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계획수립 단계
교통정책 및 계획수립 과정에서 중요한 고려요소 가운데 하나는 가장 효율적 인 투자대안에 대해 소요재원을 적기에 확보하고 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가이다. 도심 교통혼잡을 해소할 때, 지역간 간선도로 확충이 필요할 때, 또는 추가적인 신도시 건설이 필요할 때 다양한 교통투자 대안의 설정과 검 토가 필요하다. 다시 말하자면, 일정한 교통투자재원으로 가장 효율적인 투자사 업 효과를 기대한다는 것이다.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다양한 교통투자사업 대안들39)에 대한 선택과정과 투 자우선순위 평가 과정에서 공급자 입장만이 아닌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효 율적인 투자를 유도할 수 있다. 이 경우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교통서비스 지표의 활용과 분석방법론의 적용이 가능하다.
현행 각종 교통관련 투자 평가 기법에서 적용하고 있는 평가항목과 교통서비 스 지표의 상관성을 강화하여 이용자 만족도를 반영한 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공급자 측면에서 경제적 타당성(예, 편익-비용비, B/C비) 위주로 교통시설의 확충을 검토해 왔으나, 교통서비스 지표를 구축하고 활용함으로써 개별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요구를 최대한 수렴하는 계획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39) 한 예를 들어 도심 교통혼잡 완화를 위한 투자사업 대안으로 차로수 확장, 신규 우회도로 건설, 기존 도로의 대중교통 우선 통행, 교통수요관리(유료화 포함) 등과 같은 정책목표 설정과 각 목표 달성을 위한 대안들이 검토되었고, 이러한 각 대안들 모두가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고 할 때 어느 대안이 가장 효율적인가는 공급자 측면의 투자효율성과 함께 이용자의 요구와 만족도가 동시에 고려되어야 할 것 임. 각 대안별 이용자의 선호를 고려함으로써 일정한 투자사업의 효율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임
<그림 5-2> 교통정책 및 계획수립 단계별 교통서비스 지표 구축 및 활용
3) 세부 사업의 시행(건설, 유지관리 등) 단계
중앙 또는 지방의 교통정책 목표가 설정되었다면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추진 가능한 여러 가지 전략 중 어느 것을 우선 시행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교통서비스 지표의 활용을 통하여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도로교통 정보제공 서비스 제고를 위해 기존의 정적(static)인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교통표지판” 보 다는 지능형 교통체계(ITS)를 이용한 실시간의 동적(dynamic)인 “첨단교통정보”
제공을 이용자는 요구하고 있다. 이를 교통서비스 지표의 구축과 활용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이동성 제고를 위해 상대 지체율 감소와 주행속도 개선은 서로 상관관계 가 높기 때문에 어느 대안을 선택하든지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 그러나 일반 시 민들이 느끼는 만족도는 지체율 감소보다는 주행속도 개선이라는 점을 교통정책
과 계획의 세부 추진단계에서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4) 계획평가 단계
교통시설을 직접적으로 이용하는 이용자와 인접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상시 의견을 수렴하는 수단으로 교통서비스 지표를 활용할 수 있다. 이용자 또는 지 역주민의 교통서비스 선호도는 다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제시한 교통서비스 지표의 만족도 등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능과 역할을 담당할 수 있 을 것이다. 통상적으로 정기적인 조사, 상시 의견 제출이 가능한 행정부서의 민 원 창구,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주관적인 의견을 제시하되 가능한 한 서비스 지 표별로 규격화된 형식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지속적으로 분석 관리한다.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의 투자평가지침(건설교통부), SOC 재정사업의 사후 평가관리(기획예산처) 등 교통시설 관련 제도의 지표를 상호 활용할 필요가 있 다. 중앙부처를 중심으로 시행중인 공공기관 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 등에 교통 서비스 지표를 추가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교통정책 및 계획수립 과정에 서 연차별로 지속적인 자료의 축적이 가능하며 이용자의 성향 변화를 추적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교통정책 및 계획수립 단계별 교통서비스 지표 구축 및 활용 방안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그림 5-2> 참조). 먼저 교통정책의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 교통서비스 지표를 활용하여 목표를 계량화된 값으로 설정하는 것이다. 교통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교통서비스 지표를 활용하여 목표 달성 정도 를 표현하고 적정한 계획의 규모를 감안할 수 있다. 다음은 사업시행 단계에서 는 정책목표와 계획내용을 지속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환류(feedback)과정이 필 요하다. 계획의 평가과정에서는 사업 시행 전․후의 교통서비스 지표의 변화를 반영하여 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이처럼 교통서비스 지표의 구축과 활용은 목 표설정, 계획 수립, 사업 시행, 계획의 평가 등 각 단계별로 상호 연계하여 일관 된 정책 수립과 계획실현을 강화하게 될 것이다.
