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들의 권리와 의무를 강조한 해외대학의 다양한 사례 중 존스홉 킨스대학교의 박사과정생에 대한 학생권리 및 책임과 관련되 권리장전을 보면 크게 10가지 영역에서 대학원생들의 권리를 강조하고 있다. 그 내용 을 영역별로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의 <표 2.5>와 같다.
<표 2.5> 존스홉킨스대학교의 박사과정 대학원생 권리장전 요약
구분 주요 내용
1. 학습권 교육, 지도 및 훈련의 권리
2. 정보 접근권 학위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정보를 완전하게 지속적으로 제공받을 권리
3. 교육 및 학습환경 적절하고 합당한 학습, 교수, 연구 조건을 보장받을 권리
4. 인격 존중권 대학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으로부터 존중받고 전문 적 태도로 대우받을 권리
5. 평가에 대한 알 권리 정기적으로 자신의 진척상황에 대한 서면 평가를 받고 평가 기준을 알 권리
6. 보상받을 권리 연구와 학문에 대한 자신의 기여에 대해 적절히 인 정받을 권리
7. 학문 및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에 대한 권리
8. 자유의사의 표현 박사를 규율하는 방침에 대해 견해를 표명할 권리 9. 복리후생 등에 대해 보
장 받을 권리
학생 신분과 관련된 복리후생 및 비학문적 사안에 관해 명확하게 규정된 정책들을 보장받을 권리 10. 자신과 관련된 의사결
정과정에 참여할 권리 자신의 고충을 시정할 과정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
또한 구체적인 권리장전 전문을 보면 다음의 <표 2.6>과 같다.
<표 2.6> 존스홉킨스대학교 박사과정 학생권리책임 성명 전문
『존스홉킨스 대학교 박사과정 학생 권리 책임 성명』(Statement of the Rights and Responsibilities of Ph.D. Students at Johns Hopkins University)
접속링크: http://web.jhu.edu/administration/provost/initiatives/phd_board/rights_responsibilities 2011년 10월 11일 조인(링크 내 notes 링크 참조) / 서문 및 권리 부분만 인용. 번역은 서울대 학교 인권센터 대학원생 제도개선 연구팀, 『2014년 서울대학교 인권실태 및 제도개선 조사보 고서』,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2015, 186-88(부록4)에서 인용.
Preamble: Ph.D. education is fundamental to the University’s teaching and research mission. For an intellectual community of scholars to flourish, it is important to acknowledge the principles that underlie the compact between Ph.D. students, the faculty, and other members of the University community.
It is in this spirit that the Doctor of Philosophy Board, in collaboration with faculty and students from across the University, has articulated a statement of rights and responsibilities for doctoral students at Johns Hopkins. The principles described in this document are to be realized in policies established by the various Schools of the University; the Schools will also develop mechanisms to monitor and enforce such policies.
서문: 박사과정교육은 대학교의 교수 및 연구 사명에 있어 근본이 된다. 학자들의 지적 공동 체가 번창하기 위해 박사과정학생, 교수진 및 대학 공동체의 기타 구성원 간 협약의 바탕을 이루는 원칙을 인정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러한 정신에 의거하여 박사과정 위원회는 대학 내 모든 교수진 및 학생들과 협력하여 존 스홉킨스 대학의 박사과정 학생들에 대한 권리와 책임에 관한 성명을 밝힌다. 이 문서에 기술 된 원칙들은 대학 내 여러 단과대학에 의해 규정된 정책에서 구현되어야 한다. 또한 단과대학 들은 이러한 정책들을 감독하고 강제할 수 있는 구조를 개발해야 한다.
RIGHTS
1. Ph.D. students have the right to education, supervision and training. This includes access to the classroom, laboratory and teaching opportunities necessary for completion of degree requirements, appropriate and regular faculty supervision consistent with the norms of the discipline, as well as appropriate research and/or clinical experiences.
박사과정 학생들은 교육, 지도 및 훈련의 권리를 가진다. 이는 학위취득요건 달성을 위해 필
수적인 강의실, 실험실, 강의 기회에의 접근, 그리고 각 학과의 기준에 맞는 적절하고 정기적 인 교수의 지도에 대한 접근을 포함하며 적절한 수준의 연구 및 (혹은) 임상 경험을 포함한다.
[학습권, 물질적인 연구환경 보장]
2. Ph.D. students have the right to full and regular access to information about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This includes information regarding program requirements, assignment/selection/change of advisor, expected time to completion, graduation rates, and conditions of financial support.
박사과정 학생들은 학위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정보를 완전하게 지속적으로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는 학위취득조건, 지도교수 배정/ 선택/ 변경, 학위수료 예상기간, 졸업률, 재 정지원조건에 관한 정보들을 포함한다. [학위과정에 필요한 정보접근권]
3. Ph.D. students have the right to conditions of learning, teaching and research that are appropriate and reasonable for their discipline. This includes the right to information and ongoing consultation regarding their expected effort and specific duties, as well as clearly stated criteria for participation in collaborative work and/or research.
