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레바논 베이루트 질산암모늄 폭발사건
2020년 8월 4일, 레바논 베이루트항 폭죽창고와 질산암모늄 창고에서 대형 폭발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여 200여 명의 사망자와 6,00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폭죽창고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 발생으로 1차 폭발이 발생하였다. 1차 폭발로 인해 수년 전 압수해 보관 중이던 질산암모늄 창고(2,750톤 보관)에서 2차 폭발이 발생 하여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졌다. 당국에서는 헤즈볼라 등 테러집단에 의한 소행이 라 추정하였으나 조사결과 단순 부주의에 의한 화재사고로 결론지었다. 대형 폭발 로 확산시킨 질산암모늄은 비료·폭약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화학물질로서 고온 또 는 밀폐 용기·가연성 물질 접촉 시 쉽게 폭발하는 특성이 있어 취급 및 관리에 주 의가 요망되는 물질이며,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각 국가에서 각종 범죄 및 테러 이 용수단으로 종종 활용되어 왔다. 주요사례로 1995년 미국 오클라호마 연방정부 폭 탄테러(사상자: 약 850명), 2002년 인도네시아 발리 나이트클럽 폭탄테러(사상자:
약 400명), 2004년 북한 룡천역 열차 폭발(사상자: 약 1,450명), 2011년 노르웨이 정
부청사 폭탄테러(사상자: 약 30명), 2013년 미국 텍사스 서부 비료공장 폭발사고(사 상자: 약 180명) 등이 있었다. 베이루트 폭발사건은 테러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 지었지만 과거의 테러에 이용된 사례들을 비추어 질산암모늄 등 폭발 위험성이 높 은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 중요성을 인식시켜 주었다. 이 사건은 120여 개의 질산암 모늄 취급시설과 300여 개의 화약류 저장·판매시설이 산재해 있는 한국에도 안전관 리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야한다는 교훈을 주었다(테러정보통합센터, 2020.8.6.).
<그림 3-9> 레바논 베이루트항 폭발 현장
※ 출처: 국민일보(2020.8.6.)
나. 사우디아라비아 유전 드론 폭탄 공격
2019년 9월 14일 새벽, 사우디아라비아 국영석유회사 아브카이크 탈황 석유 시설 과 쿠라이스 유전 등 2곳에 예멘 후티 반군의 무인기 공격이 감행되었다. 예맨 후 티 반군은 사우디의 불법 침략에 대응하고자 10여 대의 드론에 3kg에서 4kg의 폭 탄을 적재하여 정유시설을 폭격하였다. 이로 인해 사우디 전체 산유량의 절반인 570만 베럴 감소 생산과 19% 이상의 국제 원유가가 폭등하는 사태를 초래하였다.
이번에 사용된 드론은 이란에서 생산된 ‘아바빌’이라는 장비를 후티 반군이 도입하 여 ‘콰세프’이름으로 개조한 것이었다. 총 중량은 80kg에서 100kg, 40kg의 탑재물을 적재할 수 있으며, 최대 370km/h의 속도로 700km까지 비행할 수 있는 우수한 성 능을 가진 장비로서 동급 군용 무인기에 비해 10배에서 20배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예멘 후티 반군은 10여 대의 드론을 1,000m 이상 거리의 의도한 목표 지점까지 레이더 추적이 제한되도록 지상 500m 이내의 높이로 이동시킴으로써 목 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11) 즉, 본 사건은 수십에서 수백 대의 드론에 폭발물을 탑
재하거나 생물학 병균을 탑재하여 국가 중요시설 및 인구 밀집 지역에 은밀히 침 투 후 질병을 퍼뜨리거나 핵·방사성물질을 탑재하여 방사능 노출에 의한 피해를 유 도하는 등 드론을 활용하여 다양한 형태의 공격들이 발생할 수 있는 예시를 보여 준 것이다. 즉, 군집 드론을 활용한 테러 위협의 확대 가능성을 고려하여 합동대응 체계 구축이 필요함을 인지시켜준 사건으로 볼 수 있다(김현호·박홍성·채규칠, 2020: 411).
<그림 3-10> 사우디아라비아 유전 공격 드론형상 및 공격현장
※ 출처: NEWSTOF(2019.9.17.), 중앙일보(2019.9.15.)
제4절 국내 유사테러 발생 사례
2015년 김 군의 IS 가입 시도, 2019년 국내 불법체류 카자흐스타인 및 2020년 우 즈베키스탄인에 의한 해외 테러단체 지원금 불법 송금으로 인해 ‘공중 등 협박목적
11) NEWSTOP(2019.9.17.), “사우디 테러 드론은 어떻게 1천㎞를 날아 정밀 타격했나?”
http://www.newstof.com/news/articleView.html?idxno=2003(검색일, 2021.1.28.)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위한 자금 조달행위 금지에 관한 법률( 테러자금 금지법 )’ 위반으로 구속된 사건을 제외하고 아직 국내에서는 테러 사건으로 분류된 사례 는 없다. 그러나 현재까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간과해서는 안된다. 북한 의 지속적인 도발 행위, 불법체류자 포함 국내 체류 외국인 증가, 제주도의 무사증 제도, 경기 악화로 인한 내국인의 비정규직·실업률 증가 등 다양한 변수와 정보의 글로벌화·전자상거래 증대·드론 이용자 증가 및 테러 이용수단 급증 등의 다양한 상황을 종합해 볼 때 한국에서도 언제 어디에서든 테러가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 이 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2016년 이후 국내 접수된 테러 의심 신고나 테러 이 용수단을 이용한 범죄사건 중 일부 사례를 통해 테러 발생 가능성을 살펴보고 대 응체계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