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화와 지역발전
1. 글로벌화 추이와 최근 양상
(1) 글로벌 무역 및 해외직접투자 추이
90년대 이후 해외직접투자가 확대되고 세계 무역은 지속적으로 증가 하는 등 글로벌화가 심화되고 있다. 특히 2000년대 이후 글로벌 생산이 급격히 늘어난 것과 동반하여 해외직접투자와 무역 규모도 급격히 증 가하고 있다.
글로벌 무역 추이
전 세계 상품무역은 1980년 2.05조 달러 수준이었으나, 연평균 증가 율 기준으로 80년대 4.2%, 90년대 6.3%, 그리고 2000년 이후에는 연평균 8.6%로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세계 금융위기 기간에 잠시 무 역 규모가 줄어들기는 했으나, 이후 회복되어 2013년에는 18.94조 달러
에 이르게 되었다. 동기간 서비스무역은 2000년대 이전에는 각각 5.9%, 5.7%로 상품 무역 증가세를 하회하였으나, 2000년대 이후 글로벌화의 주요 요인인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한 기업지원서비스 증가, 서비 스 시장 개방 등으로 상품 무역 증가세를 상회하는 9.1%로 대폭 확대되 었다.
2000년 이후 글로벌 무역 규모가 확대되는 동안 특히 아시아 지역의 비중이 상품, 서비스 모두에서 크게 늘어났다. 상품교역에 있어서 아시 아 지역이 차지하는 수출과 수입의 비중은 2000년에 각각 32%, 27%로 유럽보다 낮았으나,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13년에는 각각 40%, 37%까지 늘어났다. 중국, 한국을 중심으로 상품 교역 규모가 크게 증가 하고 또한 수입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규모와 비중으로 인해, 2000년대 중반부터 아시아 지역의 상품 수지는 지속적으로 흑자를 보이고 있다.
반면 유럽과 아메리카는 상품 교역 비중이 2000년과 비교해 줄어든 가
<그림 2-1> 글로벌 무역과 투자 추이(1980~2013년)
(단위 : 10억달러)
자료 : UNCTADSTAT(http://unctadstat.unctad.org).
<그림 2-2> 세계 상품 교역 추이(2000~2013년)
(단위 : %, 10억달러) 가. 상품 수출 비중
나. 상품 수입 비중
다. 상품 수지 추이
자료 : UNCTADSTAT(http://unctadstat.unctad.org).
<그림 2-3> 세계 서비스 교역 추이(2000~2012년)
(단위 : %, 10억달러) 가. 서비스 수출 비중
나. 서비스 수입 비중
다. 서비스 수지 추이
자료 : UNCTADSTAT(http://unctadstat.unctad.org).
운데,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한 아메리카 대륙은 상품 수입 규모와 비중 이 늘어나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1)
한편 서비스 교역에 있어서도 상품 교역과 마찬가지로 아시아 지역의 비중은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늘고 아메리카와 유럽의 비중은 줄어들 었다. 다만 상품교역과 비교해 아시아 지역의 서비스 교역 비중의 증가 폭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 2012년 기준으로도 여전히 유럽과 아메리 카가 전체 서비스 교역의 65%를 차지하고 있다. 그 결과 상품 교역과는 반대로 서비스 교역에서 아시아는 수출보다 수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 아 무역 수지는 지속적으로 적자를 나타내고 있으며, 2000년대 중반 이 후 적자폭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반면 유럽과 아메리카는 서 비스 교역에서는 무역 수지 흑자가 지속되고 흑자폭도 늘어나고 있다.
글로벌 투자 추이
2007년 정점 이후 2008~2009년 세계 경제위기로 급격하게 하락한 글 로벌 투자는 이후 보합세를 보이다가 2015년에는 다시 증가 추세를 보 이고 있다. 국가별로는 글로벌 투자의 유입 및 유출 모두 미국 등 선진 국들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 경제위기 이후 선진국 을 중심으로 급격하게 위축된 글로벌 투자와 개발도상국의 글로벌 투 자 참여 확대는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간의 투자 비중의 격차를 줄어들 게 하고 있다.