박사과정 학생들은 해당 학과목에 적절하고 합당한 학습, 교수, 연구 조건을 보장받을 권리 를 가진다. 이는 그들에게 기대되는 노력 수준과 구체적 업무, 그리고 협력 작업 및 (혹은) 연 구에 참여하는 데 대해 명확히 규정된 규준에 대한 정보와 지속적 협의를 포함한다. [학습권, 정보접근권, 교육연구환경 보장]
4. Ph.D. students have the right to be treated in a respectful and professional manner by all members of the University community. This includes freedom from discrimination and harassment as well as assurance of reasonable confidentiality in their communications, as governed by university policy.
박사과정 학생들은 대학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으로부터 존중받고 전문적 태도로 대우받을 권 리를 가진다. 이는 대학 정책에서 적용되듯이 차별과 괴롭힘을 받지 않을 것, 의사소통에서 합당한 수준의 비밀보장을 받는 것을 포함한다. [평등권, 인격존중]
5. Ph.D. students have the right to receive, on a regular basis, written evaluation of their progress and to be informed of the criteria upon which the evaluation is based. Students should also be provided with opportunities to discuss such evaluations with their advisor. Each program should make available their policies concerning academic probation, funding withdrawal, and dismissal;
reasonable warning should be provided in advance of dismissal based on failure to make satisfactory academic progress.
박사과정 학생들은 정기적으로 자신의 진척상황에 대한 서면 평가를 받고 평가 기준을 알 권리를 가진다. 학생들은 이러한 평가에 대해 지도교수와 논의할 기회 또한 제공받아야 한다.
각 과정은 학사 경고, 재정지원 회수, 퇴교 처분에 관한 정책을 제공해야 한다. 만족스러운 학 문적 진척을 보이지 못한 것에 근거한 퇴교 처분 이전에는 합당한 경고가 주어져야 한다. [학 습권, 객관적 평가근거를 제공받을 권리. 학생에게 불리한 행정절차 시 권리보장]
6. Ph.D. students have the right to appropriate recognition for their contributions to research and scholarship. This will require discussion between the student, advisor and other relevant parties regarding expectations for student contributions and the nature of the recognition.
박사과정 학생들은 연구와 학문에 대한 자신의 기여에 대해 적절히 인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러기 위해 학생의 공헌에 대한 기대 수준과 인정 방식에 대한 학생, 지도교수 및 기타 관련 당사자와의 논의가 필요하다. [지적재산권, 연구실적 인정]
7. Ph.D. students have the right to academic freedom. This includes the right to express, without reprisal, independent opinions about scholarly issues (such as opinions regarding theoretical and methodological debates in their disciplines), opinions regarding matters of institutional policy, concerns about suspected research misconduct and personal opinions on public matters.
박사과정 학생들은 학문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는 학문적 사안에 대해 독립된 의 견(학생의 학과에서의 이론적, 방법론적인 논의에 대한 의견 등), 제도적 방책에 대한 의견, 의 심되는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우려 및 공적 사안 공적 사안에 대한 개인적 의견을 표현하고 보복당하지 않을 권리를 포함한다. [학문 및 표현의 자유]
8. Ph.D. students have the right to have their views represented in the development of policies that govern the Ph.D. Student ideas and perspectives should be solicited and considered if substantive changes in the structure of a Ph.D. program are anticipated.
박사과정 학생들은 박사를 규율하는 방침에 대해 견해를 표명할 권리를 가진다. 박사과정 체 계에 실질적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 학생의 생각과 관점을 구하여 고려해야 한다. [자유의사의 표현, 학습권, 대학원 과정 정책에 대한 참여권]
9. Ph.D. students have the right to clearly defined policies regarding benefits and non-academic issues pertinent to their student status. These policies should cover (but not be limited to) such things as the provision of health care, recognition of family responsibilities, leave, vacation and other absences. These policies should acknowledge that students can, without reprisal, form clubs, associations or organizations around common interests, as long as these are consistent with general non-discrimination policies of the University.
박사과정 학생들은 학생 신분과 관련된 복리후생 및 비학문적 사안에 관해 명확하게 규정 된 정책들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정책들은 의료서비스 제공, 가족부양의무의 인정, 휴 가 및 기타 결근 등에 관한 보장을 포함해야 한다.(보장 내용은 상기 항목에 제한되지 않는 다.) 또한 학내의 일반적인 차별금지정책에 위배되지 않는 한, 대학원생들이 어떠한 불이익 없 이 공동의 관심사에 관련된 동아리, 협회 또는 단체 등을 조직하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복리 후생에 대한 경제권, 의료지원, 부모학생보호, 단체결성권, 참여권]
10. Ph.D. students have the right to accessible procedures for redress of their grievances. Each School within the University must provide mechanisms to ensure that grievance procedures are fair and without reprisal. These procedures should include Ph.D. student representation, as appropriate.
박사과정 학생들은 자신의 고충을 시정할 과정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대학의 각 단과대는 고충처리 과정이 공정하며 보복 없이 이루어질 것을 보장할 수 있는 기구를 제공해 야 한다. 이 과정에 대학원생 대표자가 적절한 수준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대학원 문제 해결을 위한 중립적인 중재절차기구, 이 과정에서 대학원생 대표의 참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