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곤·변창욱·김지수·윤정현
2016. 12.
지역경제의 글로벌 교역 및
투자 분석과 정책 방향
국민의 정부 이후 우리나라는 지역정책을 통해 지역의 특화 발전 및 경쟁력 강화와 국가균형발전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와 농촌, 대도시와 중소도시 등으 로 지역을 유형별로 구분하고 발전지역에 대해서는 억제정책을, 상대적 으로 낙후지역에 대해서는 지원정책을 사용해 왔습니다. 상대적으로 낙 후지역에 대해서는 공공인프라의 투자를 촉진하고 국내외 다른 지역으 로부터의 기업의 이전과 투자를 지원해 왔습니다. 한편,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지역별 특화 분야를 발굴하여 육성을 지원하거나 상대 적 경쟁우위가 있는 분야를 발굴하여 지역 자원을 집중 투자하는 방식 의 내생적 접근을 주로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역경제를 국내적인 관점에서 국한하여 볼 뿐 글로벌 관점에 서 조망하는 시각을 누락하고 있다는 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 다.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개 방형 경제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지역경제 또한 글로벌 경제 환경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글로벌 관점을 보완하여 지역경제를 조망할 때 지역 간 균형발전과 각 지역의 경쟁력 향상과 발전을 종합적 으로 파악할 수 있고, 정책 대안도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측면 에서 지역경제의 발전을 지역의 내생적 자원 및 역량과 외생적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와의 결합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요구됩니다.
이에 본 보고서는 글로벌 가치사슬 또는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로 대 변되는 글로벌 경제환경의 흐름 속에서 지역경제 발전과 지역산업의 경 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발굴하고자 하였습니다. 지역 단위
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지역 단위에서 수출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특히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강조하는 부가가치 무역 관점에서 본 수출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직접투자를 중심으로 글로벌 투자가 지역경제의 성장과 생산성 향상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하였습니다. 연구방법으로 문헌연구, 통계 분석, 계량 분석, 설문 조사 등을 사용하여 주제별로 적합한 거시 자료 분석과 미시 자료 분석 을 수행하였습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지역경제의 분석과 지역경 제 및 산업정책의 개선 방향을 설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본 보고서의 집필에는 산업연구원의 박재곤 연구위원, 변창욱 연구 위원, 김지수 부연구위원, 윤정현 연구원이 참여하였습니다. 연구 수행 과정에서 매우 유익한 자문을 해주신 충북대학교의 정진섭 교수, 중소 기업연구원의 이준호 박사, 산업통상자원부의 임기성 과장, 그리고 산 업연구원의 장재홍 박사, 김영수 박사, 김선배 박사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보고서가 지역경제의 발전에 관심을 갖고 계신 연구자 와 정책 담당자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본 보 고서의 내용과 주장은 저자들의 개인 의견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견해 가 아님을 밝혀둡니다.
2016년 12월 산업연구원장 유병규
머리말...3
요약... 13
제1장 서론...37
1..연구의.배경.및.필요성...37
2..연구의.목적.및.범위...39
3..연구의.구성.및.차별성... 41
제2장 글로벌화와 지역발전...44
1..글로벌화.추이와.최근.양상...44
(1).글로벌.무역.및.해외직접투자.추이...44
(2).최근.주요.양상...51
2..글로벌화.분석.이론과.지역발전.시사점...59
(1).글로벌화.분석.이론...60
(2).글로벌화.이론의.지역발전.시사점...68
제3장 지역경제의 글로벌 교역 현황 및 분석...73
1..지역경제의.글로벌.교역.현황...74
(1).지역별.상품.수출입.현황.및.추이...74
(2).지역경제와.글로벌.교역.추이...86
2..지역경제의.글로벌.교역.구조.분석...90
(1).한국의.글로벌.교역.구조.분석...90
(2).지역경제의.글로벌.교역.구조.분석...96
3..글로벌.교역.기업.실태조사... 112
(1).조사기업.특성과.글로벌.활동의.성과...112
(2).글로벌.가치사슬과.네트워크...116
제4장 지역경제의 글로벌 투자 현황 및 분석...131
1..지역경제의.글로벌.투자.현황...132
(1).한국의.글로벌.투자.추이와.단계...132
(2).지역경제의.글로벌.투자.추이...135
2..지역경제의.글로벌.투자.분석...140
(1).글로벌.투자의.지역경제.연관성...140
(2).글로벌.투자와.글로벌.교역.간의.연계성...146
(3).외국인직접투자의.지역경제.효과...149
(4).지역경제의.해외투자.구조...172
3..글로벌.투자.기업.실태조사...180
(1).조사기업.특성과.글로벌.활동의.성과...180
(2).글로벌.가치사슬과.네트워크...190
(3).지역정책.수요...200
4..소결... 204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208
1..연구.요약... 208
2..정책적.시사점... 211
(1).글로벌화.대응을.위한.지역발전정책의.방향...211
(2).지역.GVC.선순환.구조.구축.지원...216
(3).네트워크.활성화를.통한.지역.투자.활성화...218
(4).지역유형에.따른.글로벌화.대응...219
(5).지역.중소기업의.글로벌.역량.강화.지원...226
(6).글로벌화.대응.특화.지원정책.및.인프라.구축.지원...229
참고문헌... 232
<표.1-1>.연구의.차별성...42
<표.2-1>.지역발전.관점의.GVC와.GPN...71
<표.3-1>.지역간.상품.수출입.비중.추이...77
<표.3-2>.지역별·산업간.상품.수출.비중.현황(2014년)...79
<표.3-3>.지역별·산업별.상품.수출.연평균.증가율(2005~2014년)...80
<표.3-4>.지역별·산업간.상품.수입.비중.현황(2014년)...81
<표.3-5>.지역별·산업별.상품.수입.연평균.증가율(2005~2014년)...82
<표.3-6>.지역별·대륙별.상품.수출.비중.현황(2014년)...84
<표.3-7>.지역별·대륙별.상품.수출.증가율(2005~2014년)...84
<표.3-8>.지역별·대륙별.상품.수입.비중.현황(2014년)...85
<표.3-9>.지역별·대륙별.상품.수입.증가율(2005~2014년)...85
<표.3-10>.지역경제성장과.글로벌.교역.추이(2000~2014년.연평균.증가율)...88
<표.3-11>.데이터.분할.개념...98
<표.3-12>.지역별·대륙별.중간재(상품).수출구조...105
<표.3-13>.지역별·대륙별.중간재(상품).수입구조...106
<표.3-14>.해외.파트너기업과의.교류.현황...120
<표.3-15>.지역.내.네트워크.형성이.중요한.이유...121
<표.3-16>.지역.내.타.글로벌.활동기업과의.네트워크.주요.내용...123
<표.3-17>.글로벌.교역.활성화를.위한.지역별.정책.선호도...125
<표.3-18>.글로벌.교역.활성화를.위한.가치사슬.단계별.정책.선호도...126
<표.4-1>.지역.간.글로벌.투자.비중.추이...136
<표.4-2>.지역별·산업별.글로벌.투자.비중.추이...138
<표.4-3>.지역.생산과.주요.변수들.간의.패널.공적분.검정.결과...144
<표.4-4>.지역경제와.글로벌.투자.관계.추정결과...145
<표.4-5>.지역.글로벌.투자와.글로벌.교역의.인과성.검정...148
<표.4-6>.TFP와.주요.변수들.간.패널.공적분.검정.결과...157
<표.4-7>.TFP에.대한.공적분.관계식.추정.결과...158
<표.4-8>.지역.내.생산성.파급효과...166
<표.4-11>.권역별.구분에.따른.투자기업으로부터의.생산성.파급효과...171
