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구조조정 방향과 과제

(1) 기본 정책방향과 추진체계

1) 기본 방향

정부가 기업은 당면한 경제위기 속에서 생존하고 장기적으로는 기업가치를 제 고할 수 있도록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

첫째, 한국 기업들은 현재 영업위축에 따른 수입감소, 신인도 하락과 금융경색 에 기인한 자금난 등으로 재무위기를 맞고 있어 재무적 안정성 확보를 통해 생존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 현금관리를 최우선과제로 삼아 현금지출 축소, 단기부채의 중‧장기 전환, 자금의 안전한 회수, 안정적 자금조달원 모색, 우선순위가 낮은 자산의 매 각을 통한 자금확보에 주력해야 한다. 또한 한국 기업들은 신용위험이 증가하고 협상력(bargaining power)이 저하하여 자금조달 금리를 가중부담하고, 자산‧계열 사 매각시 비정상적으로 낮은 가격에 매각하는 등 재무위기에 따른 비용(cost of financial distress)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런 비용들을 절감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둘째, 기업들은 금융 및 실물시장에서의 경쟁격화와 불확실성 증가 등 경영환 경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한 경영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한국 기업들은 1980년대 후반부터 수요증가 추세의 둔화, 정부의 규제‧보호 완 화, 개방에 따른 경쟁격화 등을 경험하고 있고, 정부는 국제통화기금과의 합의에 따라 더 이상 개별 기업을 지원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한 바 있다. 정책금융이나 실물시장의 경쟁제한적 규제‧보호 등이 철폐되고 국내외 경제의 장기침체 조짐이 나타나면서 기업환경은 보다 경쟁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기업들은 과거 고도성장과 정부의 규제‧보호 하에서 외형성장을 통한 이윤극대화 전략을 탈피하고,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과 재무적 안정성 제고에 의 한 기업가치극대화를 추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존의 사업구조와 투자계획을 전면 재검토하여 구조조정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사업구조의 재조직, 경영‧ 내 부통제의 혁신, 국내외 기업의 자본 유치 및 전략적 제휴 등을 추진해야 한다.

셋째, 기업들은 장기적으로 기업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배구조 개선 및 경영/회계 투명성 제고를 추진해야 한다.

우리 나라는 외부주주, 투자자 등이 경영을 감시‧견제할 수 있는 시장규율 (market discipline)체제가 확립되어 있지 않고, 기업의 경영/회계 투명성이 부족 하여 시장규율의 작동에 대한 장애요인도 많다. 이에 따라 기업의 투자 등 경영 의사 결정에 대한 외부 견제가 불충분하고, 경영자의 인센티브를 통제되지 않아 사적(私的) 이익을 추구하는 도덕적 해이도 발생하고 있다. 또한 회계자료의 신뢰 도가 낮아 기업간 거래, 기업과 금융기관, 투자자 등의 거래 등에서 불확실성에 기인한 거래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 기업들의 경영성과 제고와 경쟁력 강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지 배구조 및 경영/회계 투명성 개선을 위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외부 주주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경영을 감시할 능력과 동기를 가 진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역할을 제고하고, 인수‧합병시장을 활성화하며, 금융 기관의 여신심사/신용평가 능력을 향상시키며, 국제적 수준의 회계 투명성을 확 보해야 한다.

2) 추진 체계

기업 구조조정의 필요성과 기본방향은 앞에 기술한 바와 같이 대체적으로 사 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천단계에서는 관련 경제주체들이 구조조정 방안, 실행방법 및 기대효과에 관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여 구조조정 이 지연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기업의 구조조정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 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구조조정의 추진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첫째, 정부는 자율적 구조조정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이고 세부적 사안까지 개입 하는 것보다 시장경제체제와 공정한 책임분담원칙의 확립, 금융 제도 및 환경 개 선, 경제안정을 위한 거시정책, 구조조정 관련제도 및 세제 정비, 통상외교 지원 등의 역할을 해야 한다.

둘째, 금융기관은 투자 및 여신제공 과정에서 기업의 사업전망을 평가하여 이 자율 및 가용량(availability)을 조정하며, 구조조정에 대한 협력과 조언 그리고 감 시‧견제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금융기관은 출자전환 등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도 있으며, 구조조정의 결과 기업가치가 상승할 경우 투자자 또는 채권 자로서 과실(果實)을 함께 누릴 수 있다.

셋째, 기업은 자율적으로 기업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구조조정 방안을 수립 해야 한다. 기업은 본질적으로 끊임없는 구조조정을 통해 사업을 영위하는 조직 이나 한국 기업들은 최근과 같은 심층적 경제위기의 경험과 사전대비가 부족하여 평상적 구조조정의 틀(frame)로는 대처하기 어렵다. 특히 한국 기업들은 정부의 규제‧보호 하에서 자율성이 제한되어 왔었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실천 하기는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다.

따라서 기업이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명확한 비전을 설정하고 구체적이고 단계적인 실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과거의 고도성장과 정 부의 규제‧보호 하에서 선택했던 외형확대 위주의 경영전략, 임기응변적인 경영 방식, 담합에 의한 거래관행 등 일부 불합리한 경영행태를 지양하고 기술개발과 시장개척, 내부의 경영합리화를 통해 이윤극대화를 추구해야 한다.

