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화 분석 이론과 지역발전 시사점

세계경제의 글로벌화 심화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으며, 특히 글로벌 교역과 투자와 관련해서는 관점과 분석 틀을 기준으로 글

<그림 2-12> 글로벌 투자의 산업별 분포(2015)

자료 : UNCTADSTAT(http://unctadstat.unctad.org).

로벌 가치사슬(GVC, Global Value Chain) 이론과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GPN, Global Production Network) 이론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들 이론 은 공통적으로 생산과 혁신의 과정을 세분화하고, 세분화된 기능을 가 장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 기능을 입지시켜 이를 통합 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다국적기업의 활동을 중심으로 글 로벌화의 과정을 설명한다. 하지만 관련 이론이 등장하게 된 배경이 다 르며, 글로벌화의 과정과 범위, 글로벌화의 참여 주체와 관계, 글로벌화 에 대한 대응 등에 있어서도 다소 상이한 분석 틀을 제공한다.

여기에서는 본 연구의 분석 관점을 제시하고 지역발전과의 연관성을 탐색하기 위해 이들 이론을 정리하여 소개한다. 특히 지역발전 관점에 서 각 이론의 특징과 장·단점을 비교분석하는 과정에서 관련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1) 글로벌화 분석 이론

 글로벌 가치사슬(GVC, Global Value Chain)

글로벌화의 최근 양상 중 글로벌 생산의 확대는 생산단계의 국가 간 분업화를 유발하였으며, 이 현상을 글로벌 가치사슬(GVC, Global Value Chain)이라 지칭한다. GVC 개념은 Terence and Wallerstein(1986)이 언 급한 글로벌 상품사슬(GCC, Global Commodity Chain)이라는 용어로부 터 유래하였다. 이들은 GCC를 근대 자본주의의 지리적인 팽창과 수축 을 노동의 개념에서 이해하여 ‘노동 생산 공정 네트워크의 결과물이 최 종 완성품이다’라고 정의하였다. 이후 1990년대 중반 이후 산업화가 가 속되며 생산 활동의 지리적 확산과 생산의 이전이 활발해지며 이 개념

은 세계 규모의 기업 간 네트워크를 분석하는 목적으로 재구성되며 다 시 부각되었다(Gereffi and Korzeniewicz, 1994: 1-14). 그러므로 GCC 연 구자들의 그룹에서 보다 발전된 분석틀로 제시된 것이 GVC 개념이라 고 할 수 있다.

GVC는 가치창출의 속성을 식별하고 GCC가 주로 특정 상품에만 집 중한 한계를 넘어 제조업 간 그리고 서비스 활동으로의 가치 창출 사슬 (value creating chain)까지 확장되었다고 볼 수 있다(Parrilli et al., 2013).

즉 GCC와 비교하여, 단순히 구매자-공급자 주도의 사슬로부터 보다 확 장된 영역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해서 글로벌 가치 사 슬 연구의 대표 기관인 Global Value Chain Initiative⁶⁾에서는 ‘글로벌 가치 사슬은 상품이나 서비스가 생산되고 최종적으로 사용되기까지 지리적, 국제적으로 분산되는 모든 활동’으로 확장하여 정의하고 있다.⁷⁾

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GPN, Global Production Network)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라는 개념과 분석틀은 2000년대 초반 경제지 리학에서 제시된 것이다. GPN은 내부적인 내생적 혁신과정으로 확장 된 특정 국가의 산업정책과 관련 시장에서 나타나는 산업의 구성, 다국 적 네트워크, 세계경제의 변환 등을 설명하는 개념으로 도입되었다. 세 계화 속에서 경제활동의 다차원적인 측면과 재화와 서비스가 생산, 유 통, 소비되는 공간의 다층적 규모(multi-scalar)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네 트워크 또는 관계적 측면을 중시하는 개념이다. 그러므로 이때 GPN은

‘다층적 규모에서 생산, 유통, 소비를 가능하게 하는 상호 연관된 기능들

6) 미국 록펠러 재단 등이 지원하며 듀크대와 영국 서섹스 대학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

7) 듀크대 Global Value Chain Initiative의 정의를 인용하였다. http://www.globalvaluechains.org

과 활동들의 연결망’으로 정의될 수 있다(Henderson et al., 2002: 445).

