한다는 응 답자가 2005년 48.7%에서 2007년 55.4%로 증가하였다(제4장 90쪽 참조). 미국의 경우에 도 기부자의 80%는 지역사회에 기여하기 위해 기부한다고 한다(Giving USA Foundation, 2009).

-이와 관련해 최근 나눔을 위한 매개조직으로 지역사회재단(Community Foundation)이 주 목받고 있다. 지역사회재단은 특정 지역에 기반하여 기부금을 조성하고 배분하는 비영리 조직이다. 지역사회재단은 기부자와 지역사회의 욕구를 연계하며, 기부자들은 자신의 기 부금이 어디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자신의 기부를 통해 가시적으로 변하는 지역사회, 즉 성과를 구체적으로 볼 수 있게 된다. 지역사회에 기 반하는 지역사회재단의 경우 주민과 재단 간의 심리적, 거리적 접근성이 높은 만큼 단체의 신뢰성 확보에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그리고 기부자나 자원봉사자가 나눔의 대상자와 나 눔의 성과를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개인의 기부와 자원봉사 참여를 촉진시킬 수 있다 는 차원에서 최근 지역사회재단이 주목을 받고 있다.

3. 비영리단체 차원

-현재 대부분의 나눔활동이 비영리단체를 매개로 하여 이루어지는 만큼, 나눔문화 확산에 비영리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나눔과 관련된 비영리단체의 내적 제약점으로 나눔사업과 관련된 단체의 역량 부족을 들 수 있다. 기부자들이 비영리단체에 대해 갖는 기대수준(투 명성, 효율성, 성과측정 등)이 점차 엄격해지고 높아지는 만큼, 비영리단체 실무자도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나눔참여를 촉진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나눔문화 확 산을 국가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영국에서는 나눔문화 확산 정책의 하나로 비영리단체 실무자의 나눔사업 역량향상을 위한 교육사업을 지원해주는 것이다.

24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서울시 실천전략

제3장 나눔문화 확산 이슈와 정책 25 수준이 높을수록 개인과 기업의 기부 가능성도 커진다. 그리고 기부에 대한 소득세 감면 혜택이 커지는 만큼, 각국은 비영리단체의 재정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만들 어가고 있다. 특히 모든 기부금에 대한 세금공제제도로 나눔문화를 촉진하는 미국의 경우, 제도적으로 개인이나 단체가 기부금품 모집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사후 관리 차원에서 미국의 연방정부와 국세청은 비영리단체의 재정 투명성 확보에 역점을 둔 제도개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의 일환으로 2007년 미국 국세청은 세금공제를 받는 비영리기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증진시키고, 양식서(form) 작성에 비영리기관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The New Form 990을 개정하였다. 그리고 2008년부터는 수입이 25,000 달러 이하인 소규모 비영리단체도 국세청의 e-postcard(Form 990 N)에 의무적으로 가입하 도록 하고 있다.

-나눔을 매개하는 비영리단체가 활동하기 쉬운 환경을 조성하되, 이들 기관의 투명성과 책 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공 차원의 엄격한 사후관리는 사회적 신뢰 확산, 즉 기부자의 권 리 보장 차원에서 나눔문화를 확산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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