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념적 경로의존성과 정치제도

한국 정치경제질서의 관념적 경로의존성에서 탈피하여 복지국가를 형 성하기 위해서는 관념적 변화를 야기하는 정치적 주체 또는 리더십이 요 구된다. 이와 같은 관념적 변화를 추동하는 정치적 주체를 규범 주창자라 고 부를 수 있다. 현재 한국사회의 지배적 관념체계는 경제성장과 고용안 정에 기초한 발전주의적 보호주의이다. 따라서 사회민주적 보호주의를

중심으로서 지배적 관념체계에 변화를 추동할 수 있는 규범 주창자가 정 치적 영향력을 확보해야지만 복지국가 형성을 위한 정치적 동력이 만들 어 질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복지국가 형성을 위한 정치제도 개혁의 관점에서 보면

‘복지국가를 통한 경제적 안정성’을 추구하는 사회민주적 보호주의라는 새로운 관념체계를 전파할 수 있는 규범 주창자의 정치적 공간을 확장하 는 방식으로 정치제도를 개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관념적 경로의존성 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복지국가 형성을 위한 정치제도의 문제는 복지국 가를 위한 규범 주창자의 정치적 공간을 확장하는 문제로 접근할 수 있다.

복지국가를 위한 규범 주창자의 정치적 공간 확장이라는 관점에서 보 면 지배적 관념체계에 도전하는 새로운 규범 주창자들은 정치적 소수파 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복지국가를 위한 규범 주창자의 정치적 공간을 확장하는 문제는 정치적 소수파의 정치적 공간을 확보해 줄 수 있는 정치 제도를 형성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치제도를 분석 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정부형태의 관점에서 보면 대통령중심제는 다수파가 행정부를 구 성하는 권한을 독점적으로 부여받는 제도이다. 따라서 대통령중심제에서 정치적 소수파의 정치적 공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반 해 의원내각제의 경우에는 대통령중심제에 비해서 연립정부의 구성이 용 이하고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정부형태이다. 따라서 의원내각제에서는 정 치적 소수파도 행정부의 구성에서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 러한 점에서 대통령중심제보다는 의원내각제가 정치적 소수파의 정치적 공간을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정부형태라고 할 수 있다.

선거제도를 살펴보면 양당체제를 야기하는 경향이 있는 (단순)다수대 표제의 경우에는 정치적 소수파가 생존할 수 있는 정치적 공간이 매우 협

소하다. 이에 반해 득표비율에 따라 대표자를 선출하기 때문에 다당체제

다수파의 정치적 생존만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이와 같은 정치적 환경에 서는 현존하는 지배적 관념체계에 의존하는 정치적 행위자들만이 다수파 를 구성하여 생존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복지국가 형성을 위한 규범 주창자의 정치적 공간 확장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현재 한국의 정치제도 는 정치적 소수파의 생존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기존 질서와는 다른 새 로운 대안을 통해 관념적 변화를 추동하려는 규범 주창자들의 정치적 생 존을 어렵게 하는 정치적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규범 주창자들의 정치 적 공간의 확장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정부형태는 대통령중심제에서 의원 내각제로 전환되는 것이 필요하고 선거제도는 (단순)다수대표제에서 비 례대표제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