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WEF의 경쟁력 정의는 지속적 경제성장과 장기적인 번영을 위한 정책․제도 및 제반 요소를 의미하며, 국가 경쟁력은 성장잠재력 (GCI : Growth Competitiveness Index)과 미시경제경쟁력 (MICI : Micro Economic Competitiveness Index)를 토대 로 평가하고 있다. 경쟁력 창출 자원(Assets)과 창출 과정(Processes)을 관리․경 영하기 위해 독자적으로 경제적·사회적 해결 방안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환경에 빠르게 반응할 때 경쟁력이 가장 높게 성장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경쟁력 순위 는 성장잠재력지수(GCI)로 간주될 수 있다.
WEF(World Economic Forum)3)보고서는 지난 79년부터 IMD와 공동으로 발 표하다가 1996년부터 각각 따로 발표하고 있다. 1971년 경영학자인 클라우스 슈왑이 창설한 국제민간회의로서「세계경쟁력 연감 (The Global Competitive Report)」이라는 이름으로 국가 경쟁력 순위를 발표하고 있다.
(2) 주요 평가지표
WEF 는 중장기 성장잠재력에 중점을 둔 성장경쟁력 지수와 특정 시점의 경 제효율성에 기초한 기업경쟁력 지수를 발표하며, 통상 국가경쟁력은 성장경쟁 력 지수를 지칭한다. 경쟁력 평가는 거시환경 지수(25%), 기술지수(50%), 공 공기관 지수(25%) 등 크게 3가지 항목으로 구분하여 가중치를 부여한다. 거시 환경 지수는 경제전망, 국가신용등급, 재정건전성, 건축율 등으로 구성되고, 기 술지수는 기술혁신 및 확산정도, R&D 지출수준, 인터넷 이용수준, 정보통신 관련 법령(소비자 보호, 전자상거래 등)이고, 공공기관 지수는 사법기관의 독립 성, 부패정도, 금융자산보호 등으로 구성된다. 평가지표는 두 가지 종류의 자료 를 결합한 총 161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성자료는 일국의 경제성과 기 술적 역량, 사회간접자본 등의 양적 변수를 나타내는 37개 항목으로 구성되고,
3) 다보스포럼으로 더 잘 알려져 있으며,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음
연성자료(설문자료)는 124개의 항목으로 보통의 경우 매년 1~2월경에 행해지며 해당국가에서 기업 활동을 하고 있는 최고경영진의 의견을 취합한 것이다.
161개 평가항목은 개방성, 정부, 금융, 사회간접자본, 기술, 기업경영, 노동, 제도 등 총 8개의 경쟁력 요인으로 분류된다.「개방성」은 대외교역 및 투자에 대한 개방성, 외국인직접투자 및 금융 흐름에 대한 개방성, 외환정책 및 수출용 이성 등을 측정한다.「정부」는 경제에 있어 정부의 역할을 측정하는 것으로 정부지출의 전체적인 부담, 재정적자, 정부 저축률, 조세율 및 기타 공무원의 전반적인 경쟁력 등을 포함하고 있다.「금융」은 저축을 생산적 투자로 연결시 키는 금융기관의 효율성, 금융 시장에서 의 경쟁 수준, 핵심금융기관의 안정성 및 지불능력, 국가의 저축 및 투자수준, 외부전문가가 본 신용등급 등을 포함한 다. 「사회간접자본」분야는 도로, 철도, 항만, 통신 등의 질, 항공운송비용, 전반적인 사회간접자본투자 등을 포함한다.「기술」은 컴퓨터 사용현황, 신기 술 확산, 신기술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 및 연구개발 수준 및 질 등을 평가한다.
「기업경영」은 전반적인 경영의 질, 마케팅, 인력훈련 및 동기유발, 보상체계 의 효율성, 내부자금동원시스템의 질 등을 평가한다. 「노동」은 국내노동시장 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측정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국제적 표준과 비교한 일국의 노동비용을 측정하고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측정한다.「제도」는 기업의 경쟁정 도, 법률제도 및 관행의 질, 부패수준, 조직적 범죄현황 등을 측정한다.
(3) 교통관련 지표
WEF에서 발표하는 지수 가운데 교통관련 지수는 대부분 설문조사를 통해 얻 어지는 지수들로 도로, 철도, 항공운송, 항만 등에 관한 조사이다. 설문조사의 내 용은 <표 2-4>와 같이 정성적인 평가 중심의 질문내용을 담고 있다.
