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 변화 관 련 건 강 문 제 적 응 대 책 에 대한 평 가 체 계 개 발
2) 변화에 대한 가정(assumption) 리스트
철학, 원칙, 가치와 같이 그 사업의 근간이 되는 가정들, 협력 방법, 지역사회 환경, 그 밖의 변화를 이루려고 하는 기반에 대한 여러 가정 들을 정리하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다. 이러한 가정들은 리스트를 나열 하거나, 간결한 서술 형태로 작성할 수 있다.
제2절 기초지자체 기후변화 건강적응대책 평가/모니터링 체계
1. 기후변화 건강적응대책 평가/모니터링지표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건강문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기후변 화의 건강영향과 적응대책을 모니터링 및 평가에 대한 중요성도 상응해 서 증대하고 있다. 본 연구의 핵심내용이 기후변화 건강적응대책 평가 체계 개발인 만큼, 기존 연구에서 발표된 평가/모니터링 지표에 대해서 고찰하고자 한다.
English 외(2009)는 미국의 환경보건연합에서 개발한 기후변화로 이 한 건강문제 감시체계에 사용할 수 있는 환경보건지표를 제안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1) 환경, 2) 이환 및 사망, 3) 취약성, 4) 완화 대책, 5) 적응대책, 4) 정책 등으로 구분해서 세부지표와 함께 자료원을 제시하 였다. 제시된 지표 중에서 건강적응대책과 관련성이 높은 것은 이환 및 사망에 대한 모니터링 부분이다. 기후변화에 영향을 받는 건강문제를 모니터링 하는 것인데, 이 중 초과사망에 대한 지표는 초과사망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 취약성이나 적응대책에 대한 지표들은 측정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정책 부문의 지표는 국가 차원에서 활용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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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언급한 연구에서는 보건사업을 평가하기 위해서 결과지표와 함께 과정지표와 투입지표도 제시하고 있었다. 과정지표는 사업계획 수 립, 지역사회협력, 보건사업평가로 구분하고 있다. 사업계획 수립에서 목표의 적절성, 활동전략의 적절성, 자체평가방안의 적절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지역사회협력에는 협력기관의 다양성, 협력기관과 자원 공유현 황 등이 있다. 보건사업평가부문에는 보건사업평가 시행유무와 만족도 조사 등을 들고 있다. 투입지표엔 인력(투입인력수, 담당자 교육참여율, 전담인력확보여부), 예산(사업비 규모, 주민 1인당 사업비 규모, 사업예 산중 지방비 비율)등을 제시하고 있다(김상용 외, 2008). 이와 같이 기 존 보건사업 평가에서 사용되는 지표는 기후변화 건강적응대책에 대해 서도 일부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2. 기후변화 건강적응대책 평가방향
가. 평가의 목적과 방향
Stoto와 Cosler(2007)가 제시한 바에 의하면, CDC는 공중보건사업 을 효과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충족해야 할 네 가지 기준을 제안하였 다. 첫째는 효용으로 평가는 대상자의 정보 요구를 충족시켜 주어야 한 다. 둘째, 실행가능성으로 평가는 현실적이며, 신중하고, 외교적이면서 간소해야 한다. 셋째, 적절성인데 이는 평가자는 관계자와 영향을 받는 자의 복지를 고려하여, 합법적, 윤리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는 정 확성으로 평가는 기술적으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기후변화 관련 건강문제 적응을 위한 대책, 즉 관련 보건사업은 다양 한 질병과 중재로 구성된 복합적 성격을 갖고 있다. 지역자치단체의 기 후변화 관련 보건사업은 단일한 사업체계로 구성되어 있지 않으며, 폭 염을 제외한 대부분의 보건사업은 기존 사업에 기후변화로 인한 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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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기 후 변 화 관 련 건 강 적 응 대 책 평 가 에 대 한 이 론 과 방 법
추가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 건강적응 측면에서 기존 사업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추가된 것인지 명확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일반적인 공중보건사업 평가 원칙과 기후변화 건강문제의 특성을 고려해서 위에서 언급한 상황을 고려하여 평가방향 을 설정하였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기후변화 건강적응대책은 중요성이 최근에 대두된 것이며, 사업 의 틀을 잡아가는 단계이므로 평가의 목적은 현재 상황을 진단하는데 둔다.