<표.4-12>.투자지역별.투자목적.비중(2005~2014년)...175
<표.4-13>.투자목적별.투자지역.비중(2005~2014년)...176
<표.4-14>.지역.내.해외투자의.투자지역.비중(2005~2014년)...177
<표.4-15>.지역.내.해외투자의.투자목적별.비중(2005~2014년)...177
<표.4-16>.지역.해외투자의.투자지역별.투자목적.비중(2005~2014년)...178
<표.4-17>.지역.해외투자의.투자목적별.투자지역.비중(2005~2014년)...179
<표.4-18>.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입지.시.주요.고려사항...185
<표.4-19>.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지역.내.입지환경과.관련한.애로사항...186
<표.4-20>.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해외.모기업과의.교류.현황...194
<표.4-21>.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지역.내.네트워크.형성.중요.이유...195
<표.4-22>.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지역.내.타.글로벌.활동기업과의.네트워크. . ....주요.내용...197
<표.4-23>.해외투자기업의.해외.파트너기업과의.교류.현황...198
<표.4-24>.해외투자기업의.지역.내.네트워크.형성.중요.이유...199
<표.4-25>.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투자.활성화를.위한.지역정책.선호도 . ....(권역별)...201
<표.4-26>.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투자.활성화를.위한.지역정책.선호도 . ....(가치사슬.단계별)...202
<표.4-27>.해외투자기업의.투자.활성화를.위해.필요한.지역정책.선호도 . ....(권역별)...203
<표.4-28>.해외투자기업의.투자.활성화를.위해.필요한.지역정책.선호도 . ....(가치사슬.단계별)...204
<표.5-1>.GVC와.GPN을.통한.지역.경제.활성화.접근.방식...213
<표.5-2>.글로벌.생산.네트워크와.지역.발전을.위한.정책.프레임워크...216
<표.5-3>.인천경제구역.연도별.FDI.현황...224
<표.5-4>.송도국제도시.입주.기업의.업종별.분류...224
<표.5-5>.한국.중소기업/대기업.제조업.국내.부가가치.생산량...226
<표.5-6>.제조업.산업별.GVC.유형...227
<그림.1-1>.연구의.목표.및.범위...40
<그림.2-1>.글로벌.무역과.투자.추이(1980~2013년)...45
<그림.2-2>.세계.상품.교역.추이(2000~2013년)...46
<그림.2-3>.세계.서비스.교역.추이(2000~2012년)...47
<그림.2-4>.세계.외국인직접투자.추이.및.구성...49
<그림.2-5>.세계.해외투자.추이.및.구성...50
<그림.2-6>.지역별.제조업.무역비용.변화.추이...52
<그림.2-7>.세계.지역.무역.협정의.변화...54
<그림.2-8>.상품.무역의.지역.간.거래.비중.변화...55
<그림.2-9>.주요.지역간.무역.비중(2011년)...56
<그림.2-10>.투자유형별.외국인직접투자.변화...57
<그림.2-11>.투자유형별.해외투자.변화...58
<그림.2-12>.글로벌.투자의.산업별.분포(2015)...59
<그림.2-13>.마이클.포터의.기업.가치사슬.모델...63
<그림.2-14>.GPN의.과정과.범위...66
<그림.3-1>.지역별.상품.무역.실적...75
<그림.3-2>.지역별.상품.무역.연평균.증가율(2005~2014년)...76
<그림.3-3>.지역성장과.상품무역.간.추세선...89
<그림.3-4>.중간재.및.부가가치.투입구조...92
<그림.3-5>.제조업과.서비스업의.배분구조...93
<그림.3-6>.국가.간.중간재.교역구조...94
<그림.3-7>.국가.간.부가가치.수출구조...95
<그림.3-8>.지역산업연관표.구조...99
<그림.3-9>.지역생산의.투입구조...101
<그림.3-10>.지역생산의.배분구조...103
<그림.3-11>.지역별.수출수요의.부가가치.창출...109
<그림.3-12>.지역.수출수요의.TiVA...111
<그림.3-13>.제품.유형.및.수출입별.주요.파트너.국가.비중...114
<그림.3-16>.스마일.커브...117
<그림.3-17>.글로벌.교역.기업의.가치사슬상.주요.활동.단계...118
<그림.3-18>.해외.파트너기업과의.교류.세부내용....120
<그림.3-19>.지역.내.네트워크.형성.여부.및.미형성.이유...122
<그림.4-1>.한국의.글로벌.투자.추이...132
<그림.4-2>.지역별.글로벌.투자.추이...139
<그림.4-3>.대상지역별.해외투자.실적(2005~2014년)...174
<그림.4-4>.투자목적별.해외투자.실적(2005~2014년)...174
<그림.4-5>.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투자형태.및.주요.투자국...181
<그림.4-6>.투자국에.따른.외국인직접투자.범위....182
<그림.4-7>.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글로벌.활동.참여.동기...183
<그림.4-8>.주요.투자국별.한국시장.투자.목적...184
<그림.4-9>.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주요.입주위치...184
<그림.4-10>.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글로벌.활동.이후.주요.성과...187
<그림.4-11>.해외투자.기업의.주요.투자대상국...188
<그림.4-12>.해외투자기업의.주요.제품.유형별.투자.대상국...188
<그림.4-13>.해외투자기업의.글로벌.활동.참여.동기...189
<그림.4-14>.해외투자.기업의.글로벌.기업활동.이후.주요.성과....190
<그림.4-15>.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가치사슬상.주요.활동.단계....191
<그림.4-16>.해외투자.기업의.가치사슬상.주요.활동.단계...193
<그림.4-17>.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해외.모기업과의.교류.내용....194
<그림.4-18>.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지역.내.네트워크.형성.여부.및.미형성이유 . ......196
<그림.4-19>.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지역.내.네트워크.형성.개선.사항.제안...196
<그림.4-20>.해외투자기업의.해외.파트너기업과의.교류.내용...198
<그림.4-21>.해외투자기업의.지역.내.네트워크.형성.여부.및.미형성이유...200
<그림.4-22>.해외투자기업의.지역.내.네트워크.형성.개선.제안...200
<그림.5-1>.글로벌화.유형과.정책방향...221
<그림.5-4>.지방정부.기업.해외.마케팅.사업.사례...229
제1장 서론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 단위에서 글로벌화의 양상을 파악하고, 주요 글로벌 활동과 지역경제와의 관계와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글로벌화의 흐름 속에서 지역경제 발전과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시 사점을 발굴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글로벌 교역(수출, 수입)과 글로벌 투자(외국인직접투자, 해외투자)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우선 글로벌화의 양상을 식별하고 지 역경제 차원에서 글로벌화를 바라보는 관점을 기존 연구를 통해 정립한 다. 지역경제의 글로벌화와 관련하여 글로벌 교역 측면에서 현황과 특 징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발굴한다. 다음으로 글로벌 투자의 현황분석과 실증분석을 통해 지역경제와의 연관성 및 영향 측면에서 살펴본다. 끝 으로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글로벌화의 진전에 따른 지역경제의 대응 방안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글로벌화의 진전과 글로벌 가
치사슬을 다룬 대부분의 연구가 국가 단위에서 이루어진 것과 비교하여 본 연구는 지역 단위에서 이를 다루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일부 지역 단위 의 연구가 개별적인 글로벌화 행태와 관련한 지역경제의 영향만을 분석 한 것과 비교하여 종합적인 분석이라는 데서 본 연구의 차별성이 있다.
