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분석방법 및 이용자료
칠레, ASEAN과의 FTA가 국내 농업과 관련 산업에 미치는 폼목별 영향 을 분석하기 위해서 먼저 품목별 시계열 접근을 실시하였다. 시계열 분석 방법론으로는 벡터 자기회기분석(Vector Autoregression ; VAR)과 오차수 정(Error Correction)모형을 사용하였다. 월별 자료를 이용한 인과관계 (Causality)와 장기균형관계(Co-integration) 검정을 통해 특정 수입농산물 과 동일 품목 및 대체관계에 있는 국내 농산물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규명 하였다. 그리고 FTA 영향의 실효성을 알아보기 위해 FTA 협정 발효로 인해 국내 농산물 가격의 구조변화 분석(Structural Changes)을 실시하였 다. 마지막으로 품목별 수입가격이 국내 가격과 관련 가공품에 미치는 동 태적 파급영향에 대한 시계열 분석을 위해 동태적 충격반응분석과 분산분 해분석을 실시하였다.
2004년과 2006년에 각각 발효된 한·칠레 FTA와 한-ASEAN FTA의 파 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사용된 자료는 국내산 가격 자료와 수입물량과 수 입가격 자료 그리고 농가판매가격지수(2005=100)를 사용하였다(표 4-1).
앞서 선정한 분석대상 품목 중 시계열분석을 실시할 수 있는 교역자료가 축적된 품목만 대상으로 하였으며 국내산과 직접적인 경쟁관계가 없지만 소비에서 대체될 수 있는 열대과일(바나나, 파인애플)을 추가하였다. 2002 년부터 2009년까지의 월별 시계열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FTA 체결국의 수 입단가는 농수산물유통공사(KATI)의 월별 kg당 가격에 원/달러 환율과 FTA 협정관세율(계절관세율 포함) 및 WTO 협정관세율을 적용하여 도출 하였다. 수입물량은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KITA)의 월별자료를 이용하였 다. 또한 국내산 도매가격의 경우 과실류는 KATI의 월별자료(원/kg), 육류 는 한국육류유통수출입협회(KMTA)의 월별 자료(원/kg)를 이용하였으며, 농가판매가격지수는 2000년 1월부터 2008년 1월까지의 통계청자료를 사
용하였다.
실증분석에 필요한 모든 가격 변수에 자연로그를 취하였다. 각 가격시계 열이 안정적이라면 외부에서 발생한 무작위 충격(shock)은 해당 가격에 일 시적(transitory)으로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그 효 과가 소멸할 것이다. 따라서 수입농산물 가격의 국내농산물 가격 파급효과 를 확인하기 위하여 각 가격 시계열자료의 안정성 검정(stationarity test)을 실시하였다.
수입농산물 키위, 포도 그리고 돼지고기 가격과 수입물량의 변동이 국내 동종 농산물의 가격에 미치는 파급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모형 A를 설정 하였다. 또한 동종품목에 대체가 되는 농산품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모형 B를 구성하였다. 모형 B에서 도입된 대체품목의 선정 기준은 2006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소비자의 과일품질 만족도 조사'를 활용하 였다. 출하시기가 여름인 포도의 가격이 비싸거나 품질이 떨어졌을 때 소 비자들의 대체 과일은 복숭아, 사과, 수박으로 나타났으며, 키위는 시설감 귤로 나타났다. 소비자의 식품 기호와 선호가 빠르게 변화하고 소비계층이 점차 세분화되고 있는 점과 연중 생산(참외, 방울토마토, 수박, 배, 사과 등)되어 과거 제철과일의 구분이 사라지고 있는 추세를 고려하여 키위의 대체품목으로 감귤과 6개의 연중 생산품목을, 포도의 대체품목으로는 딸기 와 연중 생산되는 6개의 품목을 적용하였다. ASEAN에서 국내로 높은 수 입비중을 보여주고 있는 바나나와 파인애플에 대해서도 국내 연중 생산품 목을 적용하였다. 그리고 국내산 돼지고기의 대체 품목으로 닭고기와 쇠고 기를 적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칠레에서 농산물 중 가장 많은 금액을 차지 하고 있는 돼지고기에 대한 국내 반응을 보다 면밀하게 분석하기 위해 미 국과 유럽(벨기에, 프랑스, 덴마크)국가의 수입가격을 사용하여 모형 C를 설정하였다(표 4-2).
