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장에서는 위기부문을 인구감소, 산업쇠퇴, 일자리 축소로 보고 각각 인구총량, 제조업 및 비제조업 사업체 수, 제조업 및 비제조업 종사자 수를 위기부문을 측정하는 변수로 설정하였다. 위기부문 각각의 전국 평균 대비 지역 내 변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최대격차지수, 최소격차지수, 연평균 변화율을 산정하였다. 그리고 국가적인 관 심지역으로서 국가위기지역의 속성을 반영하기 위해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은 시나리오 와 국가적 수준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반영한 시나리오, 광역적 수준에서 차지하는 비 중을 가중치로 반영한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지자체별 위험도 점수를 산정하였다. 시나 리오 비교 결과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구감소가 크게 나타나는 시·군의 위험도 점수가 높게 나타난 반면, 국가적 또는 광역적 수준에서 비중이 반영된 시나리 오에서는 인구규모가 크고, 국가경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산업도시들의 상 당수가 위험도 점수가 높은 상위지역에 포진하였다.
인구총량, 제조업 및 비제조업 사업체 수, 제조업 및 비제조업 종사자 수별로 지역 내 시계열적 변화의 방향을 지속 감소, 감소 후 증가, 증가 후 감소, 지속 증가, 증감 반복 등 다섯 가지로 구분하였다. 위험도 점수가 높아 국가위기지역에 해당하는 지역 의 인구와 제조업 일자리 변화의 유형을 교차하여 살펴본 결과, 국가위기지역은 인구 감소와 산업 및 고용위기가 동반되는 국가위기지역, 인구감소가 두드러진 국가위기지 역, 산업 및 고용위기가 심각하면서 인구감소가 시작되는 국가위기지역 등으로 유형이 구분되었다.
인구감소와 산업 및 고용위기가 동반되는 국가위기지역 유형은 지역 차원에서 인구 감소와 산업 및 고용 위기에 대응한 지원정책이 별개로 투입되기보다는 함께 고려되어 야 한다는 시사점을 준다. 또한 제조업 일자리와 사업체 수는 늘어나지만 인구감소가 두드러져 국가위기지역으로 설정된 지역들은 제조업 투자가 늘어나서 지역 내에 기업 이 유치되고 일자리가 늘어나더라도 늘어난 일자리가 해당 지역 거주로 이어지지는 않 고 주변의 정주여건이 우수한 지역으로 인구가 유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는 지방도시에서 인구감소를 막기 위한 일자리 증대 정책을 추진할 경우 정주여건 개선이 수반될 때 실질적인 인구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임을 시사한다. 마지막 으로 산업 및 고용위기가 심각하면서 인구감소가 시작되는 국가위기지역은 우리나라의 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산업도시의 경제위기가 단순히 산업쇠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지역 인구가 외부로 유출되는 인구위기가 본격화할 수도 있다는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국가위기지역 역시 인구감소와 산업 및 고용위기를 별개로 생 각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보여준다.
CHAPTER 4
1. 분석 틀 및 분석대상 국가 선정 ···113 2. 지역정책 대상으로 국가위기지역 설정 사례: 유럽연합 ···115 3. 인구위기지역 지원정책 사례: 일본, 미국, 독일 ···124 4. 산업 및 고용위기지역 지원정책 사례: 이탈리아, 노르웨이 ··133 5. 해외 사례 종합 ···138
국가위기지역 지원정책
해외 사례
04 국가위기지역 지원정책 해외 사례
본 장에서는 인구·산업·고용위기지역을 대상으로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해외 사례 분석을 토대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우선적으로 지역정책을 활용하여 국가위기지역을 설정하고 지원체계를 마련한 유럽연합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또한 인구위기지역을 설정하고 지원정책을 추진 중인 일본, 미국, 독일의 사례 검토와 함께 산업 및 고용위기지역을 지원하고 있는 이탈리아와 노르웨이를 중심으로 비교 검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