투자 방향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우선 특정국으로 유입되는 해외직접
1) 이러한 큰 규모의 무역수지 적자에는 무역통계의 중복계상 문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최근 알려져 있다. 미국의 경우 특히 대중 무역 적자는 부가가치 기준 무역통계로는 절반 수준에 해당된다고 보고되고 있다.
투자(이하 외국인직접투자)는2) 세계 경제위기 이전과 비교하여 개발도 상국으로의 유입이 2007년 5,000억 달러에서 2015년 7,626.7억 달러로 약 1.5배 증가하였다. 2007년 유입규모 상위 10개국에 포함된 개발도상
2) 본 연구에서는 용어의 혼란을 없애기 위해서 해외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중 특정국을 중심으로 해외에서 유입되는 투자를 ‘외국인직접투자’(IFOD, Inbound Foreign Direct Investment), 특정국에서 해외 특정국으로 유출되는 투자를 ‘해외투자’(OFID, Out-bound Foreign Direct Investment)로 명명한다.
<그림 2-4> 세계 외국인직접투자 추이 및 구성 가. 세계 외국인직접투자 추이
나. 외국인직접투자 상위 10개국
자료 : UNCTADSTAT(http://unctadstat.unctad.org).
국은 중국, 홍콩 등 2개국에 불과하여 세계 외국인직접투자에서 27.6%
의 비중을 차지했으나 2015년에는 상위 10개국 중 5개국이 개발도상국 이며 비중도 43.4%까지 늘어났다. 특히 홍콩, 중국, 싱가포르, 인도 등 아 시아 지역에 편중된 투자 추이가 두드러짐에 따라 아시아 지역은 세계 최대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지역으로 부상하였다.
한편 특정국에서 해외로 유출되는 해외직접투자(이하 해외투자)도 세계경제위기 이전인 2007년과 비교했을 때 개발도상국 및 아시아지역
<그림 2-5> 세계 해외투자 추이 및 구성 가. 해외투자 추이
나. 해외투자 상위 10개국
자료 : UNCTADSTAT(http://unctadstat.unctad.org).
국가의 참여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 2007년 기준 해외투자 상위 10 개국은 모두 선진국이었으며 이 중 일본만이 유일한 아시아지역 국가였 다. 하지만 개발도상국의 꾸준한 해외투자로 2015년 기준 해외투자 상 위 10개국 중 개발도상국은 중국, 홍콩 등 2개국으로 늘어났으며, 대륙 별로는 일본을 포함하여 3개국이 아시아 지역이다. 특히 개발도상국 다 국적기업의 대다수는 본사가 입지한 국가와 가까운 국가에 투자하는 경 향을 띄고 있으며, 여기에는 지역적 유사성으로 인한 기업의 초기진출 용이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UNCTAD, 2015).
(2) 최근 주요 양상
비용감소로 인한 글로벌 거래의 확대
2000년대 이후 무역의 급진적인 성장과 해외직접투자의 확대는 전 세 계적으로 낮아진 무역 비용에 기인하고 있다. 무역 비용에는 통상 ‘자체 제조비용이 아닌 최종 사용자에게 전해지기까지의 모든 비용인 물류비 용(운송비용, 시간비용), 정책 장벽(관세 및 비관세 장벽), 정보비용, 계 약 집행 비용, 서로 다른 통화에 따른 교환 비용, 법률 및 규제 비용 및 현 지 유통 비용 등’이 포함된다.3)
무역 비용의 감소에는 증기선에서부터 시작하여 철도에서 자동차, 비 행기로 이어지는 교통 기술의 발달, 전화에서 인터넷으로의 통신 혁명 과 같은 엄청난 기술적 진보가 주요한 영향을 끼쳤다. 우선 무역 비용의 직접적인 절감에는 수송기술의 발달이 큰 영향을 끼쳤다. 과거 증기기
3) Anderson and Wincoop(2004).
관의 발명은 대양 횡단 시대를 열었고 이후 석유와 디젤 엔진의 개발은 전 세계적인 해양 운송 시대를 열었다. 내륙에서의 철도 산업의 발전 역 시 물류혁명을 일으켰고 무역을 증대시키고 비용을 절감하는 주요 원 인으로 작용하였다. 개발도상국에서의 철도 인프라의 확대는 해상 운 송과 내륙 국가 간 무역을 활성화시키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와 더불 어 최근에는 특히 항공화물의 급속한 확장 역시 교통 기술의 발달이 무 역을 증대시킨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와 같이 수송기술 발달에 따른 해 상, 철도, 항공 화물의 확대는 직접적인 무역 비용을 감소시키는 핵심 구 성 요소이다.
