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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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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앤젤레스 AFP 연합 미국 성인들은 대체적으로 체벌을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 드러났다. 국제아동연구소(CII)가 미 전역의 성 인 981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82%가 어릴 적에 체벌을 받은 경 험이 있고, 55%는 적절하고 단호한 체벌’이 때로는 필요하다고 대답하 였다. 스티브 앰브로우즈 CII 연구소장은“체벌의 악영향을 보여주는 과학 적 증거들을 고려할 때 체벌이 여전히 미국문화의 한 부분으로 남아 있다 는 것은 걱정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응답자의 다수가 상처를 남기거나 벨트를 사용한 체벌에는 반대해 74%는 훈계목적으로 벨트를 사

용하는 것이 아동학대에 속한다고 대답했다(대한매일, 99. 6. 5. 11면).

우리 나라의 경우, 지난 2000년 1월 28일 헌법재판소에서는 학교장이 정한 학칙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체벌이 금지되지 않는다며, 교육적 체벌 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이렇듯이 헌법재판소가 학생체벌에 대한 교사의 재량권을 일부 인정하면 서 교육적 체벌론 이 등장했다. 그러나 그 판결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무 조건적인 복종을 강요하던 권위주의적이고 물리적인 교육방법은 止揚하며 과학적, 합리적, 민주적인 교육방법의 모색이 절실한 시기라는 뜻일 것이 다.

카터 前 미국 대통령이 일본의 어느 지방을 방문했을 때, 어느 중학교 학생의 체벌에 관한 질문에 그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고 한다. 나도 학 생시절에는 선생님으로부터 꾸지람뿐만 아니라, 얻어맞기도 자주 했다. 하 지만 내가 대통령까지 된 것은 그로써 격려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체벌의 효과나 필요성을 論할 때 흔히 회자되는 일화(逸話)가 되었다(김정휘, 1998).

이는 카터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 일반화시키기에는 무리가 따를 수 있 는 발언이다.

체벌에 관한 긍정적 입장의 배경에는 원죄(原罪)를 주장하는 기독교적 인간관과 아동관이 깊이 뿌리내리고 있음을 위에서 언급하였다.

구약성서는 인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주는 사람의 악이 땅에 숨어들어 모든 것을 그 마음속에서 생각하게 되

는 것이 언제나 나쁜 것으로 보았다. (창세기 제6장 제5절)

주는 그 향기 짙은 향내를 내면 마음속으로 이야기하였다 나는 이미 두 번째의 사람이기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않는다. 사람이 마음속에서 생각하 는 것은 어려서부터 나쁘기 때문이다. (창세기 제8장 제21절)

사람의 마음은 惡으로 가득 차 있고 그가 살고 있는 동안은 狂氣가 그 속에 도사리고 있고, 그후 死者 옆으로 따라가게 된다.

이와 같이 인간은 본래 나쁜 것만을 생각하고 있으며, 幼兒라 할지라도 마음속에는 악이 깃들어 있으며 인간의 마음은 광기로 가득 차 있다는 것 이다.

또한 성경에는 인류를 교육하기 위한 하느님의 사랑이 매 , 채찍질 로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체벌의 목적을

첫째, 나쁜 목적을 교정해주기 위함.

둘째, 보호해 주기 위함.

셋째, 징벌하기 위함.

넷째, 숙정(肅情)하기 위함.

다섯째, 인격적 각성을 촉구하기 위함이라는 의미이다.

이처럼 성경, 그리고 이에 근거한 기독교 교육철학에서는 체벌을 사랑의 가장 귀한 표현 즉, 친아버지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기에, 참 敎師는 마땅히 체벌을 행사할 수 있음을 분명하게 인정하면서 존중하고 있다. 이처럼 어 린이 교육에서 회초리의 정당성을 성서적 인간관에서 찾는 견해는 오랫동 안 지지되어 왔다. 한편, 플라톤은 대화편에서 체벌을 긍정하는 이유로

첫째, 어린이의 윤리적 각성을 촉구하기 위함.

둘째, 어린이가 저지른 못된 행동에 대하여 어린이 스스로 응당한 책임 을 지게하기 위함.

셋째, 습성적인 그릇된 행동을 제지하거나 교정하기 위함을 들어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는 인과응보원리에 입각한 벌의 의미를 강조하였다(김 정환, 1991).

Clarizio는 체벌을 사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로 첫째, 체벌은 바람직 하지 못한 행동을 변형시키기 위해서 시도된 효과적인 방법이다. 둘째, 체 벌은 개인의 책임감을 발전시킨다. 셋째, 체벌을 통해서 학생들의 자기훈련 능력을 길러준다. 넷째, 체벌은 도덕성의 발달을 도와준다 (이재창, 1983)를 들고 있다.

Gardner는 벌이 학습을 쉽게 할 뿐만 아니라, 벌에 의한 자극은 보다 적 극적인 행동을 유발시킬 수 있는 유일한 치료방법이라고 주장한다. 또 유 능한 교사는 최소한의 벌을 이용하여 최대한의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벌 을 사용하는 교사일수록 벌의 효과가 점점 감소된다는 사실과 함께 대부분 의 교사나 성인들이 체벌을 사용하는 데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김정휘, 1984).

페스탈로찌는 체벌이 일반적으로 훈련과정이나, 체벌에 대해서 부모가 이해하고 교사를 전적으로 신임하고 있을 경우, 버릇없는 아이를 바로잡을 경우, 자신의 잘못된 행위에 대하여 체벌을 받음으로써 마음의 짐에서 벗 어나게 하는 경우, 아이를 고무해 주는 경우에는 효과가 있다 라고 하여

교육여건에 따라 체벌의 사용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김정 환, 1982).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성서적 인간관과 아동관에서 비롯된 체벌에 대한 긍정적 입장은 이후 많은 교육자, 사상가, 학자들에 의해서 지지되기도 하 였지만, 대체로 체벌에 대한 절대적인 긍정의 입장이라기보다는 자연벌이 거나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제한된 체벌을 허용하는 입장 이다.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교육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온 체벌을 학부모・교 사・아동까지도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음은 많은 연구 보고서에서 밝힌 바 있으며, 이런 점에서 체벌은 권장할 만한 훈육 수단은 아니지만, 교육적 여건에 따라 공정하고 이성적으로 활용한다면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 는 것이 대체적인 입장으로 보인다.

체벌 찬성론자라고 해서 체벌을 무조건 찬성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적 의도로 학생의 정신적, 신체적 상태를 고려하여 교육적 방식으로 일정한 절차와 한계 내에서 체벌이 가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현재 우리 나라의 학생들은 체벌 그 자체만으로 교사에게 반감을 갖고 저항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다시 말해서 무조건 체벌은 안 된다라는 이 유 없는 반항을 하는 것은 아닌 것이다. 단지, 악의적인 체벌 방식과 그에 수반되는 언어폭력, 그로 인한 수치감, 굴욕감 때문에 반발심은 물론 적개 심마저 일어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속옷 벗겨 물붓기, 학생끼리 뺨때리 기, 자신의 뺨때리기 등과 같은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체벌, 두들겨 팬다는

표현이 알맞을 정도로 심한 상처를 입히거나 지나치게 감정이 개입된 체벌 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감당하기 힘들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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