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그 나라의 자본스톡이다. 자 본스톡은 기계장비, 인프라시설, 그리고 최근 들어 중시되고 있는 경영 노하우를 비롯한 제반 지식 인프라시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보화 시대가 도래하면서 지식 인프라시설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프라시설의 구축 정도는 선진국과 개도 국을 가르는 중요한 변수로서 인프라시설 투자는 국가의 경제성장에 있 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그 동안 공공부문이 인프라시설 투자를 전담한 것은 크게 보아 다음 두 가지의 이유에서이다. 첫째, 인프라시설이 갖는 공공재적 성격 때문이 다.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인프라시설 투자를 민간에게 맡길 경우 사회 적으로 충분한 양의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공공재는 비배타적 성격을 띠므로 無賃乘車者(free rider)를 식별해내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민간부문 은 인프라시설에 대한 투자를 기피하게 된다. 둘째, 인프라시설 시설은 많은 경우 독점성이 강하다. 민간부문은 철저히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용료를 높게 책정할 것이고 결국 생산을 보조하는 수단으로서의 인프 라시설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 독점적 이윤을 보장받을 수 있다면 기업들은 지대추구행위를 할 것이고 이는 추가적인 사회 비용을
발생시킨다. 즉 인프라시설은 시장실패를 유발하므로 공공부문이 그 투 자를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프라시설 투자는 더 이상 공공부문의 전유물이 아니다. 그 이유 역시 크게 다음 두 가지의 이유 때문이다. 첫째, 시장실패의 문제 못지 않게 정부의 실패도 심각함을 역사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이다. 공공 부문은 경비절감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에 공기를 단축하거나 운 영의 효율을 극대화를 꾀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제공되는 인프라시설 의 질과 양은 저하될 수밖에 없다. 생애비용(Life Cycle Cost) 개념의 등 장과 함께 인프라시설의 운영과 유지・보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 었고 공공부문이 이 같은 측면을 충족시킬 만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 기는 어렵게 되었다. 둘째, 정부재정을 통한 자금조달의 한계로 공공부문 이 모든 인프라시설의 투자를 감당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영국은 경기침체를 겪으면서 정부재정의 한계를 인식하고 인프라시설 투자에 대 한 민간참여를 도입하여, 민자유치의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사업에는 예산은 편성하지 않기로 하는 등의 과감한 정책을 취하였다. 개도국들은 정부재정의 부족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 투자여력이 부족하였기 때 문에 외국자본을 유치하여야 했고 이를 위해서는 인프라시설에 대한 민 간 투자 제도를 도입하여야했다.
1. 구조조정에 따른 민간투자 여건 변화
경제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인프라 민간투자의 여건도 변하였다. 경제구 조조정은 금융구조조정과 기업구조조정으로 크게 나눌 수 있으며 그 실 질적인 양태는 BIS자기 자본 비율 규제와 여신건전성분류 기준 강화, 결 합재무제표 작성 의무화, 계열사간 상호 채무보증 금지 그리고 부채비율 축소 등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는 구조조정의 방향성과 구조조정과 함께 취해진 각
각의 조치에 따라 인프라 민간투자가 어떠한 영향을 받게 되었는가를 분 석해 보고자 한다.
1 ) 구조조정의 진행 방향
( 1 ) 구조조정의 요체
① 투명성 제고
결합재무제표 작성과 계열사간 상호채무보증 금지를 통해 궁극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바는 기업경영의 투명성이다. 국내 기업들은 차입경영 과 규모 위주의 경영을 해왔고 이 과정에서 기업의 경영과 그 성과에 대 한 정보들이 은폐되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기업을 인수하고자할 때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숨겨진 부채이다. 여신건전성 분류 기준 강화 는 금융기관들에게 기업경영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대출심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유인을 주기 위해서 취해진 조치이다.
부실채권과 부실여신은 숨겨지지 않고 드러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심각성은 숨겨진 부채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로서 국민경제 전체적으 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하는 숙제이다. 부실채권과 부실여신이 쌓일 수 밖에 없었던 데에는 기업의 경영 전략이 지극히 성장 지향적이었다는 데 있다. 기본적인 경영 마인드가 성장지향인 상황에서 계열사간 상호지급 보증 등의 수단을 통해서 그 규모를 계속 부풀려 왔기 때문이다. 또한 규모 지향적인 경영 전략은 기업들로 하여금 자기자본 보다는 타인자본 에 대한 의존도를 심화 시켰다. 그리고 규모가 크면 클수록 금융기관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된다는 가설은 정설화되었고 빌려서 사업을 확장하는 순환고리가 계속 되었다. 이 과정에서 국내의 자금뿐만 아니라 외환을 끌어쓰게 되었고 이렇게 차입한 외채의 규모가 한계를 초과하여 외환위 기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이처럼 기업의 생산성과 자금조달 능력에 대한 정보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도 계속적으로 차입이 이루
어 질 수 있었던 데는 기업의 회계제도상의 문제와 기업의 계열사간 연 대보증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두 가지의 제도가 갖는 근본 적인 문제는 기업의 경영상태를 불투명하게 했다는 데 있다.
부실채권 규모를 선진국 기준에 부합하게 구한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 다. 부실채권 판정기준으로 이자보상비율4)을 사용하고 상장업체를 대상 으로 한 분석에 의하면 부실채권비중은 98년 각각 35,4%(총부채기준), 39.9%(차입금기준) 그리고 38.9%(부실기업수기준)에 이른다. 600여개의 상장업체 중 200여개 이상이 이자보상비율이 100% 미만으로써 원리금 상환능력 또는 이자부담능력이 부족한 기업으로 판명되었다. 부실채권의 연도별 추이에 의하면 95년의 12.1%(금액기준)과 16.5%(기업수기준)에 비 해 98년에는 20%p 이상 증가하였다5).