표 4-1. 분석에 사용된 월별 자료
변 수
2.2 분석 결과
(Augumented-Dickey-Fuller)와 PP(Phillips-Perron)검정 결과에 따라 단위근이 존재한다는 귀무가설을 기각시켜 안정시계열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수입물바나나 ADF -3.46(2) 0.06 -2.72(2) 0.08 -9.012(1) 0.00* -9.02(1) 0.00*
PP -3.13(11) 0.11 -2.71(10) 0.08 -8.44(34) 0.00* -7.44(35) 0.00*
파인애플
ADF -3.25(0) 0.08 -2.59(0) 0.09 -8.79(1) 0.00* -8.84(1) 0.00*
PP -3.22(5) 0.08 -2.27(7) 0.18 -10.6(20) 0.00* -10.93(21) 0.00*
칠 레 산
키 위 ADF -3.77(0) 0.02* -3.76(0) 0.00* -7.63(0) 0.00* -7.73(0) 0.00*
PP -3.72(4) 0.03* -3.72(4) 0.00* -12.29(21) 0.00* -12.41(21) 0.00*
포 도 ADF -6.12(2) 0.00* -5.60(2) 0.00* -5.48(4) 0.00* -5.56(4) 0.00*
PP -4.69(31) 0.00* -.3.71(22) 0.00* -15.21(45) 0.00* -13.32(45) 0.00*
돼지고기 ADF -2.54(2) 0.30* -2.04(2) 0.27 -11.17(1) 0.00* -11.13(1) 0.00*
PP -8.87(5) 0.00* -8.55(5) 0.00* -23.92(0) 0.00* -26.16(1) 0.00*
(표 4-3 계속)
PP -2.98(1) 0.15 -2.99(1) 0.04* -6.42(1) 0.00* -6.48(1) 0.00*
포 도 ADF -5.24(1) 0.00* -5.19(1) 0.00* -3.88(9) 0.03* -7.13(3) 0.00*
PP -4.75(14) 0.00* -4.65(11) 0.00* -18.06(16) 0.00* -14.34(17) 0.00*
참 외 ADF -6.18(1) 0.00* -6.23(1) 0.00* -6.86(7) 0.00* -6.89(7) 0.00*
PP -4.56(17) 0.00* -4.63(17) 0.00* -15.79(29) 0.00* -15.59(29) 0.00*
감 귤 ADF -3.44(1) 0.06 -3.29(1) 0.02* -5.98(0) 0.00 -6.05(0) 0.00*
PP -2.72(7) 0.23 -2.52(7 0.12 -12.15(42) 0.00* -11.31(42) 0.00*
배 ADF -3.36(1) 0.06 -3.39(1) 0.01* -6.86(0) 0.00* -6.89(0) 0.00*
PP -2.43(0) 0.36 -2.46(0) 0.12 -6.61(7) 0.00* -6.65(7) 0.00*
사 과 ADF -2.69(0) 0.24 -2.65(0) 0.08 -7.15(0) 0.00* -7.21(0) 0.00*
PP -2.28(3) 0.21 -2.75(3) 0.07 -7.06(6) 0,00* -7.13(6) 0,00*
방울토마토 ADF -6.84(1) 0.00* -6.87(1) 0.00* -9.28(1) 0.00* -9.35(1) 0.00*
PP -4.53(9) 0,00* -4.52(9) 0.00* -16.08(29) 0.00* -15.82(29) 0.00*
딸 기 ADF -5.40(0) 0.00* -5.29(0) 0.00* -5.40(3) 0.00* -5.43(3) 0.00*
PP -6.58(17) 0.00* -5.29(8) 0.00* -22.38(33) 0.00* -22.40(33) 0.00*
수 박 ADF -6.14(1) 0.00* -5.56(1) 0.00* -7.17(3) 0,00* -7.22(3) 0.00*
PP -4.22(8) 0.01* -3.96(7) 0.00* -11.55(26) 0.00* -11.56(26) 0.00*
돼지고기 ADF -3.95(1) 0.01* -2.63(1) 0.09 -7.31(0) 0.00* -7.35(0) 0.00*
PP -3.01(0) 0.13 -2.26(1) 0.18 -7.09(5) 0.00* -7.15(5) 0.00*
닭고기 ADF -3.74(0) 0.03* -2.88(0) 0.05 -8.46(1) 0.00* -8.49(1) 0.00*
PP -3.74(0) 0.03* -2.78(2) 0.07 -13.63(24) 0.00* -13.63(23) 0.00*
