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의 선택모형 추정결과를 이용하여 공급가격 변화시 선택확률 의 변화를 소득계층별로 분석해 본다. 이러한 선택확률은 앞의 모형(표 4-2) 의 계수값을 사용해서 각 소득계층의 특성값과 변화시킨 임대료를 이용해서 계산하였다(표 4-6 참조).
소득이 평균소득의 70% 미만에 속하는 가구의 경우 국민임대주택이 시세 의 70% 수준에서 공급될 때 국민임대주택을 선택할 확률은 7.8%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확률을 기준으로 국민임대주택의 임대료 수준이 변화할 경우 이 가구의 선택확률을 계산해 본 결과 시세보다 낮게 공급되면 공급될수록 선택확률이 높아지고 공급가격이 상승할수록 확률이 낮아지는 추이를 보이 고 있다. 현재보다 20% 더 하락할 경우 국민임대주택을 선택할 확률이 8.7%
이나 현재보다 20% 더 높은 가격으로 공급할 경우에는 6.9%에 이르고 있다.
소득계층별로 볼 때 소득계층이 높아질수록 국민임대주택을 선택할 확률 이 줄어들고 있다. 이는 국민임대주택의 유형을 선택하고자 하는 가구의 경 우 소득이 늘어날수록 선택확률이 줄어드는 결과에 기인한다. 평균소득 50%
미만인 가구의 경우 현 시세에서는 8.0%이나 평균소득계층의 경우에는 7.1%
수준이다.
<표 4-6> 임대료 변화시 국민임대주택 선택확률 변화
국민임대주택 선택확률 변화 분석과 같은 방법을 이용해서 소득계층별로 임대료를 변화시킬 경우 30년 이상의 장기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선택확률이
20% 감소 10% 감소 현재 임대료
수준 10% 증가 20% 증가 평균소득의 50% 미만 0.2062 0.2023 0.1985 0.1947 0.1909 평균소득의 70% 미만 0.1889 0.1853 0.1817 0.1781 0.1746 평균소득 0.1703 0.1669 0.1636 0.1603 0.1571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본 것이 <표 4-7>이다. 평균소득 70% 미만인 가구 가 현재 임대료 수준에서 3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선택할 확률은 18.2%로 나타나고 있다. 30년 이상의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소득이 증가 할수록 선택확률이 떨어지고 있다. 이는 주거비의 부담능력이 낮은 가구가 장기임대주택을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성향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된 다. 또한 공급임대료가 증가할수록 선택확률이 낮아지고 있다.
<표 4-7> 임대료 변화시 30년이상 공공임대주택 선택확률 변화
임대후 분양공공주택의 경우 프로그램 대상기준이 국민임대나 장기임대주 택과 다르므로 소득계층을 저소득, 중소득, 그리고 고소득으로 나누었다. 공 공임대주택의 유형중에서 5년임대후 분양주택에 대하여 소득계층별로 선택 확률을 추정하고 임대료변화시 선택확률을 나타낸 것이 <표 4-8>이다. 저소 득은 1～4분위, 중소득은 5～8분위, 그리고 고소득층은 9～10분위로 나누어 서 분석하였다. 현재 5년후 분양주택의 경우 중소형의 규모로 저소득계층에 게 임대/분양되고 있는 유형이다.
저소득계층의 경우 현재 임대료 수준에서는 이 유형을 선택할 확률이 19.3%이나 현재보다 임대료수준이 감소함에 따라 확률이 더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소득계층이 올라갈수록 선택확률은 늘어나고 있다. 이는 5년후 분양 이라는 임대주택의 성격상 구입능력이 있는 가구가 상대적으로 더 선택하고 자 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20% 감소 10% 감소 현재 임대료
수준 10% 증가 20% 증가 저소득 0.1960 0.1945 0.1931 0.1916 0.1902 중소득 0.2479 0.2461 0.2444 0.2427 0.2410 고소득 0.2583 0.2565 0.2547 0.2530 0.2512
20% 감소 10% 감소 현재 임대료
수준 10% 증가 20% 증가 저소득 0.1280 0.1246 0.1212 0.1179 0.1147 중소득 0.1397 0.1360 0.1324 0.1288 0.1253 고소득 0.1184 0.1152 0.1120 0.1089 0.1059
<표 4-8> 임대료 변화시 5년임대후 분양 공공임대주택 선택확률 변화
10년임대후 분양 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다른 유형의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다른 소득계층보다 중소득계층에서 이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을 선택할 확률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13.2%). 임대료 수준이 높아질 수록 선택확 률은 낮아지고 있다. 이는 중소득계층의 경우 10년임대후 분양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고 또한 지불능력이 있지만 고소득계층의 경우에는 관심이 다른 유 형의 주택으로 옮겨가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저소득계층의 경우 에는 관심은 있으나 지불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중소득계층보다 선택확률 이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된다.
5년 임대후 분양주택의 경우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이므로 가구주연령이 젊고 가구원수가 적은 가구가 주로 관심이 많았다. 이런 젊은 가구주의 경우 소득이 올라갈 수록 5년임대후 분양주택에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 10년 임대 후 분양의 경우에는 규모가 비교적 크기 때문에 가구주의 연령이 상대적으로 높고 대가족인 가구가 관심이 많았다. 이런 가구는 소득이 올라갈수록 오히 려 10년임대후 분양에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표 4-9> 임대료 변화시 10년임대후 분양 공공임대주택 선택확률 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