제2장 글로벌화와 지역발전
1. 글로벌화 추이와 최근 양상
글로벌 무역 및 투자 추이
1990년대 이후 해외직접투자가 확대되고 세계 무역은 지속적으로 증 가하는 등 글로벌화가 심화되고 있다. 특히 2000년대 이후 글로벌 생산 이 급격히 늘어난 것과 동반하여 해외직접투자와 세계 무역 규모도 급 격히 증가하고 있다.
2000년 이후 세계 무역 규모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아시아 지역의 비 중이 상품, 서비스 양 측면에서 크게 늘어났다. 2000년대 중반부터 아시 아 지역의 상품 수지는 지속적으로 흑자를 보이고 있는 반면 유럽과 아 메리카는 상품 교역 비중이 2000년과 비교해 줄어든 가운데, 특히 미국 을 중심으로 한 아메리카 대륙은 상품 수입 규모와 비중이 늘어나 무역 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서비스 교역에 있어서도 아시아 지역의 비중은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늘고 아메리카와 유럽의 비중 은 줄어들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글로벌 투자의 확대는 아시아 지역을 기준으로
한 유입과 유출 규모가 크게 늘어난 데 기인하고 있다. 세계 경제위기 이 후 선진국을 중심으로 급격하게 위축된 글로벌 투자와 개발도상국의 글 로벌 투자 참여 확대는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간의 투자 비중의 격차를 줄어들게 하고 있다. 투자 방향을 기준으로 특정국으로 유입되는 해외 직접투자는 세계 경제위기 이전과 비교하여 개발도상국으로의 유입이 약 1.5배 증가하였으며, 특정국에서 해외로 유출되는 해외직접투자도 세계경제위기 이전인 2007년과 비교했을 때 개발도상국 및 아시아지역 국가의 참여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
최근 주요 양상
2000년대 이후 무역의 급성장과 해외직접투자의 확대는 전 세계적으 로 낮아진 무역 비용에 기인한다. 무역 비용의 감소에는 증기선에서부 터 시작하여 철도, 자동차, 비행기로 이어지는 교통 기술의 발달, 전화에 서 인터넷으로의 통신 혁명과 같은 엄청난 기술적 진보가 주요한 영향 을 끼쳤다. 기술의 발달 이외에 제도적으로는 GATT에서 WTO로 이어 지는 글로벌 교역기구들의 무역 증대 노력과 지역 무역 협정 및 양자·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의 확산도 무역 규모를 확대하는 데 일조하였다.
국제 무역비용이 낮아지고 개도국의 저임금을 활용할 수 있는 국제 통상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주요 글로벌 기업의 생산기지는 본격적으로 개도국으로 이동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생산 거점의 이동 및 확대는 생산단계의 국가 간 분업화를 유발하였으며, 상품의 생산국이 ‘Made in World’로 지칭되는 시대에 접어들게 하였다.
1980년대 중반 이후 세계 경제의 글로벌화가 진전되면서 글로벌 교 역과 투자가 급속히 증가하여 소득의 증가속도를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글로벌 경제의 연결 정도가 증가하고 있다. 해외직접투자, 수출, 생 산 증가가 독립적이지 않고 서로 연관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공통적으 로 다국적기업의 활동이 작용하고 있다.
아시아 지역으로의 신설 투자가 전 세계 신설 투자의 40% 이상을 차 지하며 세계 최대의 신설형 투자 유입지역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투자 의 산업별 분포는 2015년 기준으로 서비스업이 전체의 약 64%로 절반 이상의 비중을 보이고 있다.
2. 글로벌화 분석 이론과 지역발전 시사점
글로벌 교역과 투자와 관련하여 글로벌 가치사슬(GVC, Global Value Chain)과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GPN, Global Production Network) 이론 의 특징과 장·단점을 비교함으로써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 시사점을 도 출하였다.
지역발전과 GVC의 연관성은 상품의 가치사슬 단계를 따라 특정 국 가 및 지역의 관련 기업과 기업의 입지가 연계됨에 따른 지역경제 및 산 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그리고 지역 기업의 GVC 참여 노력과 업그레이 딩, 글로벌 경제의 연결성 강화 등에서 찾을 수 있다. GVC 관점에서 지 역발전을 위해서는 첫째, 지역 내에 입지한 특정 기업의 GVC 참여는 집 적의 힘을 통해 지리적 집중을 낳아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둘 째, 지역경제와 지역 기업도 부가가치 또는 경영성과 창출을 위해서는 관련 GVC 참여도를 높이고, 더불어 역량 강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영역 으로의 이전 등과 관련하여 지역정책 또는 기업전략이 필요할 수 있다.
끝으로 국제 분업 체계의 형성은 세계경제와 지역경제 간의 상호 연관
성을 높인다.