쇠고기 ADF -2.63(0) 0.26 -1.75(0) 0.40 -9.34(0) 0.00* -9.35(0) 0.00*
PP -2.57(3) 0.29 -1.62(7) 0.47 -9.65(8) 0.00* -9.67(8) 0.00*
돼 지 고 기
미 국 산 ADF -3.33(0) 0.07 -1.99(0) 0.28 -11.93(0) 0.00* -11.99(0) 0.00*
PP -3.19(2) 0.09 -1.77(2) 0.39 -12.36(4) 0.00* -12.43(4) 0.00*
벨기에산 ADF -2.72(2) 0.23 -2.21(2) 0.20 -4.77(1) 0.00* -4.86(1) 0.00*
PP -2.58(3) 0.29 -1.92(4) 0.32 -10.13(3) 0.00* -10.08(3) 0.00*
프랑스산 ADF -3.34(0) 0.07 -2.67(0) 0.08 -9.73(0) 0.00* -9.80(0) 0.00*
PP -3.35(1) 0.06 -2.67(1) 0.08 -9.76(3) 0.00* -9.82(3) 0.00*
덴마크산 ADF -3.35(1) 0.06 -1.36(1) 0.59 -14.19(0) 0.00* -13.97(0) 0.00*
PP -4.02(2) 0.01* -2.17(3) 0.21 -14.88(4) 0.00* -14.03(1) 0.00*
(표 4-3 계속)
PP -4.04(1) 0.01* -3.79(1) 0.00* -11.37(6) 0.00* -11.37(1) 0.00*
포 도 ADF -5.14(0) 0.00* -4.83(0) 0.00* -2.39(11) 0.37 -2.43(11) 0.13 PP -5.06(4) 0.00* -4.76(3) 0.00* -20.15(33) 0.00* -19.96(33) 0.00*
키 위 ADF -4.04(1) 0.01* -3.79(1) 0.00* -8.63(0) 0.00* -8.67(0) 0.00*
PP -3.60(2) 0.03* -3.45(2) 0.01* -8.60(2) 0.00* -8.64(2) 0.00*
복숭아 ADF -3.09(1) 0.11 -3.31(1) 0.02* -14.40(0) 0.00* -14.34(0) 0.00*
PP -3.44(2) 0.05* -3.55(1) 0.00* -14.40(0) 0.00* -14.36(1) 0.00*
감 귤 ADF -2.96(0) 0.14 -2.95(0) 0.00* -8.35(0) 0.00* -8.37(0) 0.00*
PP -3.23(1) 0.08 -3.23(1) 0.02* -8.27(4) 0.00* -8.29(4) 0.00*
수 박 ADF -5.25(1) 0.00* -5.21(1) 0.00* -7.32(7) 0.00* -7.35(7) 0.00*
PP -4.20(5) 0.00* -4.18(5) 0.00* -11.49(13) 0.00* -11.49(13) 0.00*
* AR: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on)를 이용하여 결정된 최적 시차수를 의미한다.
바나나 ADF -4.79(0) 0.00* -3.88(0) 0.00* -12.42(0) 0.00* -12.50(0) 0.00*
PP -4.95(4) 0.00* -3.91(4) 0.00* -12.50(1) 0.00* -12.59(1) 0.00*
파인애플 ADF -3.34(1) 0.06 -1.88(1) 0.33 -14.12(0) 0.00* -14.20(0) 0.00*
PP -5.19(4) 0.00* -2.49(2) 0.12 -16.27(6) 0.00* -15.81(5) 0.00*
칠 레 산
키 위 ADF -4.98(0) 0.00* -4.83(0) 0.00* -5.93(6) 0.00* -6.00(6) 0.00*
PP -4.77(12) 0.00* -4.72(9) 0.00* -21.64(32) 0.00* -22.45(31) 0.00*
포 도 ADF -5.59(1) 0.00* -5.58(1) 0.00* -6.47(10) 0.00* -6.52(10) 0.00*
PP -3.84(3) 0.01* -3.82(3) 0.00* -5.85(8) 0.00* -5.98(8) 0.00*
돼지고기 ADF -4.18(1) 0.00* -4.22(1) 0.00* -8.42(0) 0.00* -8.46(0) 0.00*
PP -4.09(2) 0.00* -4.16(2) 0.00* -8.70(6) 0.00* -8.74(6) 0.00*
* AR: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on)를 이용하여 결정된 최적 시차수를 의미한다.