<표 13> 상장기업의 부실채권 규모 추이
(단위 : 10억원, %)
연도 전체 총부채 부실기업
부채 구성비 전체
차입금규모
부실기업
차입금규모구성비 부실 기업
부실기업 비중 1995 662 244,593 29,692 12.1 111,462 15,680 14.1 109 16.5 1996 654 291,058 58,314 20 137,133 29,554 21.6 158 24.2 1997 641 392,980 122,627 31.2 192,767 35,111 33.8 226 35.3 1998 553 394,144 139,618 35.4 194,591 77,704 39.9 215 38.9
투명성 제고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바는 공정한 경쟁 규칙을 확립하는데 있다. 또한 미래 예측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불확실성 을 줄여주고 각 경제주체들로 하여금 불필요한 위험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데 있다.
4) 이자보상비율 = 100*(세전순이익 + 금융비용)/ 금융비용 으로써 이 값이 100% 보다 크면 건전하고 100% 보다 작으면 부실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5) 남주하, 부실채권규모 추정과 축소방안 , 한국경제연구원, 1998.10
② 규모중심에서 생산성과 유동성 중심으로의 전환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선택과 집중 은 기업경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전략으로 대두되고 있다. 경쟁력 있는 업종을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투자 하고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세계 금융시장과 자동차 시장의 판도 변화를 보면 대형 합병 사례가 줄을 잇고 있다. 다국적 기업으로서 시장을 넓혀 가겠다는 의도도 포함되어 있지만 기업의 체질을 개선하는 기회로 합병 을 선택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또한 최근 국내에는 외국의 대형 할 인점이 진입하면서 과당경쟁을 야기하여 제조업체에게 납품 가격을 낮추 라는 압박을 넣는 일까지 발생했다. 그만큼 국내 각 산업은 국제적인 경 쟁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반증이 된 셈이다. 최근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빅딜(Big Deal)이 추진되고 있으나 실질적인 의미에서의 사업포기가 이 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빅딜의 근본적인 취지는 생산성이 낮은 사 업을 포기하고 생산성이 높은 사업에 집중 투자・육성하는 선택과 집중 이다. 기업개선작업(Work Out)은 산업 차원이 아닌 개별 기업 차원에서 의 선택과 집중 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생산성과 함께 중시되고 있는 또 하나의 요소는 유동성이다. 자산가치 가 계속 증가하고 물가가 같이 증가하는 경제상황에서는 자산보유 자체 가 담보와 미래 소득, 가치저장 등의 의미가 있었다. 그러나 자산가치가 하락하고 물가 상승률이 0에 가깝거나 음의 값을 갖는 경제상황에서는 자산보유 만으로는 더 이상 생산성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유동성 개념이 중시됨과 동시에 인프라시설의 건설과 운영비용의 개념 도 단순한 시공비용 개념에서 생애비용 개념으로 전환되고 있다. 제품에 수명주기가 있듯이 인프라시설에도 생애비용의 개념이 적용되는 것이다.
인프라시설은 단순히 시설을 건설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건 설된 시설을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하는 가의 문제가 더욱 중요하게 되었 다. 적정한 유지・보수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하고 연관된 시설 과의 유기적인 결합을 통해서 시설이용의 편익을 극대화하는 작업이 뒤
따라야 한다. 도로의 경우 지능형교통체계(ITS)를 통해 도로 이용자들의 시간 비용을 절감하고 시설이용으로 인한 효용을 더욱 증진시킨다면 그 만큼 시설 이용자가 많아질 것이고 운영자의 수입도 증가하게 된다. 항 만시설이라면 하역작업을 원활히 하고 도로나 철도 등 또 다른 물류 시 설과의 연계를 용이하게 하는 등의 경영 노하우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 다. 결국 시설의 운영능력 자체만으로도 생산성을 발휘하는 하나의 생산 영역이 되었고 이로 인해 시설의 건설과 별개로 시설의 운영권 시장의 형성이 가능해진다.
기업경영에 있어 유동성이 중시되는 것만큼 기업조직의 유연성 또한 강조되고 있다. 기업조직의 구성단위는 당연히 사람이고 해고와 고용이 쉽게 이루어 질 수 있는 체제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정리해고와 근로자 파견제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또 세부적으로는 연봉제의 확산과 임시직 고용의 확대 등도 이 같은 추세를 반영하고 있다. 그 동안 기업 들로서는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 노력을 할 수 없었던 이유 중 하나가 바 로 조직의 비대화이었다. 매출을 늘이지 않으면 조직의 유지 자체가 어 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기업들이 상당수 있었고 이런 기업들은 기업의 생 존을 위해 성장지향의 경영을 지속할 수밖에 없었다. 물론 인적자원만이 기업의 유연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이었던 것은 아니다. 생산설비가 대량 생산에 맞게 설계되어서 다품목 소량 생산과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찾는 현대 소비자들의 행태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제품의 수명주기가 계 속 짧아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도 생산설비의 유연성을 극대화하고 자 하고 있다. 이것은 기업경영 중 마케팅 기능을 더욱 확충하는 방향과 기술개발을 통해 모델 변형이 쉬운 생산설비를 개발하는 두 가지의 방향 으로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