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통계

먼저 본 연구가 분석에 사용하고 있는 사업체패널조사 자료에 대한 기본적인 모습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 기술통계들을 살펴보기로 하자. 다음의 <표 1>은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를 정리한 것이 다. 표에서 ‘단순’은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은 것이며, ‘가중’은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이다. 이 표에서 보듯이 임금피크제 실시 사업체는 2005년 69개에서 2013년 220개로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사업 체패널조사 상에 있는 사업체의 3.6%에서 12.4%에 해당한다. 다만 가중치를 적용할 경우 이 비율 은 낮아져 1.8%에서 8.9%에 머문다. 이 외에 여러 정보들은 <표 2>에 제시하였다.

2005년 2007년 2009년 2011년 2013년 2005년 2007년 2009년 2011년 2013년

단순

도입 69 91 77 189 220 3.6 5.2 4.4 10.7 12.4

미도입 1,836 1,644 1,660 1,581 1,555 96.4 94.8 95.6 89.3 87.6 계 1,905 1,735 1,737 1,770 1,775 100.0 100.0 100.0 100.0 100.0

가중

도입 670 1,359 927 3,238 4,409 1.8 3.5 2.2 7.0 8.9 미도입 37,445 37,652 40,811 42,764 45,220 98.2 96.5 97.8 93.0 91.1 계 38,115 39,011 41,738 46,002 49,629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1>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

(단위: 사업체 수, %)

단, 표에서 ‘단순’은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를 나타내며, ‘가중’은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자료 : 사업체패널조사 각 년도

3) 단, 공공부문, 금융보험업, 전기가스수도업은 기업 기준임 4) 공공부문은 20인 이상 규모를 조사 대상으로 함

2005년 2007년 2009년 2011년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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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2009년 2011년 2013년 2007년 2009년 2011년 2013년

도입함 28.7 35.5 36.0 35.1 91 77 189 220

임금 피크제

30세 미만 근로자수 빈도수

2007년 2009년 2011년 2013년 2007년 2009년 2011년 2013년

도입함 28.1 39.6 42.8 39.0 91 77 189 220

도입안함 28.1 23.6 24.1 19.9 1,644 1,660 1,581 1,555

전체 28.1 23.9 25.4 21.6 1,735 1,737 1,770 1,775

<표 5>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별 30세 미만 근로자 수

(단위: 명, 사업체수)

3. 임금피크제와 고용량 변동의 유의성 단순 회귀분석

-방금 제시한 기술통계만으로 고용량의 변동과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 간의 관계에 대해 의미 있 는 판단을 하기가 어렵다. 다만 앞에서 본 표들은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와 고용 증감 간에 체계적 이고 중요한 관계가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었다. 즉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장에서 고용 증가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더 크게 나타났다. 아울러 임금피크제를 실시하고 있는 사업장의 전체 근로자 수와 50세 이상 장년 근로자 수 그리고 30세 미만 청년 근로자 수가 임금피크제를 실 시하고 있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보다 더 많다. 그러나 이러한 단순한 기술통계만으로 임금피크제 실시 여부와 고용량 및 그 변동 간의 관계에 대해 의미 있는 결론을 내리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단순한 회귀분석을 통해 이 문제에 접근해보도록 하자. 가장 단순한 형태라고 하더라도 회귀분 석을 실시하면 기술통계에서 나타나는 특징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사업체를 로 나타내면 이 사업체의 임금피크제 도입(_) 전후 고용량(_{)의 변화(}_)를 아래와 같은 식 (1) 의 회귀방정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는 매우 단순한 형태에 불과하지만, 유의성 분석도 가능하다. 식 (2)에서처럼 고용량 변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주요 변수들(_{)도 추가적으로} 고려하면서 임금피크제의 고용효과를 분석할 수도 있다.

(1) _ _ _ .

(2) _ __′  _ .

위의 두 식에서 _는 고용량의 변화를 나타내는 변수이므로 임금피크제 실시 여부를 나타내 는 더미변수 _의 계수인  의 추정치를 임금피크제 실시 여부에 따른 고용 변화의 크기로 파악 할 수 있다. 먼저 식 (1)을 회귀방정식으로 사용한 분석결과는 <표 6>에 나타나 있다. 이 표에서 보듯이 계수( ) 추정치가 모든 연도에서 양(+)의 값을 가져, 임금피크제 도입 사업장의 고용량 증 가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더 큼을 알 수 있다. 이들 가운데 2009년과 2011년의 추정치는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추정치의 크기는 각각 4.354명과 3.599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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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2007년 2009년 2011년 2013년 2005년 2007년 2009년 2011년 2013년 계수

2005년 2007년 2009년 2011년 2013년 계수

추정치 p-값 계수

추정치 p-값 계수

추정치 p-값 계수

추정치 p-값 계수

추정치 p-값

혁신기술3

더미 -0.711 0.152 -1.863 0.000 -2.691 0.000 -3.484 0.000 -1.636 0.000 혁신기술4

더미 0.730 0.221 1.895 0.000 -0.656 0.164 -3.582 0.000 -2.892 0.000 노동조합

유무 더미 -5.717 0.000 -4.709 0.000 -0.273 0.543 -1.770 0.001 -2.206 0.000 단독사업장

여부더미 3.491 0.000 -0.491 0.362 1.676 0.002 -1.258 0.038 -0.583 0.170 본사여부

더미 4.250 0.000 2.511 0.000 -1.330 0.045 4.939 0.000 -0.791 0.132 공공부문

여부더미 28.534 0.000 5.193 0.015 2.164 0.215 -4.718 0.025 7.813 0.000

<표 7>의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