영국의 맨체스터 학파가 중심이 되어 발전된 GPN 이론의 등장으로 점차 글로벌화되는 세계 경제에 있어서 특정 지역이 어떻게 성장하고 발전하는지를 분석하는 거시적 틀이 제공되었다고 볼 수 있다. GPN은 더 좋은 생산 입지에 대한 글로벌 현상을 설명함과 동시에 고도로 글로 벌화된 생산 활동이 국지화(localization)되는 현상을 설명하는 분석틀로 서 등장하게 된 것이다.

 이론간 비교 : 글로벌화의 과정과 범위

GVC가 주목받았던 이유는 특정 국가의 경제 성장에 있어서 가치 사 슬 편입에 따라서 생산 역할 증대와 무역 규모 확대에 기인하고 있다는 것에 기인한다. 예를 들어 중국이 전자 및 광학기기 분야에서 많은 글로 벌 부가가치를 생산하면서 무역 규모 자체가 확대되는 효과를 누린 것 이 좋은 사례이다. 비록 최종 재화를 생산하지는 않지만 중간재 생산 과 정에서 GVC에 편입하면서, 무역 규모가 급격히 늘어나고 이것이 경제 성장을 추동하였다는 것이다. 즉 이와 같은 방식의 GVC 편입이 많은 개 도국들에 제조업 발전을 위한 적절한 사례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GVC 개념 하의 글로벌화 과정은 기업 활동에 있어서 생산 과정을 국 내외에 분산·배치하는 글로벌 분업 체계의 형성이라고 달리 말할 수 있다. 기업의 글로벌 분업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1985년 미국 하버드대의 마이클 포터(M. Poter)에 의해 정립된 가치사슬분석(Value Chain Analysis, VCA)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치사슬분석은 기업경영 단계를 주활동(primary activities)과 지원활동(support activities)으로 구 분하고, 각 단계의 투입시간과 비용을 분석하여 경쟁력을 파악한다. 기

업은 단계별로 파악된 경쟁력을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얻게 되는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서 해당 단계의 비용, 시간, 불확실성을 감소시키는 조치 를 시행하게 된다. 기업 내부적인 노력에 의해 경쟁력 확보를 이룰 수도 있으나 전체 이윤을 고려하여 특정 단계를 외부에 전담시키게 된다. 특 히 다국적기업은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이 과정을 글로벌 소싱과 계약 등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과거 기업들이 일반적으로 자국 내 에서 전체 가치사슬을 수행하였던 방식에서 탈피하여 전 세계적인 가치 사슬이 형성되는 것이다.

반면, GPN은 다국적기업이 전 세계적인 범위에서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고 유통시키는 과정에서 기능과 활동이 상호 연관된 기업 및 관련 주체들과 조직적으로 결합하는 과정을 중시한다(Coe et al., 2004). GVC 개념과 분석틀이 가치사슬을 통한 기업이나 기업 간 네트워크에 국한하 여 글로벌화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라면, GPN 개념에는 기업 거버넌스, 제도와 함께 지역발전과 관련성이 깊은 지역의 권력, 지역의 범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고 있다.

<그림 2-13> 마이클 포터의 기업 가치사슬 모델

자료 : Porter(2008).