항목 내용
도로망 귀국의 도로망은 기업의 요구에 적합한 수준이다
철도망 귀국의 철도망은 잘 발달해 있다
항공운송 귀국의 항공운송은 현대화되어 있으며 효율적이다
항만 귀국의 항만시설과 내수로는 광범위하여 잘 발달해 있다
<표 2-4> WEF의 교통관련 국가경쟁력지수 설문내용
(4) 주요 산정 방법론
먼저 8개 요인의 지수계산 방법은 8개로 분류된 자료를 국가규모에 따른 잠재 적 편기(bias)를 제거하기 위해 각각의 자료를 인구대비 비중, GDP 대비 비중 등으로 자료를 변형시킨다. 서로 다른 지표의 측정단위에 따른 영향력을 제거하 기 위해 표준화를 한다. 각 요인별로 목형구조(나무모양의 구조)를 활용하여 자료를 취합하여 지수를 구성한다. 산정방법을 실례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 다.
1. 개방성 지수 = (3/4)×(정량자료지수)+(1/4)×(설문조사자료지수)
1.a 정량자료지수 = (3개변수의 평균 : 관세, 자본계정제약, 환율경쟁력) 1.b 설문조사자료지수 = 4개지수의 평균 :
1.b.1 수입제한(3개 설문의 평균) 1.b.2 수출정책(2개 설문의 평균)
1.b.3 환율수준 및 안정성(3개 설문의 평균)
1.b.4 외국인합작투자 및 직접투자에 대한 개방성(2개 설문의 평균)
예를 들어 개방성 순위를 정하기 위해서는 자료를 정량자료와 설문자료로 구 분하여, 정량자료의 표준화 점수에 가중치 3/4를 주고 설문자료의 표준화점수에 가중치 1/4을 준다. 정량 자료는 관세항목, 자본계정제약 항목, 환율경쟁력 항목
의 표준화된 값의 평균을 구한 값을 사용하고 설문조사 자료는 수입제한, 수출정 책, 환율수준 및 안정성, 외국인합작투자 및 직접투자에 대한 개방성 등 4가지 항목의 표준화된 값의 평균으로 구하는데 각 항목은 다시 하위항목의 표준화된 값의 평균값으로 구해진 것이다. 이러한 계산방식을 사용함으로써 설문조사자 료가 가질 수 있는 편기를 최소화하고 있다. WEF는 하위지수로 몇 개의 자료군 을 묶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정부정책을 구성하는 요 소는 조세수준과 행정서비스의 질 등 두 가지 요소가 있다고 가정할 수 있고, 이 두 가지 개념에 대해 동등한 가중치를 줄 수 있다는 이론적 근거가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 이 때 조세수준을 측정하는 정량적 변수는 10가지, 예를 들어 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이 있다고 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을 측정하는 변 수는 단 한가지만 이용 가능하다고 할 때 11개 지표를 평균하여 하나의 지수로 만드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것은 조세관련 자료를 수집하기 용이하기 때문에 조세부문에 지나치게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편의를 피하기 위해 하위지수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
8개 요인에 대해 순위를 정할 때 정량자료와 설문조사자료를 가중합하는 방식 을 택하는데, 이 때 정량자료에 더 높은 비중을 두고 있다. 특히 개방성, 정부, 금융, 노동 등의 요인에 대해서는 정량자료에 3/4, 설문조사자료에는 1/4를 가중 치로 준다. 나머지 요인들에 대해서는 정량자료를 취득하기가 어려우므로 설문 조사자료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예를 들면 경영, 제도의 질, 부패 등은 수량화하기 어려운 자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경영, 제도 등 2가지 요 인은 전적으로 설문조사자료에 의존하고 기타 사회간접자본, 기술을 설문조사자 료에 3/4의 가중치로 주고 있다.
총 8개 요인의 가중합을 산출하는 방법은 앞의 방법으로 8개 요인의 지수를 구한 다음 이를 전반적인 경쟁력 지수로 결합해야 한다. WEF 목표는 이 전반적 인 경쟁력지수가 일인당 GDP와 높은 상관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전반 적인 지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8개 요인의 지수를 가중평균 해야 한다. WEF는 경제성장론에 근거하여 개방성, 정부, 금융, 노동 등 4개 요인에 다른 요인보다
구 분 경성데이터 가중치 연성데이터 가중치
개방성 (1/6) 3/4 1/4
정부 (1/6) 3/4 1/4
금융 (1/6) 3/4 1/4
사회간접자본 (1/6) 1/4 3/4
기술(1/9) 1/4 3/4
기업경영(1/18) 0 4/4
노동(1/6) 3/4 1/4
제도(1/8) 0 4/4
<표 2-5> 경성데이터와 설문데이터의 가중치
더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다. 사회간접자본, 기술, 기업경영, 제도 등이 경 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는 측정하기가 어렵고 나머지 요인보다 긴 시차를 두고 효 과를 발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의 4가지 요인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1/6을 부여하고 사회간접자본과 기업경영요인에는 1/9를, 나머지 요인에는 1/18을 부 여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