안정시계열로만 구성된 13개의 모형을 제외한 불안정한 가격시계열 자 료가 포함된 21개 모형 중 두 변수가 장기적으로 균형관계에 있는지 공통 된 확률적 추세(common stochastic trends)를 <표 4-5>에 검정하였다. 추세 와 상수항을 고려한 E-G의 공적분 검정은 SIC(Schwarz information Criterion)를 이용한 최적시차로 계산되었다. E-G 공적분 검정 결과, ADF 통계량을 기준으로 5% 유의수준에서 21개 모형 중 3개 모형(칠레산 키위 와 국내산 키위, 칠레산 포도와 국내산 배 그리고 칠레산 포도와 국내산 사과)에서 장기균형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18개 모형에서 장기균형관계가 존재하였다. 이는 수입농산물가격과 국내 농산물가격이 장기적으로 상호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입물량을 이용한 공적분 검정에 추정된 모형은 14개 모형 중 6개의 모 형(ASEAN산 파인애플 수입량과 국내산 사과가격, ASEAN산 파인애플 수 입량과 국내산 배가격, 칠레산 키위 수입량과 국내산 배 가격, 칠레산 키위 수입량과 국내산 사과가격, 칠레산 포도 수입량과 국내산 배 가격, 칠레산 포도 수입량과 국내산 감귤가격)에서 확률적 추세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나머지 8개 모형은 수입농산물 수입물량과 국내 농산물가격 간의 장기균 형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균형이 존재하지 않는 가격시계열로 구성된 3가지 모형과 수입물량 과 가격으로 구성된 8개 모형에 대해서는 차분을 하여 불안정시계열을 안 정(stationary)시계열로 바꾸어 주는 Difference-VAR을 추정하였으며, 공적 분이 존재하는 불안정시계열이 포함된 모형에 대해서는 Error-correction 모형을 추정하여 상호 연관관계와 구조변화에 대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4-5. 공적분 검정 결과
수입 농산물 가격과 수입량 그리고 국내산 도매가격과 농가판매가격지 수로 구성된 68가지 모형을 대상으로 그랜저(Granger) 인과관계 검정을 실 시하였으며 총 31가지 모형에서 다음과 같이 인과관계가 판명되었다.
수입 농산물 가격이 국내 농산물 도매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품목으로는 칠레산 키위 ⇒ 국내산 배 가격, 칠레산 포도 ⇒ 국내산 배에 각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칠레산 돼지고기 가격은 미국산 돼지고기 가격과 프랑스산 돼지고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산 농산물 도매가격이 수입농산물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품목은 다 음과 같다. 국내산 참외 ⇒ 아세안 바나나, 국내산 참외 ⇒ 아세안 파인애플, 국내산 수박 ⇒ 아세안 바나나, 국내산 수박 ⇒ 아세안 파인애플, 국내산 사 과 ⇒ 아세안 바나나, 국내산 닭고기 ⇒ 칠레산 돼지고기 가격에 영향을 주 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 농산물 간에는 칠레산 돼지고기 ⇒ 미국산 돼지고기, 벨기에산 돼지 고기 ⇒ 칠레산 돼지고기, 덴마크산 돼지고기 ⇒ 칠레산 돼지고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 농산물 가격과 국내 농산물 가격이 상호 양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품목으로는 칠레산 돼지고기 ⇔ 국내산 돼지고기, 아세안 바나나 ⇔ 국내 산 방울토마토, 아세안 바나나 ⇔ 국내산 배, 아세안 파인애플 ⇔ 국내산 방울토마토, 칠레산 포도 ⇔ 국내산 딸기로 나타났다. 농산물판매가격지수 로 알아본 인과성 검정 결과 칠레산 포도 ⇔ 국내산 딸기, 칠레산 키위 ⇔ 국내산 수박 가격이 양방향으로 상호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물량이 국내산 농산물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품목은 칠레산 키위수 입량 ⇒ 국내산 복숭아 가격으로 나타났으며, 판매가격 지수로는 칠레산 돼 지고기 수입량 ⇒ 국내산 돼지고기 농가판매가격, 칠레산 포도 수입량 ⇒ 국내산 딸기 농가판매가격, 칠레산 포도 수입량 ⇒ 국내 감귤 농가판매가격 에 영향을 미쳤다.
국내산 농산물 가격이 수입물량에 영향을 미치는 품목은 국내산 키위 가 격 ⇒ 칠레산 키위 수입량, 국내산 수박 가격 ⇒ 칠레산 포도수입량, 국내산 수박가격 ⇒ 아세안 바나나 수입량, 국내산 방울토마토가격 ⇒ 아세안 파인
애플 수입량, 국내산 수박가격 ⇒ 아세안 파인애플 수입량, 국내산 감귤 가 격 ⇒ 칠레산 키위 수입량, 국내산 딸기 가격 ⇒ 칠레산 포도 수입량에 영향 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가판매가격지수로는 국내산 포도 농가판매가격 ⇒ 칠레산 포도수입량 에 영향을 주었다. 양방향으로 영향을 미친 농산품으로는 아세안 파인애플 수입량 ⇔ 국내산 배 가격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수입농산물 간에는 칠 레산 돼지고기 수입량과 벨기에산 돼지고기 가격이 양방향으로 영향을 주 고 받았으며, 미국산 돼지고기 가격 ⇒ 칠레산 돼지고기 수입량, 칠레산 돼 지고기 수입량 ⇒ 프랑스산 돼지고기 가격으로 나타났다.
표 4-6. 인과관계 검정 결과
변 수 P-값
모형 A
칠레산 키위 수입량 ⟸ 국내산 키위가격 4.480 0.03**
칠레산 키위 수입량 ⟸ 국내산 키위가격 4.480 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