이와 관련하여 Hendrson et al.(2002)은 특정 지역의 발전 관점에서 글 로벌화 과정을 설명하면서 GPN과 해당 지역의 발전은 가치, 권력, 착근 성이라는 세 가지 범주에 의해 결정되며, 기업, 제도적 기관, 네트워크, 산업부문이라는 4가지 차원을 통해 세 가지 범주의 영향력이 구체화되 고 활성화되어 지역 발전과 연계된다고 보았다. 첫째, GPN의 성격에 영 향을 미치는 가장 큰 범주는 가치(value)이며, 특정 지역이 발전하기 위 해서는 그 지역에서 가치가 창출되며, 지역 내에서 강화되고 머물러야 지속적 성장이 가능하다고 본다.⁸⁾ 가치가 강화되기 위해서는 지역 내 기 업으로 지식 및 기술이전이 활발하고, 외투기업과 연관된 공급업체와 하청업체의 품질 개선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지역 내 노동 숙련도가 향상되어 지역 기업이 독자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 외국 인투자가 유치되고 지역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가치가 창출되고 강화되 더라도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면 지역의 발전은 제한적일 것이므로, 정 부의 정책, 기업의 소유구조, 기업의 거버넌스 또는 지배구조 등을 통한 가치의 포획이 중요하다(Henderson et al., 2002).

둘째, 가치 창출, 강화, 포획에 영향을 미치는 GPN 내 행위자들 간의 권력 관계가 중요하다. GPN에는 기업 권력, 제도적 권력, 집합적 권력 등이 존재한다. 기업 권력이란 연관된 업체들과 선도기업과의 권력 관 계에 초점을 두는 것으로 여기에는 전략적 파트너, 전문 공급업체, 일반 공급업체, 핵심 수요업체 등이 있다. 권력 관계에 따라 글로벌 생산 네

8) 이때의 가치는 다양한 형태의 경제적 지대(rent)로 정의된다(Coe et al., 2004: 473). 지대 에는 기술적 지대, 조직적 지대, 관계적 지대, 브랜드 지대, 무역정책 지대 등이 있다(Hen-derson et al., 2002: 448-449). 실리콘밸리의 경우는 기술적 지대를 통해 가치를 창출하고, 런던 같은 경우는 글로벌 금융센터로서 브랜드 지대를 통해 가치를 창출한다(Coe et al., 2004: 473).

트워크에 참여한 기업들의 가치 창출, 강화, 포획이 영향을 받는다. 제도 적 권력에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국제적인 국가 간 연합(EU, ASEAN, NAFTA 등), 세계경제기구(IMF, World Bank 등), 다양한 UN 기관(ILO 등), 국제 신용평가기관 등이 포함된다. 국가 정책이 산업화와 발전에 참여하는 민간 기업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며, 국제기구도 직간접적으로 기업과 노동력에 영향을 미치고, 국제 신용평가기관도 해당 국가의 위 험도 평가 등을 통해 선도기업의 투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방정부 들이 다국적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해 과도하게 경쟁할 경우 제도적 권력 은 다국적기업의 협상력을 증대시켜 해당 지역의 가치의 강화 및 포획 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이용숙, 2006 재인용). 집합적 권력은 노 동조합, 경제단체, 비영리기관 등 집합적 조직들이 갖는 권력으로서 환 경문제, 노동자의 권리 등에 관해 영향을 미친다. 노동조합과 유치된 다

트워크에 참여한 기업들의 가치 창출, 강화, 포획이 영향을 받는다. 제도 적 권력에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국제적인 국가 간 연합(EU, ASEAN, NAFTA 등), 세계경제기구(IMF, World Bank 등), 다양한 UN 기관(ILO 등), 국제 신용평가기관 등이 포함된다. 국가 정책이 산업화와 발전에 참여하는 민간 기업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며, 국제기구도 직간접적으로 기업과 노동력에 영향을 미치고, 국제 신용평가기관도 해당 국가의 위 험도 평가 등을 통해 선도기업의 투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방정부 들이 다국적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해 과도하게 경쟁할 경우 제도적 권력 은 다국적기업의 협상력을 증대시켜 해당 지역의 가치의 강화 및 포획 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이용숙, 2006 재인용). 집합적 권력은 노 동조합, 경제단체, 비영리기관 등 집합적 조직들이 갖는 권력으로서 환 경문제, 노동자의 권리 등에 관해 영향을 미친다. 노동조합과 유치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