또 하나 무역 비용을 절감시킨 데에는 통신 혁명의 영향이 크다. 2000 년대 들어 세계 경제는 통신, 컴퓨터를 중심으로 글로벌 정보 네트워크 의 혁신이라는 새로운 물결에 의해 재편되었다. ‘거리의 죽음(The Death of Distance)’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인터넷과 무선 기술의 등장은 세계 경제의 형성과 변화를 주도하는 가장 중요한 힘의 하나가 되었다(Cairn-cross, 1997). 광섬유 케이블, 위성, 디지털 기술에 힘입어 해외 통신 비용 은 거의 영에 가깝게 근접하고 있다. 통신비용의 절감으로 전자 금융, 전
<그림 2-6> 지역별 제조업 무역비용 변화 추이
자료 : OECD(2015), AID for Trade at Glance 2015, p.70.
자 상거래와 같은 서비스 거래가 대폭 확대되고, 이와 동시에 정보 통신 망의 발전은 다양한 부수적 효과도 창출하였다. 전산화에 따른 투명성 제고, 전산 시스템 도입에 따른 통관 절차의 간소화, 선박·철도·차량 으로의 환승 시스템 개선 등 무역 인프라 전반에 도움을 주고 있다. 컴퓨 터와 무선기술 기반 통신 혁명 역시 국가 간의 거리를 줄이고 무역 규모 를 확대하는데 직·간접적 역할을 해왔다.
한편 기술의 발달 이외에 제도적으로는 GATT에서 WTO로 이어지는 국제무역기구들의 무역 증대 노력과 지역 무역 협정 및 양자·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의 확산도 무역 규모를 확대하는데 일조하였다. 다자간 무 역기구인 WTO는 1947년에 설립되어 세계무역질서를 이끌어온 GATT 체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세계 무역 증대를 위해 1995년 1월 1일 공식 출범하였다. WTO는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새로운 교역과제를 포괄하 고 회원국의 무역관련법·제도·관행 등을 제고하여 세계 교역을 증 진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WTO 설립은 산업·무역의 세계화와 함 께 국경 없는 무한경쟁시대로 돌입하는 새로운 글로벌 교역환경 기반 을 조성하였다. 또한, 2차 세계대전이후 시작된 EU, NAFTA와 같은 지역 무역협정을 중심으로 양자간 FTA가 확대되며 ‘스파게티 접시(Spaghetti bowl)’라고 불릴 만큼 많은 양자, 다가간 자유 무역 협정이 체결되고 있 다(Bhagwati, 1995). 이러한 무역 협정의 확대는 관세, 비관세의 철폐를 통해 무역을 확대하는데 큰 역할을 해왔다. 그런데 지역무역협정이 확
한편 기술의 발달 이외에 제도적으로는 GATT에서 WTO로 이어지는 국제무역기구들의 무역 증대 노력과 지역 무역 협정 및 양자·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의 확산도 무역 규모를 확대하는데 일조하였다. 다자간 무 역기구인 WTO는 1947년에 설립되어 세계무역질서를 이끌어온 GATT 체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세계 무역 증대를 위해 1995년 1월 1일 공식 출범하였다. WTO는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새로운 교역과제를 포괄하 고 회원국의 무역관련법·제도·관행 등을 제고하여 세계 교역을 증 진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WTO 설립은 산업·무역의 세계화와 함 께 국경 없는 무한경쟁시대로 돌입하는 새로운 글로벌 교역환경 기반 을 조성하였다. 또한, 2차 세계대전이후 시작된 EU, NAFTA와 같은 지역 무역협정을 중심으로 양자간 FTA가 확대되며 ‘스파게티 접시(Spaghetti bowl)’라고 불릴 만큼 많은 양자, 다가간 자유 무역 협정이 체결되고 있 다(Bhagwati, 1995). 이러한 무역 협정의 확대는 관세, 비관세의 철폐를 통해 무역을 확대하는데 큰 역할을 해왔다. 그런데 지역무역협정이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