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재창조의 분야별 추진전략

(1) 국토인프라의 재창조를 위한 추진전략

① 산업단지의 재생: “스마트 창조공간으로 리모델링”

현재 전국 993개 산업단지 중 20년 이상 된 노후산업단지가 약 100개에 달하고 있다. 이들 산업단지를 단순한 생산공간에서 새로우누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새로운 형태의 창조공간으로 재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산업단지 재생에는 많은 시간과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특성 및 환경여건을 고려한 사업화 모델 구축이 필요하다. 특히 선순환 경제구조를 만들기 위한 지식창조기술, 자원공유경 제기술 등을 반영한 사업모델 개발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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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재생을 통해 단지내 기업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식 인프라를 조성하여 기업간 긴밀한 협력채널이 구축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R&D 성과의 공유, 실험장비 및 기자재 공유, 단지내 중소기업간 화물스케줄 및 목적지 공유, 통합 물류배송, 공차정보 공유를 통해 화물운송의 효율성을 증대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노후화된 산업단지를 지속가능한 환경친화형 창조공간으로 재편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단지내 오염원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스마트 미터링을 통한 에너지맵(단지내 에너지관리 시스템) 구축, 스마트 리사이클링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② 생활형 국토인프라의 업그레이드: ‘스마트 인프라’로 재구축

우리 국토는 그동안의 경제성장과 국토개발을 통해 양적인 측면에서 상당한 수준의 인프라를 갖추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는 인프라의 양을 확충하기보다는 질적 수준을 높이는데 더 많은 관심과 투자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즉 전통적인 아날로그형 인프라가 아닌 새로운 유형의 이른바 ‘스마트 인프라’의 구축이 필수적이 다. 따라서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기존의 전통적인 국토인프라를 새로운 형태의 스마트 국토인프라로 리모델링하여 스마트형 국토공간이 창조되도록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스마트 인프라는 첨단 IT기술을 이용하여 더욱 똑똑해진(smart) 인프라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는 교통시설, 전력시설, 교육시설, 환경처리시설 등 국토인프라 전반을 센서 내장 등으로 디지털화하고, 여기서 생성되는 각종 데이터를 유·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상호연결하며 실시간으로 분석·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스마트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상시적으로 변화하는 여건에 실시간으로 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 도출이 가능할 것이다.

기존 SOC 접근방식 스마트 SOC 접근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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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높은 고차서비스기능을 집적시킨 비즈니스 파크(Business Park)를 조성함으로써 도시경제의 신성장거점 역할을 하도록 한다. 비즈니스 파크는 산업기능들이 집중된 산업단지(industrial park)와는 차별화된 개념으로서 교통접근성이 뛰어난 곳에 사무 업무, 전시, 회의 등의 기능뿐만 아니라, 기업활동에 필요한 법률·회계·컨설팅·금융 등의 지원기능을 함께 집적시킴으로써 주변 산업클러스터(industrial cluster)의 구축 을 공고히 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이를 위해 영국이 런던의 Dockland 재개발시 적용했던 기업특구(Enterprise Zone)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영국 정부는 런던의 Dockland 지역 재개발을 위해 중심업 무 및 상업지역으로 설정된 도클랜드 아일 오브 도그(Isle of Dogs) 내 카나리워프 일대 193㏊(약 57만 9천평)를 기업특구로 지정해서 각종 혜택을 제시한 바 있다.

즉, 토지를 매입하여 빌딩 등을 건설할 경우, 건축 관련 세금을 감면하여 건축비용을 줄여주었고 까다로운 건축허가절차를 간소화해 쉽게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다. 또한 법인을 설립해서 기업활동을 할 경우, 10년간 지방세인 사업세를 면제하는 우대조치를 제공함으로써 국내외 기업이 새로 진입하여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기여하였다.

한편, 대도시의 노후항만지역은 “블루필드(blue field)형 창조지역”으로 리모델링하 는 것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대도시 항만지역에서 쇠퇴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항만 및 배후지역에 대한 재생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노후항만을 새로운 지역의 레저공간 및 관광명소로 육성하는 등 수변공간을 활용한 블루필드형 창조공간으로 조성하여 지역의 새로운 성장거점화하도록 해야 한다.

② 대도시간 연계를 통한 메가시티화 전략

중심시가지 특히 철도역세권 재생을 통해 압축화된 대도시들을 고속교통수단을 활용하여 하나의 초광역경제권으로 연계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 일본은 시속 500㎞

의 신칸센을 활용하여 동경과 오사카를 1시간 이내로 연결하여 국토를 하나의 슈퍼메가 시티로 재축하는 전략을 추진 중인데, 이는 우리나라에서도 참고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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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0> 일본의 슈퍼메가시티 전략

자료: 허재완. 2011.