지역발전 관점에서 GPN은 글로벌 환경에서 기업들이 전 세계에 입지 를 분산하면서도 상호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제활동이 국가와 지역의 불균등한 발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설명하는 이론이 다. 글로벌 자본과 해당 지역의 잠재력과 자산을 결합시키는 방식에 따 라 지역의 발전이 달성될 수 있다고 본다. GPN 관점에서 지역발전을 위
<표> 지역발전 관점의 GVC와 GPN
구분 글로벌 가치사슬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등장배경과 정의
- 생산단계의 국가 간 분업화의 심화 에 따른 기업 간 네트워크 분석 - 상품이나 서비스가 생산되고 최종
적으로 사용되기까지 지리적, 국제 적으로 분산되는 모든 활동
- 글로벌 환경 변화와 내부적 요인과의 결 합을 통한 특정 지역의 발전 관점을 중 시하는 경제지리학 관점에서 유래 - 다층적 규모에서 생산, 유통, 소비를 가
능하게 하는 상호 연관된 기능들과 활동 들의 연결망
과정과 범위
- 기업의 글로벌 분업에 의한 글로벌 가치사슬 형성
- 가치사슬의 형성
- 글로벌 분업 과정에서 기업과 다른 주 체들의 상호 연관된 기능과 활동의 글로 벌 결합
- 통합적 네트워크의 형성 참여 주체와
관계
- 기업
- 가치사슬을 따르는 선형적 관계 의 형성
- 기업, 기관, 네트워크, 산업 등이 모두 포함
- 네트워크를 따라 비선형적 관계의 형성 대응방안 - GVC 참여
- GVC 업그레이딩
- 전략적 결합을 통한 학습과 호혜적 관 계의 형성
주요 시사점
- GVC를 통해 지역 내 기술 파급과 클러스터의 형성 가능성
- GVC 참여 및 업그레이딩을 위한 지역정책 또는 기업전략의 필요 성 제기
- 연계성 강화로 글로벌 요인과 트렌 드 중요성 확대
-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의 니즈에 대한 지 식 축적 필요성
- 산업 및 분야 특수적 정책 디자인과 타 기팅
- 제도적인 지원 노력 요구
- 전략적 결합을 위한 지역정책 필요성
해서는 첫째, 정책입안자는 지역 내 다양한 자산뿐 아니라 다양한 글로 벌 생산 네트워크의 니즈에 대한 지식을 축적해야 한다. 둘째, 그런 지식 은 분야 특수적이어야 하며, 효과적인 정책 개입은 특정 산업 및 분야에 적합하도록 디자인되고 타기팅되어야 한다. 셋째, 지식은 특정 생산네 트워크의 니즈를 넘어서서 다양한 제도적 배열을 지향해야 한다. 넷째, 가치 창출, 강화, 포획간의 차이에 대한 인식이 정책 개입에서 강조되어 야 한다. 전략적 결합을 위한 지역정책은 가치 강화와 포획의 우선순위 를 식별하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제3장 지역경제 글로벌 교역 현황 및 분석
1. 지역경제 글로벌 교역 추이
지역별 상품 수출입 현황 및 추이
최근 10년 동안 상품 수출입은 연평균 증가율 기준으로 수도권과 호 남권이 약진한 반면 대경권 비중이 줄어들었다. 지역별·산업별 상품 수출은 수도권, 충청권, 대경권, 강원권 모두 지역 내 수출에서 전자·정 밀기기 비중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2005년과 비교해서 는 모든 지역에서 줄어들었으며 특히 대경권 전자·정밀기기는 지역 내 비중이 크게 하락하였다. 호남권은 석유화학·석유정제, 동남권은 수송 장비가 절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역 내 비중은 2005 년과 비교해서 미약하게 늘어났다. 제주권은 농림어업이 지역 수출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전자·정밀기기 비중이 급상승하고
있다. 지역별·산업별 상품 수입은 수도권에서는 수출과 마찬가지로 전 자·정밀기기의 비중이 가장 높으며, 충청권, 호남권, 동남권, 강원권은 공통적으로 석유, 석탄 등의 원료 수입으로 광업 제품이 지역 내 수입의 절반 또는 그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전자·정밀기기 수입은 제주권을 제외하고는 2005년과 비교하여 비중이 줄어들어 지역 내 무역수지 흑자 발생에 기여하고 있다. 대륙별 상품 수출은 아시아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과거와 비교해 아시아 의존도는 심화된 것으로 보인 다. 상품 수입에 있어서도 아시아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과거와 비교해 아시아 의존도는 줄어들었다.
지역경제와 글로벌 교역 추이
최근 2000~2014년 동안 지역경제성장과 수출 증가율 간의 관계에서 는 정(+)의 관계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반면 수출과 수입 간에는 추 세적인 정(+)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경제와 글로벌 교역 간 최근 추이는 지역 수출이 신장되고 생산이 늘어날지라도 지역 내 부 가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바가 크지 않다면 지역경제성장에는 한계가 있 을 것임을 시사한다. 또한 수출과 수입의 동반 상승은 최근 글로벌화의 심화로 인한 글로벌 교역의 트렌드인 국제 분업관계에서 중간재의 수출 입 확대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지역경제와 글로벌 교 역 간 관계는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사안들을 고려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역경제 성장의 척도인 부가가치 성장을 중심으로 글로벌 교역 의 구조변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수출과 수입의 동반 상승은 국제적 분업관계의 심화에서 논할 수 있을 것이다.
2. 지역경제의 글로벌 교역 구조 분석
한국의 글로벌 교역 구조 분석
우리나라는 부가가치보다는 중간재 비중이 높은 생산 투입 구조를 가 지고 있어, GVC 참여 정도는 과거와 비교해 높아졌으나 부가가치 창출 을 통한 국민경제적 이익 창출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상품의 판매 과 정에서 GVC에 참여하는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수출 중간재의 비중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제조업, 서비스업 모두에서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도가 높고 과거와 비교하여 확대된 것으로 평가된다. 중간재의 수출과 조달에 있어서 과거와 비교해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급속하게 높아졌 다. 세계 중간재 수출액 중 상대국에 대한 해당국의 수출 점유율을 살펴 보면, 2011년 기준 우리나라가 중국으로 수출한 수출량은 전 세계 중간 재 수출의 1.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국의 중간재 수입 중 상대 국으로부터의 조달 비중도 비교 대상국으로부터 조달한 중간재의 40%
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이와 같이 중간재 교역에 있어서 중국과의 상 호 분업구조는 과거와 비교하여 심화되었다. 국민경제의 실질적인 이 익 관점에서 수출 과정에 해당 국가의 부가가치가 얼마나 기여했는가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수출 부가가치 점유율이 기간 간에 큰 차이가 없 는 가운데, 2011년 기준 비교대상국 중 수출 부가가치 점유율이 가장 낮 다. 최근 GVC 참여 정도는 늘어났으나 여전히 수출에 있어서 부가가치 가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지 않고 국민경제적 차원에서 수출의 역할이 중국 등과 비교하여 효율적이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다.
지역경제의 글로벌 교역 구조 분석
지역경제의 글로벌 교역 구조를 가능한 범위에서 지역산업연관표와 지역별 수출입 데이터를 이용하여 살펴보았다. 지역생산의 투입구조에 있어서 호남권과 동남권의 지역 생산은 타 지역 그리고 타국에서 유래 한 부가가치 귀속분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지역들로 분류 될 수 있다. 모든 지역에서 수입 중간재 비중이 늘어났으며, 지역 내 부 가가치가 차지하는 비중도 모든 지역에서 줄어들었으며, 수도권의 지역 내 부가가치 비중 하락은 타 지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다.
지역생산의 배분구조에 있어서 동남권은 부가가치를 직접 수출하는 비 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수도권과 대경권은 해외 최종재 생산에 중 간재로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부가가치를 수출하는 비중이 높은 지역으 로 분류될 수 있다. 2005년과 비교하여 상품의 해외수출 비중이 전 지역 에서 늘어난 가운데, 수도권, 충청권, 대경권은 해외 중간수요로 인한 간 접적 부가가치 창출이 크게 증가한 반면, 호남권과 동남권은 해외 최종 수요에 의한 직접적인 부가가치 창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지역의 중간재 상품 수출 교역 비중에서 아시아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충청권, 제주권, 호남권 순으로 높다. 중간재 수입에 있어서는 원 유 수입이 많은 호남권, 동남권, 충청권은 중동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수 도권, 강원권, 대경권은 아시아 비중이 높다.
글로벌 교역 과정에서 지역 단위의 부가가치 창출 정도를 부가가치유 발계수와 지역 단위의 부가가치 기준 무역(TiVA) 등 두 가지 지표를 통 해 살펴보았다. 각 지역 수출수요에 따른 부가가치유발계수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제주권, 강원권, 수도권의 순으로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높다.
