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교육비와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는 정책에 얼마나 만족하는지에 대한 영 유아가구의 응답결과이다. 2015년 조사에서는 먼저 보육교육비 전 계층 지원에 대 해서는 ‘만족한다’는 비율(만족+매우 만족)이 52.3%로 조사되었으며, 가정양육수 당의 경우 해당 비율은 48.8%로 나타났다. 2018년 조사에서는 영아대상 비용정책 중에 ‘만족한다(만족+매우 만족)’는 비율은 ‘0-2세 보육료 지원’ 82.7%, 0-2세
‘영아 맞춤형 보육료 지원’ 69.2%, ‘시간연장형 보육료 지원’ 67.1%, ‘0-2세 맞춤 반 긴급보육바우처 지원’ 63.0% 순이며, 가정양육수당은 55.1%로 나타났다.
〈표 Ⅳ-1-36〉 영유아가구 비용 지원 정책의 만족도(2015, 2018)
단위: %(명), 점
Ⅱ
Ⅲ
Ⅳ
Ⅴ
Ⅴ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계(수) 5점
평균
2018
0-2세 보육료 지원 0.2 2.5 14.6 72.8 9.9 100.0 (2,008) 3.9 0-2세 영아 맞춤형 보육료 지원 1.8 5.2 23.8 55.1 14.1 100.0 (1,240) 3.7 0-2세 맞춤반
긴급보육바우처 지원 3.0 6.5 27.4 46.7 16.3 100.0 ( 430) 3.7 3-5세 누리과정
보육료･교육비 지원 1.0 3.8 23.4 55.0 16.7 100.0 (1,706) 3.8 가정양육수당 지원 1.8 10.6 32.5 45.0 10.1 100.0 (2,178) 3.5 장애아 무상보육 1.9 10.9 31.7 48.1 7.4 100.0 ( 34) 3.5 시간연장형 보육료 지원 0.9 4.8 27.1 50.3 16.8 100.0 ( 153) 3.8 시간제보육료 지원 1.6 9.0 31.6 42.1 15.8 100.0 ( 91) 3.6 유치원 방과후과정비 지원 1.5 3.4 27.4 53.7 14.0 100.0 ( 407) 3.8 지방정부수당 3.5 10.6 32.6 45.0 8.3 100.0 (1,450) 3.4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잘 모름’ 응답은 제외함.
3) 만족도 평균은 ‘매우 만족’ 1점 ~ ‘매우 불만족’ 5점으로 평정한 결과를 ‘매우 불만족’ 1점 ~ ‘매우 만족’ 5점으로 리코딩하여 산출한 결과임.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함
자료: 1) 김은설･유해미･최은영 외 (2016).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 396 <표 Ⅺ-2-10>, p. 397 <표 Ⅺ-2-11>.
2) 이정원･이정림･도남희 외 (2018).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 609 <표 Ⅺ-4-6>.
2015년 조사에서 보육‧교육비와 가정양육수당의 전 계층 지원에 불만족한다(불 만족+매우 불만족)고 응답한 영아가구의 경우, 그 이유로 ‘고소득층에도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응답이 65.6%로 가장 높고, ‘비용 지원에도 부모 부담 이 여전하다’가 18.8%로 조사되었다(김은설 외, 2016: 398).
〈표 Ⅳ-1-37〉 영아가구 보육료·교육비/가정양육수당 전 계층 지원 불만족 이유(2018)
단위: %(명), 점 형평성
부족
세금 부담감
부모 부담 여전함
누리과정 재정 지원
불안정 기타 계(수)
65.6 10.1 18.8 4.5 1.1 100.0 (365)
자료: 김은설･유해미･최은영 외 (2016).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 398 <표 Ⅺ-2-12>.
영아가구가 정부의 육아정책 중 가장 중요하게 바라는 것을 조사한 결과, 2015년 조사에서는 보육교육기관의 서비스 질 향상 25.6%,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23.7%, 보육교육비 지원 인상 18.9%, 가정양육수당 인상 10.0%, 육아휴직제도 정착 및 확대 8.8%, 아이돌보미 지원 확대 4.6% 순으로 조사되었다. 2018년 조사에서 영 아가구가 1순위로 뽑는 중요한 육아지원정책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36.8%, 기관
서비스 질 향상 16.1%, 육아휴직제도 정착 및 확대 11.1%, 보육교육비 지원 인상
66.3 17.6 16.1 100.0 (1,741)
주: 2018년 조사에서는 해당분석이 없음.
Ⅱ
2015 4.0 24.5 30.8 40.7 100.0 (1,475)
2018 7.0 20.6 32.6 39.8 100.0 (1,372)
시간제보육반 이용 주기
자녀에게 각 취약보육유형의 서비스가 얼마나 필요한지 취약보육의 필요성에 대
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