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공임대주택 입주 이유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자 하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 '낮은 주거비' 로 응 답한 가구가 거의 60% 이상으로 공공임대주택의 상대적인 강점이 '저렴한 주 거비' 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역별로 차이가 있어서 수도권의 경우 65.6%가 '낮은 주거비' 를 가장 큰 이유로 지적하고 있고, 광역시의 경우 52.1%, 그리고 도지역의 경우 58.0%로 수도권에 비해 낮았다. 이는 한편 도지역의 경우 주거 비가 시세보다 크게 낮지 않아서 큰 강점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 이외에는 '주거안정성' 과 '향상된 시설' 이 높은 입주의사이유로 응답되고 있다. 광역시의 경우 '주거안정성' 의 지목비율이 높고, 도지역의 경 우 타 지역에 비해 주변주택보다 '향상된 시설'을 높은 세 번째 입주의사이유 로 꼽고 있다.
<표 2-30> 지역별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려는 이유
(단위 : %)
구분 낮은
주거비
주거안정 성
향상된
시설 규모 주변
환경 기타 무응답 계
수도권 65.6 13.0 12.2 5.6 2.1 1.2 0.4 100.0
5대 광역시 52.1 24.3 15.1 3.9 2.1 2.2 0.2 100.0 지방 도지역 58.0 19.1 17.1 3.5 1.2 0.9 0.2 100.0
전국 60.7 17.0 14.0 4.7 1.9 1.4 0.3 100.0
(2) 공공임대주택 비입주 이유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지 않으려는 이유는 지역별로 크게 차이가 나는데, 수도권에서는 '임대료 부담'(36.5%)이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밝혀지고 있고, 그 이외에 '관리비 부담', '나쁜 인식' 이 지목되고 있다. 앞에서 공공임대주택 입주의사에서 '낮은 주거비'가 이유로 지목된데 반하여 비입주 이유에서도 주 거비가 지목되고 있다. 광역시와 도지역에서는 '임대료 부담'이 가장 큰 요인 이 되고 있다. 주거비부담을 낮출 경우 이들 지역의 입주수요가 늘어날 것으
로 예상된다.
70.0
73.1
72.7 73.6
68.00 69.00 70.00 71.00 72.00 73.00 74.00
수도권 광역시 도지역 전국
(m2)
<그림 2-9> 지역별 희망 공공임대주택 규모 (분양면적)
(4) 희망 공공임대주택 거리
공공임대주택의 입지거리에 대한 희망을 조사한 결과 도시지역일 수록 먼 거리의 입지를 수용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대도시일수 록 대중교통이 발달한데 기인하고 있다고 보인다. 수도권의 경우 직장과 1시 간 이하 거리에 위치하면 약 60% 가량이 수용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도지역의 경우가 가장 근거리를 희망하고 있어서 15분 이하를 희망하는 비율이 9.3%이다. 즉 대중교통이 발달하고 생활권이 큰 지역일수록 통근․통 학거리에서 비교적 원거리를 수용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도지역의 경우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할 때 생활권과 가까운 곳에 입지해야 할 것이다.
<표 2-33> 지역별 공공임대주택 희망 입주거리
3
C ․ H ․ A ․ P ․ T ․ E ․ R ․ 3
국민임대주택 수요추정
이 장에서는 지역별 국민임대주택의 유효수요를 추정한다. 국민임대주택의 입주 의사는 조사시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기존의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입주의사 에 대한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수요변화를 분석한다.
국민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책적 기여가 큰 정책 프로그램이 다. 국민임대주택의 정책대상을 확대시키는 방법은 대상가구의 소득기준을 완화 시키는 방법과 공급가격을 완화시키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모두 재정의 제약을 받는 부분이지만 차후에 단계적인 공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공급가격 변화시 와 대상가구 확대시 수요를 지역별로 분석한다.
1. 연구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