제주권과 강원권은 수출수요에 따라 발생되는 부가가치효과가 절대적
으로 높으며, 수도권은 부가가치율이 높은 서비스업 수출의 집중과 제 조업 수출품의 중간재 조달이 지역 내에서 많은 부분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기 지역 내 부가가치 창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 고 있다. 해외수출수요를 통해 지역 간 교역에서 나타나는 부가가치 수 출 구조를 지역 단위의 TiVA로 산출한 결과, 지역별 해외수출수요에 의 해 발생되는 부가가치 중 양(+)의 순이입이 발생하는 지역은 수도권, 강 원권, 호남권, 강원권, 제주권이며, 대경권과 동남권은 음(-)의 순이입을 보이고 있다. 2005년 이후 국제 교역이 활발해지는 과정에서 글로벌 교 역을 통한 지역경제의 부가가치 창출은 수도권의 부가가치가 보다 확대 된 반면 타 권역은 큰 변화가 없거나 타 지역으로의 부가가치 유출이 많 아지는 등 지역 간 편차가 확대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3. 글로벌 교역 기업 실태조사
국내 소재 기업 중 수출입 등을 통한 글로벌 활동 기업 350개사를 대 상으로 글로벌 활동 참여 동기, 지역 내 타 글로벌 활동 기업과의 관계 및 지역 내 애로사항 등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글로벌 가치사슬과 네트워크
GVC의 관점에서 실태조사 기업들의 현재 가치사슬 단계는 상대적으 로 부가가치가 낮은 부분에 집중하고 있어 앞서 현황 분석 결과와 마찬 가지로 비수도권 지역경제의 부가가치 창출에는 한계가 존재함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향후 역량을 집중해야 할 분야에 대한 조사에서 현재 지역 기업들이 글로벌 교역의 지향점에 있어서 GVC 업그레이딩을 중시
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것은 글로벌화와 관련하여 지역 기업에 대한 정책은 시장 확대 및 R&D 투자 지원 등 고부가가치 단계로의 업그 레이딩 지원에 있음을 시사한다. 권역별로도 대부분의 권역이 부품조달 및 최종재 생산 등 저부가가치 분야의 비중을 낮추고 연구개발 및 마케 팅판매 등 고부가가치 영역으로의 업그레이딩을 통해 스마일 커브 형태 로의 글로벌 가치사슬 패턴을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GPN)의 관점에서 지역 기업의 글로벌화가 지 역 경제에 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글로벌 활동 과정에서 국내외 기업과의 유기적인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기술과 정보의 확산 등 이 중요하다. 우선 해외 파트너기업과의 교류에 있어서는 단기적인 시 장 개척에만 집중되어 있어 기술적 교류를 통한 경쟁력 강화 노력은 상 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내 타 글로벌 활동기업과의 네 트워크에 대해서는 68.3%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 내 형성된 네트워크가 글로벌 가치 사슬의 편입 등 해외시장 개척의 주요한 통로로 작용하는 데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많은 기업이 지역 내 네트워크 형성의 중요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실제 지역 내 글로벌 활동기업과의 네트워크 형성 비중은 낮으며, 지역 내 글로벌 활동기업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과 정보부족으로 인해 네트워크 형성이 어렵다는 답변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네트워크 유형도 주로 하청계약과 아웃소싱에 집중되어 있다.
지역정책 수요
지역 내 글로벌 교역 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에 대해 조사 한 결과, 가장 선호도가 높은 정책은 ‘세제혜택, 규제완화 및 재정지원’이
었으며, ‘해외시장에 대한 정보 제공’, ‘기술지원 등 지역기업 역량강화정 책’ 순이었다. 특히 해외시장 관련 정보 및 지역기업 역량강화 정책은 지 역 내 네트워크 미형성 이유 중 정보부족과 국제적인 기술수준에 부합 하기 어렵다는 응답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고려할 때, 지역 내 타 글 로벌 활동기업과의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이들 부문에 대한 정책적 관 심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권역별로는 세제혜택 등 제도적인 지원 이외 에 충청권은 해외시장 정보 및 해외 전시회 지원, 국제 표준 및 인증지원 등 글로벌 교역 관련 정보 제공에 대한 정책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 호 남권과 동남권은 글로벌 교역 관련 정보 제공과 함께 지역기업에 대한 기술역량 지원 정책, 대경권은 정보 제공 이외에 특히 지역 내 연구개발 시설 등 기술지원 인프라에 대한 정책수요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한 편 글로벌 가치사슬 단계에 따른 정책수요 결과 또한 전반적으로 ‘세제 혜택, 규제완화 및 재정지원’에 대한 선호가 높은 가운데, 연구개발과 기 획·디자인 분야는 지역 기술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시설, 기술지원 등에 대한 정책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으며, 중간재 생산 분야의 기업은 기술지원과 함께 글로벌 기업과의 네트워크 구축, 최종재 생산 단계 기 업은 해외 유통망 및 인증, 서비스 분야는 국내 대기업과의 협력을 유도 할 수 있는 지역정책에 대한 수요가 특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제4장 지역경제 글로벌 투자 현황 및 분석
1. 지역경제와 글로벌 투자 현황
한국의 글로벌 투자 추이와 단계
금액 기준으로 2015년 기준 해외투자는 약 277억 달러를 기록하였으 며, 외국인직접투자는 약 159억 달러 규모이다. 특히 아시아지역에 대한 해외투자가 두드러지는데 지난 30년간 누계 투자액의 64.1%가 아시아 지역에 집중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한국의 글로벌 투자는 외환위기 이후 유입과 유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점차 유입보다 유 출이 더 커지고 있는 추세이다. 2005년을 기점으로 해외투자가 외국인 직접투자를 본격적으로 초과하기 시작하였으며 이에 따라 한국의 순해 외투자(NOI)는 양(+)의 값으로 전환되었다. 이는 투자발전경로 이론상 4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당 이론에 따르면 한 나라의 경제가 성장함 에 따라 기업의 해외진출이 증가하면서 해외투자가 외국인직접투자를 초과하는 단계에 이른 것이다.
