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볼 때 현행 우리나라 국민연금 연금수급제도의 문 제점은 개략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노령연금은 그 종류에 상관없이 대체로 조기노령연 금의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일례로 완전노령연금의 수급자격
9) 국민연금 가입경력이 10년 이상이 되는 임의계속가입자의 경우 60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한 별도의 제도적 배려를 필요로 함.
10) 국민연금의 가입경력이 10년인 사람이 55세부터 조기노령연금을 수급하다 56세부터 2년간 소득활동에 종사하게 되었을 경우를 가정해 보도록 함. 이 경우 새로이 58세부터 지급되는 조기노령연금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이 됨. 먼저 추가적으로 2년 동안의 가입경력을 합산하여 급여산정기준을 책정하게 되고, 다음으로 여기에 당사자가 최초로 연금을 수급할 당시(55세)에 적용하였던 지급률인 75%를 곱하 는 방식으로 조기노령연금의 급여수준이 결정됨.
이 주어지는 법정 연령은 60세로서 다른 서구의 국가들에 비해 5년 가량 낮게 운영되고 있으며, 심지어 조기노령연금의 경우 비록 급여의 감액률이 적용되고 있지만 55세부터 수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단기적 차원에서 국민경제의 인력흡수능 력 한계로 인한 고용불안 등 노동시장의 현실과 사회정책적 차원의 요구사항을 감안할 때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나, 중장기적 차원에서는 연금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현행 국민연금법에서 명시되어 있는 연금수급연령의 단계적 상향조정은 연금재정의 안정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로 하는 조 치로 판단된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근로주기의 연장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한계근로 계층의 소득공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별도로 사회안전망의 확충이 병행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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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현행 국민연금제도에서 노령근로자가 자신의 연금수급시점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상대적으로 넓게 보장되고 있다는 점은 바람직한 제도설계로 판단된다. 이러한 자 율성의 관점에서 볼 때 조기노령연금은 개인이 55세부터 59세 사이에서 임의로 퇴직을 하여 연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다. 그리 고 개인은 60세 이후에도 계속적인 근로를 통하여 임의계속가입을 하거나, 급여의 감액 이 이루어지는 재직자노령연금을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아가 65세 이후의 경우 개인은 연금급여의 감액이라는 불이익이 없이 근로활동에 종사를 할 수 있다. 그 러나 이상과 같은 연금수급제도의 운영규정은 비록 형식적으로는 연금수급시점의 선택 에 있어서 개인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장기가입자 에게 각종의 불리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대표적으로 먼저 개 인이 연금수급의 권리를 유보하고 계속하여 가입하게 되었을 경우 급여의 미수급 부분 에 대하여 아무런 제도적 반대급부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일례로 조기노령연 금의 경우 매 1년에 대하여 5% 수준의 감액률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는 반면, 연금수급 연령의 연장시 별도의 가산율이 주어지지 않는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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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1) 이와 관련한 조치로는 일례로 고용보험제도에서 실업급여의 수급요건을 완화하고 수급기간을 연장하 도록 하거나, 노령계층에 대한 장애연금의 인정기준을 확대해 주는 방안 등이 있을 수 있음. 나아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 또한 조기퇴직자들의 소득공백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음.
12) 참고로 독일과 스웨덴의 경우 연금의 조기수급시 매 1년에 대하여 각각 3.6%와 6%의 감액률이 적용되
음으로 개인이 근로자의 신분으로 60세 이후에도 계속하여 경제활동을 하고 있을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임의계속가입이 허용되나, 이 경우 보험료는 개인이 전적으로 부담 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임의계속가입의 신청자격은 가입경력 이 20년 미만인 사람들에 대해서만 주어질 수 있도록 제한을 하는 불합리한 측면도 보 이고 있다.
셋째, 조기노령연금․감액노령연금․재직자노령연금 등 제반 연금수급제도의 운영과 정에서 적용되고 있는 근로소득의 상한선이 연 500만원으로 낮게 책정되어 현실성을 상 실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이러한 규정은 연금급여만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계층 의 근로를 제한하게 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를 보이고 있다. 나아 가 현행과 같은 근로소득의 상한선은 개인별로 소득능력의 차이를 감안하지 않고 일률 적으로 적용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규정은 노령계층의 근로유인을 억제하는 작용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개선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우리나라 국민연금 연금수급제도의 운영현황을 종합해 보면 다음 과 같은 평가를 해 볼 수 있다. 정부는 국민연금제도의 연금수급연령을 단계적으로 상 향조정하도록 함으로써 장차 고령화 사회에 대비를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의 연금수 급제도들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오히려 노령계층의 장기가입 유인을 억제하는 상당 수의 규정들이 동시에 존재하게 되는 모순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고령화 사 회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연금수급제도의 개혁은 노령계층의 장기가입을 유도할 수 있 는 방향으로 세부적 제도규정들이 일관성을 유지하고, 동시에 개인의 다양한 상황을 반영해 주기 위하여 개별 제도간 합리적 역할분담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필요 가 있다.
고 있으며, 반대로 연금 수급시기의 연기시 매 1년에 대하여 6%와 8.4%의 가산율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음(Bundesministerium für Gesundheit und Soziale Sicherung, 2003). 그리고 영국의 경우 연금의 조기 수급은 허용되지 않고 있으며, 대신 연금수급의 연기시 매 1년에 대하여 7.5%의 가산율을 제공하고 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