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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 H ․ A ․ P ․ T ․ E ․ R ․ 4
결론 및 정책건의
이 장에서는 민자사업의 교통수요예측을 위한 지침 연구 수행에 대한 연구결과를 요 약하고 연구의 결과를 기술하였다. 아울러 본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연구 의 한계 및 정책건의 사항으로는 국가교통DB자료의 정확도 제고를 위한 정기적인 보완, 교통수요예측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는 교통수요분석 과정에 대한 지속적 연 구․개발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교통수요 관련 지침의 주요 내용을 검토하였고, 외국의 교통수요지침 적용 사례 는 미국, 영국, 일본 등의 교통수요분석 지침 운영 실태를 검토하였다.
민자사업 교통수요분석의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하여 총 20개 민간투자사업 제 안서의 교통부문 검토의견을 분석한 결과 교통조사 자료의 신뢰성 요구, 대상노 선과 관련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검토, 교통수요예측 과정에 대한 상세한 설명 등 을 지적하고 있다.
민자사업 추진과정의 검토의견과 산․학․연구기관으로 구성된 자문위원을 대상으로 수행한 자문회의 결과를 종합할 때 장래 사회․경제지표 예측 자료와 방법 등을 DB화하여 공신력 있는 기관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사업 대상구간과 관련 계획의 부합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교통수요 예측을 위해 사용 되는 기초자료인 OD와 네트워크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제시하고 있는 자료를 사용하여 보정하고 보정 후에 비교․검증 과정을 수행하는 내용 등을 교통수요 분석 지침 방안으로 검토하였다.
교통수요예측의 기초자료로 사용되는 국가교통 DB의 현황과 문제점을 고찰한 결과 교통체계효율화법 제9조의4에 따라 공공기관이 교통정책 및 계획 수립 등 에 활용할 수 있도록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자료 구득시 자료신청자격 에 제한을 두고 있어 실제 민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민간기관이 자료를 사용하 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민자사업과 같은 사업규모가 적은 대상구간을 분석할 때 전국단위의 자료를 활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민자사업의 교통수요분석 과정의 문제점과 국가교통DB의 고찰을 통해 제2편 에서는 교통수요예측을 위한 지침을 작성하였다. 먼저 교통수요 예측시 사업노
반영하여 장래 추가적인 사회․경제지표 예측 및 Network을 구축하기 위해 상 위계획과의 부합성, 교통시설계획 검토, 택지개발 및 산업단지 개발계획 검토에 대한 결과를 수록하는 예시표를 지침화 하였다.
사회․경제지표에는 인구, 자동차 등록대수, 승용차등록대수, GRP 등의 지표 가 있으며, 각 지표를 제공하고 있는 공신력이 높은 공공기관의 자료 내역을 지 침에서 제시하였다. 기존 상위계획에서 제시하는 주요 관련계획과 해당사업에서 적용한 관련계획을 비교할 수 있는 비교표를 작성하여 합리적인 적용여부를 검 토하도록 하였으며 관련 사업의 사회경제지표 예측에서 사업노선 주변의 택지개 발사업 등을 고려한 인구변화의 반영과 반영 근거를 제시토록 하였다.
장래 사회․경제지표예측은 국가교통DB에서 제시한 사회․경제지표 예측방 법 또는 기타 합리적인 예측방법을 활용하여 사회․경제지표를 예측하고, 예측 방법 및 사회․경제지표 예측결과를 표로 제시하며 국가교통DB에서 제공하는 자료와 비교․분석하여 차이점과 그 이유를 수록하도록 하였다.
장래 교통수요 예측을 위해 기준년도 OD와 Network을 구축하고 기준년도 OD를 보정(Validation)한 후 기준OD의 현행화를 수행하고 폐쇄선 조사, 스크린 라인 조사 등의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 보완할 수 있으며 보완방법 및 결과를 제 시하도록 하였다.
교통수요 예측시 교통죤별 OD 및 Network은 국가 교통DB의 내용을 기본적 으로 수용하되, 분석 대상사업의 직접 영향권 내 교통죤을 세분하거나 보정이 요 구될 시에는 이에 대한 보정방법 및 보정내용을 상세히 제시하도록 하고, 보정 또는 보완시 신뢰성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또한, 교통수요예측 과정에서도 국가 교통DB의 내용을 수용하되 분석 대상사업의 목적에 따라 일부 조정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도록 지침화하였다.
교통수요 예측 과정을 통하여 파악된 무료 통행량의 유료화(요금부과)에 따른 요금 수준별 교통량 변화를 비교․검토하고 요금 부과 방식에 따라 통행요금별 교통수요 예측시 대상 사업에 적합한 방법을 선정하여 적용한 후 적용사유와 분석과정 및 분석결과에 대해 명시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