<그림 5-11> 대도시간 연계를 통한 메가시티화 전략

자료: 허재완 외. 2012.

우리나라의 경우 고속철도를 활용하여 국토를 하나의 슈퍼메가시티로 재구축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KTX 정차역 대도시들을 중심으로 국토를 1시간권 생활권으로 연계하여 우리나라가 동북아의 ‘City-Nation’으로 도약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3) 중소도시의 재창조를 위한 추진전략

지방중소도시들은 쇠퇴의 정도가 도시별로 매우 상이하므로 도시유형별로 다양한 유형의 재생방식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 도시별로 쇠퇴정도 및 신개발수준에 따라 보전·정비재생형, 개량재생형, 신기능재생형 등으로 구분하여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인접도시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연계재생형도 고려해야 한다.

<그림 5-12> 중소도시의 재창조 유형

자료: 황희연. 2012.

그러나 재생의 유형과 무관하게 중소도시의 재생에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스스로의 역량과 의지에 따라 추진하는 자족적·내발적 도시재생, 둘째, 지역의 자산과 사회적 자본을 활용하는 도시재생, 셋째, 다양한 기능을 연계하여 추진하는 장소중심의 통합적 도시재생, 넷째, 기존인구의 유출 방지 및 신규인구 유입을 촉진하는 도시재생, 다섯째, 지역의 소득향상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도시재 생, 여섯째, 지역역량 강화와 공동체 회복을 선도하는 도시재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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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3> 도시재생의 방향과 원칙

자료: 황희연. 2012.

일정규모 이상의 중소도시의 경우 U-City화를 통한 재생방식을 시범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U-City 사업은 크게 2가지 방향에서 접근할 수 있다. 하나는, 기존의 원도심에 대한 U-City 사업으로 산업단지, 철도역, 관광, 컨벤션 등 도시의 전략산업과 인프라에 유비쿼터스 기술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는 중소도시의 새로운 발전을 위한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교통침체, 노령화, 복지 등 도시가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삶의 질을 높여 나가는 방식이다. 다른 하나는, 해당 도시가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개발사업에 U-기술의 적용을 통해 도시기능을 지능화하고 네트워킹함으로써 21세기 미래형 첨단도시로 개발하는 방식이다.

한편, 대도시 인근에 위치한 중소도시 재생시 “복합형 Fun City” 개념을 전략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중소도시들은 지나치게 엄숙하고 무미건조하여 젊은이 들과 기업을 끌어들일 수 있는 매력도가 낮은 실정이다. 21세기 문화·지식시대에 가장 경쟁력이 높은 도시는 펀 시티(Fun City)라 할 수 있으며, 엄숙한 도시가 아니라 재미있는 도시가 사람과 비즈니스를 유인할 수 있다. 따라서 중소도시를 재생하면서 도심 중심부에 “놀기 좋은 장소, 재미있는 공간”을 계획적으로 조성하여 매력적인 도시로 전환하는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¹⁷⁾

- Edward L. Glaeser 하버드대 교수 “즐거운 도시가 승리한다”

“도시의 혁신이란 단순히 새로운 유형의 공장이나 금융상품 뿐만 아니라 새로운 요리와 놀이도 의미한다…… 인류가 점점 부유해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생산성과 즐거움을 기초로 거주지를 선택할 것이다. 도시가 왜 성공하는지 그리고 도시가 미래에도 계속해서 번성할 것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도시의 생활편의 시설들이 어떤 작용을 하고 소비도시들이 어떻게 성공하는지를 이해하 여야 한다.”

Edward L. Glaeser의 저서 『도시의 승리』 중에서

-(4) 농어촌 등 낙후지역의 재창조를 위한 추진전략

우리 농어촌은 급격한 대내외적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FTA 확대에 따른 농업위기와 농업경쟁력의 지속적 약화, 열악한 정주환경과 생활인프라의 부족 등을 겪고 있다.

그러나 농어촌지역의 전반적인 재정상황이 도시지역에 비해 크게 열악한 여건 하에서, 농어촌지역 개발사업이 종합적인 삶의 질 차원에서 접근하기보다는 중앙정부 지원금 을 목표로 하는 단발적인 실적사업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농어촌지역의 전반적인 재정상황이 도시지역에 비해 크게 열악한 여건 하에서, 농어촌지역 개발사업이 종합적인 삶의 질 차원에서 접근하기보다는 중앙정부 지원금 을 목표로 하는 단발적인 실적사업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