지역 글로벌 투자 추이
한국의 글로벌 투자는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발생하는 특징이 두드 러지게 나타난다. 2001년 이후로 외국인직접투자의 71.9%, 해외투자의 75.3%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다만 과거와 비교하여 수도권 편중 현상은 미약하게나마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직접투자가 수도권 에 집중되는 데에는 서비스업 투자가 수도권에서만 약 90%가 이루어짐
에 따른 결과이며, 나머지 지역들은 주로 지역의 주력 제조업을 중심으 로 외국인직접투자가 집중되어 있다. 해외투자는 외국인직접투자와 비 교하여 상대적으로 제조업 비중도 수도권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외국인직접투자와 마찬가지로 지역 주력 제조업을 중심으 로 해외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2015년 현재 전국적으로 글로벌 투자 는 해외투자가 외국인직접투자를 상회하며 순유출이 2006년부터 지속 되고 있다. 수도권은 2006년부터 지속적으로 순유출이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유입과 유출이 동반 상승하고 있다. 대경권과 동남권은 순유 출, 충청권은 순유출과 순유입이 반복되는 패턴, 호남권과 강원권은 순 유입이 많은 상황이다. 글로벌 투자의 흐름은 각각 지역의 경쟁력, 입지 우위 정도, 기업의 전략적 행동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글로벌 투자의 전국 규모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경제규모와 비례하여 절대적 으로 높은 가운데, 글로벌 투자의 대상은 전반적으로 각 지역의 주력 산 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결국 지역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산업이 지역 글로벌 투자의 주역이 되고 있으며, 지역 산업의 경쟁력 확 보를 위한 전략적 행동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2. 지역경제와 글로벌 투자 분석
글로벌 투자의 지역경제 연관성
최근 들어 활발해지고 있는 글로벌 투자 활동이 궁극적으로는 지역경 제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글로벌 투자와 지역 경제 부가가치 간의 장기적 균형관계를 공적분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보 았다. 추정 결과 외국인직접투자 1% 상승 시 지역의 부가가치는 0.09%
상승, 해외투자 1% 상승 시 0.05%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경제성 장을 위해서는 자본, 노동 등 생산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요소의 확충과 더불어 지역 내에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치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하지만 해외투자에 대해서는 부(-)의 관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역에서 해외투자의 증가가 오히려 지역경제의 성장 동력 유출로 연결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글로벌 투자와 글로벌 교역 간의 연계성
글로벌화의 심화와 함께 최근 나타나는 양상은 연결성의 강화이며 특 히 글로벌 교역과 투자 간의 상호 연계성이 두드러진 현상이다. 국가 내 지역 단위에서도 글로벌 교역과 글로벌 투자 간에는 이러한 연관성이 존 재할 수 있다. 글로벌 교역과 투자와의 상호 의존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그랜저 인과성 검정(Granger Causality test)을 실시한 결과, 수출·해외 투자, 수출·외국인직접투자, 수입·해외투자, 해외투자·외국인직접 투자 등으로 나타났다. 해외투자가 활성화된 지역은 수출과 수입 등의 글로벌 교역도 활발하며, 외국인투자유입이 활성화된 지역은 수출이 활 발한 지역으로 해석될 수 있다.
외국인직접투자의 지역경제 효과
우선 외국인직접투자와 지역 생산성 간의 장기적 균형관계 분석에서 외국인직접투자는 지역 총요소생산성과 유의한 정(+)의 관계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 내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가 해당 지역의 생 산성 제고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한
편 해외투자는 앞서 지역 부가가치와의 연관성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지역 생산성과도 정(+)의 관계를 가진다고 보기 어려웠다. 다음으로, 외 국인직접투자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중 가장 많이 알려진 생산성 파 급효과에 대해 분석한 결과, 전방산업에 속한 외국인투자기업 비중 1단 위의 상승은 동일 지역 내 후방산업에 속한 국내기업 생산성을 약 0.3%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 지역에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의 잠재적 생산성 파급효과에 있어서는 산업 내 파급효과 및 후방연계 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반면, 전방연계효과는 유의한 부(-)의 값을 보였 다. 투자행태에 따른 분석에서 타 지역에 위치한 신설형 투자는 전방연 계효과를 통해 국내기업의 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동일 지역 내 신설형 투자에 대해서는 그 효과가 유의하지 않 았다. 권역으로 구분한 공간적 특성에 따라 파급효과가 유의하게 다르 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충청권과 대경권은 동일 지역·동 일 산업 내 파급효과가 수도권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타 지역으로부터의 산업 내 파급효과은 수도권 기업에서만 그 효과가 유 의한 정(+)의 값을 보였다.
지역경제의 해외투자 구조
2005~2014년간 우리나라의 해외로의 투자는 아시아 지역이 가장 높 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북미, 유럽, 중남미 순으로 높다. 최근 해외 투자는 과거 아시아 일색에서 점차 다변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투자목 적별로는 2005년과 비교하여 현지시장진출, 자원개발, 제3국 진출을 위 한 해외투자가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투자지역별 투자목적에 있어서 는 아시아 지역으로의 투자는 현지시장진출 목적이 절대적으로 높은 비
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글로벌 네트워크에 참여하기 위 한 교두보로서의 투자인 제3국 진출 목적의 해외투자가 급격히 늘어나 고 있는 추세이다. 투자목적별로 선진기술 도입을 위한 해외투자는 북 미, 원자재확보·저임활용·현지시장진출·보호무역타개 등은 아시아 에 집중되어 있다. 최근 늘어나고 있는 제3국 진출을 위한 해외투자는 중남미, 유럽, 아시아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지역별로 해외투자는 전국과 마찬가지로 제주권을 제외하고 아시아 로의 해외투자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지역 내 비중에 있 어서 호남권, 충청권의 순으로 높다. 특히 충청권은 수출과 해외투자의 연계성이 어느 지역보다도 높은 지역으로 보인다. 지역별로 해외투자의 목적별 비중을 살펴보면, 수도권·충청권·호남권·강원권은 현지시 장 진출을 위한 해외투자 비중이 높은 반면 대경권과 동남권은 자원개 발 비중이 높으며 자원개발과 관련하여 대경권은 대양주, 동남권은 북 미 지역에 각각 해외투자를 집중시키고 있다.
3. 글로벌 투자 기업 실태조사
국내 소재 기업 중 해외투자 기업 33개사 및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 인직접투자 기업 79개사 등 글로벌 투자기업 112개사를 대상으로 글로 벌 투자 활동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였다.
글로벌 가치사슬과 네트워크
실태조사 대상 글로벌 투자활동 기업의 가치사슬 단계는 외국인직접 투자 기업의 경우 저부가가치 영역에 해당하는 ‘부품·소재 조달 및 생
산’ 단계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고부가가치 영역인 ‘서비스’
단계에서 활동하는 기업도 높은 비중을 보였다. 해외투자 기업은 전반 적으로 가치사슬상 고부가가치 단계에서의 활동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향후 역량을 집중해야 할 분야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연구개발’ 및 ‘마 케팅·판매’ 등 고부가가치 단계라고 응답하였다.
