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 예비타당성조사지침¹⁾

① 개요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의 목적은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개괄적인 조사를 통하 여 경제성 분석, 정책적 분석, 투자우선순위, 적정투자시기, 재원조달방법 등 사 업의 타당성을 검증함으로써 대형 신규사업의 신중한 착수와 재정투자의 효율성 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

타당성조사가 주로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하는 반면, 예비타당성조사는 경제적

1) 한국개발연구원, 도로부문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연구(제3판, 2001) 을 기준으로 정리하였음

타당성 및 정책적 타당성을 주된 검토 대상으로 삼는다. 타당성조사는 사업주무 부처가 담당하는 반면, 예비타당성조사는 기획예산처가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9조의2에 근거하여 수행하고 있고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공공건설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지침은 크게 ① 사업의 개요 및 기초자료 분석, ② 경제성 분석, ③ 정책적 분 석, ④ AHP 기법을 활용한 종합평가로 구성되며 교통수요예측은 경제성분석의 편익분석을 위해 활용된다.

경제성분석기법은 비용-편익 분석(Cost-Benefit Analysis)을 기본적인 방법론 으로 채택하고 있고 수요추정은 각종 분석모형과 자료, 직접조사 등 수요추정 방 법론을 지침으로 제시하고 있다.

정책적 분석은 경제성 분석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사업 수행의 타당성을 평가 하는데 중요한 평가항목들을 분석하는 과정으로 지역낙후도, 지역경제 활성화, 국고조달가능성, 관련계획과 일치성, 환경성 평가 등을 수행하고 있고 해당 사 업에 특수한 쟁점으로 사업의 타당성 평가에 중요하게 고려되는 평가항목을 설 정하고 있다.

경제성 분석과 정책적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에 참여한 조사팀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으로 구성된다.

② 교통수요예측을 위한 지침내용

전통적인 교통수요추정기법에 대한 소개와 추정과정에 대한 설명이 지침에 제

터 2020년까지 5년 단위의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장래 교통수요추정에서는 단계별 모형식과 파라메타를 제시하고 통행발생 및 분포에서는 한국개발연구원이 제공한 자료만을 사용하도록 지침화 하였다. 수단 선택에서는 기준년도 수단별 OD자료로 통행배정후 관측교통량과 추정교통량 통행배정 결과를 이용하여 보정하도록 하고 있다. 보정방법은 네트워크 입력자 료 보정과 수단선택 모형식을 조정할 수 있으며 그 과정과 결과를 보고서에 명시 하도록 하였다.

통행배정에서는 버스와 화물차에 대한 통행배정을 먼저 시행후 승용차에 대한 통행배정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내부통행량에 대한 반영 비율(30%), 도로등 급별, 차로별 BPR식 등을 지침으로 제시하고 있다.

교통수요추정 결과는 대상사업노선과 주변노선에 대한 관측교통량과 추정교 통량을 비교하는 자료와 사업시행시, 미시행시 목표연도별 추정결과를 예시표를 통해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2)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에 관한 투자평가지침

① 개요

투자평가지침의 목적은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의 타당성 평가 시 적용하는 지 침으로 교통수요의 추정과정․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등 교통투자에 관한 표준화 된 지침을 제시․적용하도록 하여 객관적․신뢰성 있는 타당성평가를 통한 교통 시설투자 효율화 도모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근거하며 총 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도로․철도․공항․항만 등 교통체계효율화법에 의한 공공교통시설개발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본 지침은 건설공사에 대한 기본구상 후 타당성조사단계에서 적용하거나 예비 타당성조사가 시행되는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후에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② 교통수요예측을 위한 지침내용

경제성분석의 편익항목을 산정하는 기본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교통수요의 표 준적 총량수요 및 수요예측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교통죤 구분, 사회경제지표 예측, 각 부문별 총량교통수요 추정 결과를 제시하였고, 본 지침의 내용을 상한 선으로 지정하여 지침에서 제시한 수요결과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통죤 구분은 132개 죤 구분체계를 설정하고 있고 사회경제지표예측의 변수 는 인구, 지역총생산액(GRP), 자동차보유대수 전망 등으로 설정하여 기준년도 1996년, 목표연도 2002년, 2007년, 2012년, 2020년의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총량 교통수요 추정을 위해 사회경제지표에서 설정한 기준년도와 목표연도에 대한 수요추정을 하되 2020년 이후에는 2012～2020년간 평균 증가율을 적용토록 지침화 하였다.

총량 예측을 위해 본 지침에서는 여객, 화물 총량수요(총량 OD)를 제시하고 있고 교통수단 분담율 예측은 여객, 화물의 수단선택 모형식을 제시하고 도로, 철도, 항공, 해운 등 수단별 분담률 전망치를 사용하도록 지침화 하였다.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복합화물터미널 등 5개 부문별 수요예측 방법론을 제 시하고 있다.

사업유형 제도유형 대상 목 적 관계법령 특성

민간투자

사업 타당성 2,000억원 민간투자

사업의 판단

사회간접자본시설 에 대한민간투자법

(제8조의2)

수익성검토

<표 2-1> 교통수요지침을 적용하는 사전타당성제도의 유형과 특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