3. 계획수립 주체별 교통서비스 지표 활용방안
1) 중앙정부
종합교통계획(예, 국토종합계획의 교통부문계획,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대도 시권 광역도시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상위 정책목표(국가 경영목표 또는 국토종 합계획의 목표) 달성을 위한 실현 수단으로 교통서비스 지표를 활용한다. 계획 기간중 달성할 국토계획의 목표치를 보다 정량화하는 것이다.
부문별 교통계획(예, 도로정비기본계획, 국가기간철도망계획, 광역교통기본 계획, 대중교통기본계획 등)에서는 상위계획과 당해 법령에서 정하는 계획내용 과 정책 목표에 대하여 달성할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교통서비스 지표를 활용한다. 지금까지의 정책 방향성을 보다 정량적으로 구체적으로 적시 하는 것이다.
교통서비스 지표의 선정과 전략적인 달성 목표 등은 종합계획과 부문계획에서 시설별로 다르게 설정하는 것보다는 선정된 지표(예, 이동성, 안전성 등)에 대 하여 중앙정부 전체가 달성할 목표 또는 부문별 추진목표를 공동으로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공급자 위주에서 이용자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시행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2) 특별시․광역시
도시교통정책 목표 설정과정에서 장기적인 도시발전구상을 토대로 교통서비 스 지표를 활용하여 구체적인 실행목표를 제시한다. 당해 시와 인접 시․도의 공간구조 발전방향, 도시별 기능분담 등에 따라 교통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된 다. 특히 주변 도시와 광역적인 통행이 이루어지는 경우 대도시권역 차원의 정 책목표와 실현계획은 교통서비스 지표를 통하여 수립할 필요가 있다.
계획 수립시 단기, 중장기적으로 달성할 정책목표를 계량적으로 제시할 경우
교통서비스 지표를 통하여 계획의 실현성을 강화할 수 있다. 대도시권역내 어디 서나 균등한 접근성을 제공하고, 어느 지역에서나 효율성이 확보된 정책목표가 설정되었다면, 이에 대한 공급자와 이용자의 만족도를 동시에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는 체계이다.
도시철도, 광역버스 시스템 등 대량수송수단이 필요한 대도시권의 경우 도심 혼잡 완화를 위한 교통정책과 정책 시행의 우선순위를 정립할 때 교통서비스 지 표를 활용하여 이용자 중심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투자사업 대안의 평가에서 이동성의 경우 대중교통 우선 정책이 필요하지만, 소수의 개인교통을 불가피하 게 이용해야 하는 그룹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3) 지방 중소도시
도청소재지, 인접 도시간 상호 기능상 연계성이 높은 도시지역(연담화된 도 시)의 도시교통계획 수립과정에서 우선적으로 교통서비스 지표의 검토가 필요 하다. 이동성과 편리성, 쾌적성 등은 교통시설, 교통수단에 따라 그리고 이용자 에 따라 선호가 다르므로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가장 효율적인 교통투자 사업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
도․농 통합시의 경우 기존 도심과 주변 농촌지역의 생활권이 공간적으로 산 재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생활권간 연계 강화와 도심지역 혼잡 완화가 우선적인 정책목표로 설정될 수 있다. 이러한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교통서비스 지표를 통하여 투자사업 대안을 평가하고 이용자 의견을 감안하여 최적 투자대안을 선 정하는 것이다. 도심지역의 교통소통 상황,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등을 이용자 가 선호할 경우 교통서비스 지표 가운데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교통정보와 쾌적 성이 우선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까지 검토한 계획수립 주체별 교통서비스 지표 구축 및 활용방안은 다소 추 상적일 수 있으나, 정량적인 교통서비스 지표를 구축하여 이용자 중심의 정책대안 을 제시하기 위한 노력은 중앙과 지방이 공동으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계획수립 주체 교통서비스 지표 활용방안
2) 정책·계획 형성과정에서 지역별․이용자 그룹별 의견수렴
상시 이용자 의견수렴을 위한 행정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국가와 지방의 중 장기계획은 대개 3～5년 단위로 수립, 수정되고 있으므로 실시간의 이용자 의견
상시 이용자 의견수렴을 위한 행정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국가와 지방의 중 장기계획은 대개 3～5년 단위로 수립, 수정되고 있으므로 실시간의 이용자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