국내외 네트워크에 대한 설문에서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은 해외 모기 업과의 인력 및 기술 교류 자체는 비교적 활발하나, 핵심기술 및 연구 인 력에 대한 교류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내 글로벌 기업과의 네트워크 형성에 대해서는 약 70%가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 며, ‘전후방 관련 기업과의 협력 구축 용이’를 가장 중요한 이유로 대답하 였다. 그러나 실제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소수 에 그쳤으며, 지역기업에 대한 정보부족을 지역 내 네트워크 미형성의 가장 큰 이유로 들고 있고 더불어 지역 내 글로벌 활동 기업에 대한 정보 부족을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지역기업과의 네트워크 유형은 수직적 성격이 강한 하청계약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 어 현재 지역 내 구축되어있는 외국인직접투자 기업과의 네트워크를 통 해 지역의 자족적 성장을 기대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음을 시사하며, 향후 발전적 모형으로 전환하기 위한 지역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해외투자 기업은 해외 파트너기업, 주로 해외시 장과 관련한 정보 교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입지한 지역 내 네 트워크 형성에 대해서는 많은 수의 기업이 지역 내 네트워크 형성이 중 요하다고 답하였으며, ‘글로벌 네트워크 형성 용이’를 가장 중요한 이유 로 답하였다. 실제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기업은 소수에 불과하 였으며, 지역 내 네트워크 형성의 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외국인직접투
자기업과 마찬가지로 글로벌 활동 기업에 대한 정보부족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정책 수요
지역 내 투자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역 차원의 정책에 대해서는 외 국인 직접투자 기업은 지역 내 투자활성화를 위해 투자 인센티브 등 제 도적 지원 이외에 ‘지역 내 산업집적지 조성 등 지역 특화산업 발달 촉진 정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것은 현재 많은 외국인직접투자 기업이 산업집적지에 입지하고 있고 투자 시 고려하는 입지여건으로 산업집적 지 발달 및 산업특화도를 가장 우선시하고 있다는 것과 일치하는 결과 이다. 권역별로 선호하는 투자활성화 정책에 대해서는 다소 상이한 결 과를 보이고 있는데, 충청권은 ‘지역 특화산업 발달 촉진정책’, 호남권과 동남권은 ‘세제혜택, 규제완화’ 등 제도적 지원, 대경권은, ‘국내외 기업 과의 비즈니스 네트워크 구축’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답하였다. 글로 벌 가치사슬 단계별로는 연구개발 단계에서는 혁신 인프라, 생산 단계 에 있는 기업들은 세제혜택 및 규제완화 등 제도적 지원을, 그리고 마케 팅·판매 단계와 연구개발 단계에 속한 기업들은 외국인투자기업 전용 인프라에 대한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해외투자 기업에 대한 정책 수요 조사에서는 정보 지원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았다. 지역별로 지역기 업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 선호도는 동남권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대경 권은 세제혜택 및 규제 완화 등에 대한 선호도가 타 정책에 비해 상대적 으로 높았다. 글로벌 가치사슬 단계에 따른 정책수요는 ‘해외시장 관련 정보 제공’ 및 ‘세제 혜택·규제 완화’ 등에 대한 선호가 모든 단계에서 전 반적으로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이 외 연구개발 단계에서는 ‘기술지원
등 지역기업 역량강화 정책’을 주로 선호하였으며 마케팅·판매 단계에 서는 ‘국내 대기업 및 글로벌 기업과의 연계를 위한 정책’의 선호도가 비 교적 높게 나타났다. 특히 국내 대기업과의 연계지원 정책은 최종재 조 립·생산 단계에서도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관련 이론 검토를 통해 지역발전 차원에서 정리된 글로벌화의 관점과 글로벌 교역과 글로벌 투자의 현황 및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본고에서 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한다.
글로벌화 대응을 위한 지역발전정책 방향
글로벌화에 대한 분석 틀(framework)인 글로벌 가치사슬과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의 개념을 고려하여 글로벌화에 편승하기 위한 지역정책 의 관점과 방향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GVC 개념하에서 지역발전정책 은 지역 기업의 해외수출을 장려하여 GVC 참여를 촉진시키고, R&D 투 자를 확대하여 고부가가치 생산 활동으로의 업그레이딩을 지원하는 것 에 초점을 둘 수 있다. GPN의 개념하에서는 지역 내 클러스터 형성과 투 자를 통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글로벌 자본과 지역의 잠재력 및 자산 을 결합시키는 정책이 중요하다. 결국 두 개념하에서 글로벌화에 대응 하는 지역발전정책의 축은 지역 기업의 글로벌 역량 강화와 지역의 글로 벌 네트워크 활성화가 될 것이다. 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글로벌 가치사 슬 지향 정책 추진과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지향
정책 추진이 글로벌화에 대응하는 지역발전정책의 두 축이 될 것이다.
지역 내 GVC 선순환 구조 구축
지역 내에서 지역 기업의 GVC 편입, 업그레이딩, 새로운 GVC 구축이 이루어지는 선순환 구조 구축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GVC 편입 및 확 대를 위한 기업 자신의 노력은 물론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초기에는 국내외 글로벌 기업이나 대기업과의 연계·협력 지원, GVC 내에서 경 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통해 GVC 업그레이딩을 도모하며, 이에 따라 종국에는 성장한 중핵기업이 새로운 GVC를 구축하는 선순환 구조를 지 향할 필요가 있다.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지역 투자 활성화
외국인직접투자 기업과 지역기업과의 장기적이고 수평적인 파트너 십을 통해 기술과 지식의 공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지역기업의 역량강화 정책은 외국인직접투자 기업과 지역기 업 간의 네트워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적절한 정책적 수단이 될 수 있 다. 지역의 해외투자 기업이 국내외 글로벌 기업 및 대기업과의 협업을 바탕으로 공동기술개발 및 해외시장 동반진출이 가능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국내외 글로벌 기업 및 대기업과의 연계지원은 지역기업의 글로벌 시장 확대 측면에서도 중요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지역유형에 따른 글로벌화 대응
지역별로 수출 촉진이 필요한지, R&D를 통한 고부가가치 사슬로의
이동이 중요한지는 현재 지역의 역할과 위치에 대한 이해가 우선시되 며, 이를 바탕으로 실현가능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투자·수출 활 성화 지역의 경우 지역 기반의 생산 네트워크 체계가 구축된 상황이며 지속적인 고부가가치 사슬 편입 노력이 필요하다. 투자 유치형 지역은 서비스형 산업 구조를 가진 지역으로서 투자를 통한 산업 구조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수출 활성화 지역은 높은 수출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투자 유치를 통해 규모 확대가 필요하며, 투자·수출 저조 지역 은 타 지역에 비해 투자, 수출이 저조하여 글로벌 가치 사슬에 대한 참 여 노력이 필요하다.
지역 중소기업의 글로벌 역량강화
대기업은 이미 글로벌화를 통해 상대적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하 고 해외직접투자를 확대하며 가치 사슬에 편입하여 자생력을 많이 갖춘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지역의 중소기업을 중점 대상으로 한 정책지원 이 요구된다. 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를 위한 전략은 개별 기업들 이 글로벌 가치사슬의 관점에서 시장 편입과 함께 기능을 전문화하고 고 부가가치 단계로 이동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해당 기 업이 속한 산업적 특성을 고려하여 전략을 수립하여야한다. 이러한 산 업적 특성은 각 기업이 위치하고 있는 글로벌 가치사슬상의 유형에 따 라 구분되며 기업은 이를 고려하여 전략을 세워야 한다.
글로벌화 대응 특화 지원정책 및 인프라 구축
지자체는 지역 기업이 지역 내에서 지속적인 경쟁 우위를 보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전국적으로 지자체, 중앙정부, 지 원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수출지원사업은 중복적이고 개별적으로 이 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유사중복사업을 정리하고 지역에 특화된 수출 지 원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글로벌화를 지원하는 목적을 둔 집 중도 있는 투자가 시행되어야 한다. 지역 내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전략 은 유치 자체도 중요하지만, 고부가가치 활동을 하는 기업이 지역 내 입 주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방안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지역 내 연구 개발 시설 확충 등 지역혁신환경 조성은 이를 위한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글로벌화의 진전과 급격한 기술변화 등 최근 들어 대외환경 변화가 우리 경제의 행보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고령화·저출산 등의 국 내 트렌드는 경제의 장기적인 성장에 장애요인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이는 국가적인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반면 국부 창출에 있어서 해외 의 존도가 높고 소규모 개방경제의 특성을 가진 우리경제는 대외환경의 변 화를 주도하는 것보다는 그 흐름에 따르면서 관련된 변화를 주시하고 대 응마련에 만전을 기해야할 시점이다.