(2) 부채비율 축소

정부는 기업의 재무적 안정성 제고를 위한 실천방안으로서 부채비율을 1999년 말까지 200% 수준으로 낮추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내부유보 확대나 증자‧

자산매각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여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 나 한편으로는 이미 부채비율 축소를 대내외적으로 공표한 상황에서는 국제적으 로 용인될 수 있는 방법에 의해 시한 내에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정부정책과 기업 의 대내외 신뢰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증자나 자산‧계열사 매각과 병 행하여 기업의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한 정책이나 제도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 다.

첫째, 정부는 현재 기업의 자산재평가시 자산재평가차액에 의한 자기자본 증가 는 부채비율 축소로 인정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회계제도에 의 해 자산재평가를 허용하는 한 그 결과도 부채비율 계산에 반영하는 것이 적절하 다.

둘째, 금융기관 부채의 출자전환(debt-equity swap)을 통해 기업의 부채비율을

낮추고 이자부담을 경감시켜 구조조정의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국내외적으로 일부 산업은 업종 특성상 부채비율이 높은 경향이 있어 이 들 기업에 대해 부채비율 200% 목표를 유예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종합무역 상사는 매입채무가 많고, 건설업은 선투자‧후분양, 조선업은 受注에서 引渡까지 장시간 소요에 따른 자금부담이 크며, 항공‧해운업은 초기투자부담이 크고 1997 년 환율급등에 의해 원화환산 외화부채가 급증하여 부채비율이 제조업 평균을 현 저히 상회하고 있다.

<표 24> 부채비율 200% 목표 예외 대상 업종의 부채비율 현황 (단위 : %)

종합무역상사 건설 조선 항공²⁾ 해운²⁾ 제조업평균 한국¹⁾ 부채비율(‘97) 552 2,102 430 1,119 1,518 396

부채비율(‘96) 401 1,019 360 5,811 1,854 317 일본 부채비율(‘95) 871 383 344 123 478

(운수) 152 주 : 1) 상장 또는 30대 기업집단 소속 기업 평균. 자본잠식 기업 제외.

2) 항공 및 해운업의 실제 부채의존도는 1997년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일부 기업이 자본잠식되어 계산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부채비율이 감소한 것처럼 나타남.

자료 : 한신평,『한국기업총람』(1998) 및 KIS-FAS 데이터베이스 공정거래위원회,『30대 기업집단 지정 현황』(1998)

한국은행,『기업경영분석』(1998) 일본은행,『주요기업경영분석』(1996)

넷째, 추가자금 조달노력과 병행하여 앞에 제시한 단기적 방안들을 통해 1999 년 말까지 부채비율을 200% 수준으로 낮추는 목표를 달성한 후 중‧장기적으로 제도, 관행 개선을 통해 부채비율을 추가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 다. 장기정책의 기본 틀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적절한 재무구조를 결정하고 달성 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기관은 자금조달원으로서 협력과 금융시장의 견제‧감시 기능을 수행하며, 정부는 여건을 조성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중‧장기정책 과제로는 부실정리와 금융기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구조조정을 조속히 완결하여 금융시장을 정상화하고, 금융시장이 부채의존도가 높은 기업을 감시‧견제하도록 이자율 자유화 및 차등화, 금융기관의 책임경영체제 확립 등을

중심으로한 금융자율화를 달성하며, 기업의 자기자본 조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주식시장 발전, 결제관행 개선을 통해 어음거래 규모의 축소, 소비자금융 활성화 를 통한 기업의 자금부담 축소 등도 추진해야 한다.

(3) 상호채무보증

기업집단의 상호채무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익을 제고하여 부채를 상환 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나, 현재 국내외 경제여건을 고려할 때 실현가능성이 적다.

따라서 구조조정의 장애요인이 되는 채무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증부 여신 의 신용여신으로의 전환, 중복‧과다보증 해지, 보증회사와 피보증회사의 합병, 기 업집단의 계열사들을 하나의 패키지로 매각하여 부채상환과 채무보증을 해소하는 방법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신용대출로의 전환은 추가자금 부담이 없고 절차가 단순하나 금융 기관으로서는 (부채상환능력이 취약한 기업에 대한 여신을) 신용여신으로 전환하 는 데 따른 손실을 우려하여 기피하며, 중복‧과다보증 해지는 금융기관이 기피하 는 외에도 축소가능한 보증규모가 제한되어 있으며, 보증 및 피보증 회사의 합병 은 정리대상 계열사의 구조조정을 오히려 지연시키는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집단의 일부 또는 전체 계열사를 함께 매각함으로써 부채를 상환 하고 구조조정을 달성하는 방법이 채무보증을 해소하여 구조조정의 장애요인을 제거하려는 애초의 목적과 부합하고 현실적으로도 실현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방 안으로 판단된다. 이 방법의 모델사례는 한라그룹의 구조조정을 들 수 있는데, 한 라그룹은 미국의 투자은행인 로스차일드(Rothschild)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일 부 채무와 계열사간 채무보증을 해소한 후, 해외투자자들에게 계열사를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할 예정이다. 따라서 기업은 자산‧계열사 매각과 부채 상환을 통해 구조조정을 달성하고, 해외 투자자들은 기업 인수시 채무보증도 인 수해야 하는 부담을 피할 수 있으며, 채권 금융기관은 부채를 탕감해 줌으로써 기업의 매각을 가능하게 하고 그 대가로 (대출금의 일부를) 현금으로 회수함으로 써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³⁾

3) 로스차일드사는 자금제공 조건으로 담보 대신 대출금의 우선변제권을 요구함. 이는 DIP(debtor in possession) 방식을 의미하는데, 화의나 법정관리 하에 있는 기업이 법원이나 채권단의 동의를 받아 우선변제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 자금을 차입하는 방식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