둘째, 기후변화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완화에 필요한 대응 역량을 갖 추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기후와 환경 변화 및 건강영향 모니터링 및 정보제공이 필요 하다.
넷째, 중앙정부에서 기후변화 건강적응대책으로 제시된 사업을 수행 하고 있는지 파악한다.
다섯째, 기후변화가 취약계층의 건강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 므로 관련 정보 및 대민서비스를 적절히 제공되고 있는지 파악한다.
여섯째, 가급적이면 기존 평가/모니터링지표를 활용하여 기초지자체에 평가자료 수집에 대한 부담을 주지 않는다.
나. 평가영역과 대상 질환
기후변화의 건강영향 적응대책의 평가목적에 부합되면서 현재 상황을 고려하여 평가영역은 준비성, 효과성, 형평성을 기본으로 하였다. 향후 에는 효율성(efficiency) 혹은 대응성(responsiveness)과 같은 영역을 추가할 수 있다고 본다. 대상 질환은 국내외 관련문헌과 정부의 기후변 화 건강적응대책을 참고하여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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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가영역
－ 준비성(preparedness): 특정 건강문제에 대해서 공중보건체계가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를 의미한다.
－ 효과성(effectiveness): 공중보건영역에서 효과성은 효과에 대한 근거가 있는 서비스가 편익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집단에게 올바 르게 제공되는 것을 의미한다.
－ 형평성(equity): 공중보건 영역에서 형평성은 공중보건서비스와 그 로 인한 편익이 공정하게 배분되어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2) 대상 질환
－ 폭염 및 극단적 기후: 열성질환 및 심뇌혈관질환
－ 곤충, 및 설치류 매개감염병: 말라리아, 쯔쯔가무시
－ 대기오염, 꽃가루 등에 의한 건강문제: 천식 및 아토피성 피부염
－ 기상재해로 발생하는 손상 및 사망
나. 평가지표
평가지표는: 3개 영역 18개 부문으로 구분해서 각 부문마다 3-5개 세부지표로 구성하였다.
준비성영역에서는 1) 건강적응대책 계획 충실도, 2) 담당인력의 전문 성, 3)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4) 예산 비중으로 구분하였다. 세부지표의 내용과 평가방법은 아래와 같다(표 4-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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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곤충 및 설치류 매개감염병 부문(표 4-6 참조) － 질병발생 모니터링 및 감소율
－ 질병예방 및 관리교육 및 홍보 충실도 － 말라리아 모니터링체계 구축
－ 매개체 모니터링 정도
○ 천식 및 아토피질환 부문(표 4-7 참조) － 천식 및 아토피질환 의료이용률
－ 질병예방 및 관리교육 및 홍보의 충실도 － 위험집단에 대한 집중관리의 적절성
○ 기상재해로 인한 손상 및 사망(표 4-8 참조) － 기상재해 모니터링체계 운영의 적절성
－ 기상재해로 발생하는 질병예방 및 응급의료 제공체계 － 교육 및 정보제공의 충실도
형평성 영역에서는 1) 취약계층에 대한 파악 유무, 2) 노인,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등에 대한 취약계층을 위한 서비스 제공 정도(취약계층 1인당 무더위쉼터수, 천식 및 아토피 프로그램 받는 비율, 폭염도우미 방문율), 3)취약계층을 위한 환경조성의 적절성 등을 지표로 하였다.
(표 4-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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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기 후 변 화 관 련 건 강 적 응 대 책 평 가 에 대 한 이 론 과 방 법
〈표 4-9〉 형평성 영역의 지표
지표내용 세부지표 기준
취약계층 파악 사회경제적, 기후변화관련 질환 발생위험이 높은 취약계층 실태 조사
지역내 노인, 아동, 빈곤, 장애인, 외국인 실태에 대한 정성적 기술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 정도
독거노인,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등 취약 인구 1인당 무더위쉼터수
모니터링 지표 취약 아동에 대한 천식 및 아토피
질환에 대한 중재 제공율
취약계층을 위한 환경 조성의 적절성
상습재해지역 복구 및 개선 정도 천식 및 아토피 관련 실내 환경 개선 매개감염병 발생 억제를 위한 방역사업 수행
정성적 기술
K I H A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