글로벌 환경 변화를 예의주시할 필요는 국가 내 지역경제 단위에서도 다르지 않다. 그 동안 대외무역 신장세가 높았던 지역경제가 타 지역과 비교해 높은 성장세를 이어온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며, 우리경제 가 수출 주도형 성장을 이어온 과정에서 전략적으로 선택된 특정 지역 이 수출을 통한 국부 유입의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 다행히 이러
한 선택과 집중의 전략적 선택은 성공적으로 국가 경제성장을 견인하였 으며, 동시에 해당 지역경제의 형성과 성장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글로벌화 심화라는 최근 대외여건 변화는 전략적인 선택과 집중을 통해 성공신화를 이루어 낸 과거와는 다른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국가 간에 요소 이동이 자유로워지고 개방 정도가 확대되면서 자국 산업을 보호 육 성하는 전략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었다. 세계가 하나가 되면서 무 한 경쟁은 세계 경제 구도의 보편적 양상으로 자리 잡았고, 국가 간 경쟁 은 곧 전 세계 지역 간 경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경쟁 속에서 지 역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는 지역경제 및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이다.
글로벌화의 진전과 관련하여 최근 글로벌 가치사슬(GVC, Global Val- ue Chain)의 편입 여부가 국가 및 지역경제의 발전 전략 수립에 중요한 고려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글로벌화는 전 세계에 걸쳐 생산, 소통, 기술 이 확산되고 연결되는 현상이다. 특히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과정을 세 분화하여 순차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글로벌 가치사슬이라는 양상 은 글로벌화의 대표적인 현상으로 인식되고 있다. 기능적 측면의 가치 사슬의 분할 및 연계는 무엇보다 어느 공간 또는 지역에서 이를 실현하 느냐가 중요하며, 이것이 곧 지역경제가 글로벌 가치사슬의 형성과 관 계를 맺는 과정이다. 글로벌 가치사슬 형성을 주도하는 다국적 기업에 지역은 공간적인 가치사슬의 장을 제공하며, 다국적 기업의 입지로 글 로벌 시장과 연결된 지역경제는 다양한 영향을 받게 된다.
이러한 시점에 글로벌화의 최근 양상을 지역 관점에서 파악하고 이 를 지역경제 및 지역정책과 연계하여 시사점을 발굴하려는 노력이 필요 하다. 글로벌화의 진전과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는 직접적으로는 지역
의 부가가치 창출, 고용 창출, 소득 증대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간접적 으로는 지역 내 기술혁신, 숙련 향상, 산업구조 고도화 등과의 관련성도 크다. 그러므로 지역 관점에서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글로벌화 의 양상을 분석하고 이를 지역경제 및 산업정책 수립 과정에 반영한다 면, 관련 정책은 보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지역경제의 성장 과 안정을 유도하고 지역주민의 후생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의 목적 및 범위
본 연구는 지역 단위에서 글로벌화의 양상을 파악하고, 주요 글로벌 활동과 지역경제와의 관계와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글로벌화의 흐름 속 에서 지역경제 발전과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발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는 다음과 같은 관점과 범위 하에서 글로벌화의 심화에 따른 영 향과 대응방안을 도출한다. 우선 여기에서 글로벌화는 상품, 인력, 자본 등이 목적 없이 단순히 공간적 경계를 자유로이 넘나드는 현상 또는 역 사적 우연의 결과라기보다는,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주체들의 전략적 결과라는 관점에서 접근한다. 국가 간, 지역 간의 국제적인 네트 워크는 이를 이용하여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다국적 기업의 전략적 행 동에 따라 형성되며, 그 결과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특정 주체와 이들이 입지하는 공간이 영향을 받게 된다.
더불어 글로벌화의 영향 분석과 대응에 있어서는 지역의 여건과 역량 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지역 간 여건이 다르다는 것은 지역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부존자원의 차이가 존재하는 국가 간에 글 로벌화의 영향과 대응 전략이 다르듯이 지역 간에도 글로벌화는 개별 지 역의 성격에 따라 접근할 필요가 있다. 지역의 여건에 따라 글로벌화는 지역경제에 서로 다른 영향을 끼치므로 지역의 차별적인 역량을 감안한 대응 전략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지역경제 관점에서 글로벌화를 분석하는 본 연구는 글로벌 교역(수 출, 수입)과 글로벌 투자(외국인직접투자, 해외투자)를 중심으로 분석하 여 관련 시사점을 발굴한다. 글로벌화가 상품, 노동, 자본, 문화 등의 자 유로운 이동을 포함하고 있지만, 본 연구가 지역경제 및 산업 발전에 중 점을 두고 있으므로 상품 교역과 투자 활동에 중점을 둔다. 관련 이론연 구 및 실증연구에서 국가 간 상품 교역과 투자 활동 간에는 보완관계 또 는 대체관계 등 상호 밀접한 연관성이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어, 이를 연 계하여 분석하는 것이 지역경제 단위에서 글로벌화를 바라보는데 필요 한 관점이기 때문이다.
<그림 1-1> 연구의 목표 및 범위 글로벌화
(글로벌 가치사슬 및 생산 네트워크)
↓ ↓
지역 글로벌 교역 (수출, 수입)
→
←
지역 글로벌 투자 (외국인직접투자, 해외투자)
↓ ↓
지역경제
(지역발전 및 산업의 경쟁력 강화)
3. 연구의 구성 및 차별성
본 연구는 이상의 목표와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2장에 서는 글로벌화의 양상을 식별하고 지역경제 차원에서 글로벌화를 바라 보는 관점을 정립한다. 최근 글로벌화의 흐름을 경제적 측면에서 살펴 보고, 주목할 만한 사실들을 확인한다. 그리고 지역경제 관점에서 왜 글 로벌화를 주목해야하는가에 대한 논거를 관련된 기존 연구를 통해 정리 한다. 지역경제 차원에서 글로벌화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며, 이에 대응 하여 지역경제 전략 수립에 무엇이 고려되어야 하는가를 검토한다. 지 역경제의 글로벌화 분석과 관련하여 우선 3장에서는 지역경제의 글로 벌 교역 현황과 주요 특징 등을 알아본다. 지역 기준 국제무역 데이터를 이용하여 관련 현황을 분석하며, 국민경제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의 성장 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부가가치 수출 관점에서 관련 시사점을 발굴한다. 그리고 지역 내 기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현 장에서 글로벌 교역활동 현황과 애로사항, 정책 수요 등을 소개한다. 4 장에서는 지역경제 글로벌화 현황을 투자 측면에서 분석한다. 국내 지 역으로부터 해외로의 투자(OFDI, Outbound Foreign Direct Investment) 와 해외에서 국내 지역으로 유입되는 투자(IFDI, Inbound Foreign Direct Investment)로 구분하여 추이 또는 실증 분석을 시도한다. 그리고 글로 벌 교역과 마찬가지로 글로벌 투자 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를 소개하고자 한다. 끝으로 5장에서는 연구 결과를 종 합하여 글로벌화의 진전에 따른 지역발전 및 산업정책 방향과 관련된 시사점을 제시한다.
기존 연구와 비교하여 본 연구는 글로벌화의 진전과 글로벌 가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