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추진경과
제471호 2021 January
혁신도시정책의
성과와 나아갈 방향
통 · 폐합 등을 거쳐 최종 153개 기관을 지방이전하였다.
공공기관의 시 · 도별 배치에서는 지역발전 정도를 감안한 형평성 원칙과 함께 공공기 관 지방이전이 지역발전에 최대한 기여할 수 있도록 효율성의 원칙도 고려하였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을 기능별로 분류하고, 지역별 특성화 전략과 연계된 기능군의 공공기관 배치가 결정되었다.
공공기관이 이전할 혁신도시는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2005년 6월)을 통해 대전 · 충 남을 제외한 10개 시 · 도에 건설하기로 결정하고, 시 · 도별 혁신도시 입지선정(2005년 12월), 혁신도시 지구지정(2007년 4월) 및 착공(2007년 9월~ )을 거쳐 조성되었다. 그 결과, 2012년부터 공공기관 이전이 시작되어 2019년 말까지 총 153개의 이전대상 공공기 관이 모두 이전을 완료하게 되었다.
<표 1> 공공기관 지방이전 주요 추진경과
연도 주요 내용
2003. 06.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방침 발표
2004. 04.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법적 근거 마련 2005. 상반기 국회 보고, 노조 대화, 공청회 등 광범위한 의견 수렴
2005. 05. 정부와 12개 시·도지사 간 ‘기본협약’ 체결 2005. 06. ‘노정 기본협약’ 체결
2005. 06.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 수립 및 발표 2005. 08. 정부, 시·도, 이전공공기관 간의 ‘이행 기본협약’ 체결
2007. 01.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2007. 04. 10개 혁신도시 지구지정 완료
2019. 12. 이전대상 공공기관 총 153개 이전 완료 자료: 김광익 외 2015.
<표 2> 시·도별 공공기관 이전 기능
구분 이전 기능
부산 해양수산, 금융산업, 영화진흥 등 대구 산업진흥, 교육ㆍ학술진흥, 가스산업 등 광주·전남 전력산업, 정보통신, 농업기반 등
울산 에너지, 근로복지, 산업안전 등 강원 광업진흥, 건강생명, 관광 등
구분 이전 기능
충북 정보통신, 인력개발, 과학기술 등 전북 국토개발관리, 농업생명, 식품연구 등 경북 도로교통, 농업기술혁신, 전력기술 등 경남 주택건설, 중소기업진흥, 국민연금 등 제주 국제교류, 교육연수, 국세관리 등 자료: 건설교통부 2005.
혁신도시 시즌 2
제471호 2021 January
공공기관의 특성을 살려 ‘스마트 혁신도시 선도모델’을 조성하고, 중앙부처 간 협업을 통 해 교육 · 의료 · 문화 · 복지 시설 등 도시 정주 인프라 투자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지 역주민의 불편이 큰 교통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버스, 철도 등 대중교통 운행을 확충하 고, 이전공공기관 직원의 가족동반 이주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책도 추진되었다.
셋째, 혁신도시가 지역산업의 클러스터가 될 수 있도록 각 시 · 도별 국가혁신 클러스 터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혁신도시와 주변의 산업단지 · 연구개발특구 · 경제자유구역 등 산업거점을 연계하기 위한 지원사업이 지역별로 추진되었다. 혁신도시의 투자유치를 촉 진하기 위해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하고, 혁신도시별로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를 구축하여 기업 · 대학 · 공공기관 간의 협력활동을 강화하였다.
넷째, 혁신도시와 주변 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해서는 지방대학 육성 네트워크를 구축 하고, 공공기관과 연계한 구도심 재생사업도 적극 발굴하기로 하였다. 또한, 지역별 상 생발전 기금을 조성하여 혁신도시의 개발이익이 주변 발전의 성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섯째, 이러한 정책과제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5년 단위의 ‘혁신도시 종합발 전계획’(2018~2022)을 수립하고, 혁신도시별로 지역산업과 연계한 특화발전 테마를 선정하여 구체적인 중장기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혁신도시정책의 성과
혁신도시 시즌 1을 통해 공공기관 이전을 완료(2019년 12월)하고, 혁신도시 내실화를 위 한 시즌 2(2018년 2월~ )가 추진됨에 따라 정주인구와 입주기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 는 등 지역발전 효과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먼저 혁신도시에는 2020년 6월 현재 7만 7937호의 공동주택이 공급되어 정주인구가 약 21만 4천만 명으로 증가하여, 당초 혁신도 시 계획인구 대비 약 80%를 달성하였다. 입주기업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17년 412개 사에서 2020년 6월까지 1577개사가 입주하여 3.8배가 증가하였다.
또한 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 기여도 역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2019년 말 기 준 지방세수는 4228억 원, 지역물품 구매액은 1조 2659억 원, 지역인재 채용률은 25.9%
를 각각 달성하고 있다. 공공기관 직원의 가족동반 이주율도 2015년 48.5%에서 2020년 6월에는 65.3%로 증가하여 빠른 속도로 혁신도시에 생활터전을 이루어가고 있다.
산업 분야에서는 2018년 전체 혁신도시에 인근 산단 등과 연계한 국가혁신 융복합단 지를 지정하였고, 이후 혁신도시별 특화발전 테마에 맞춰 규제자유특구(5개소), 연구 개발특구(3개소) 등 각종 특구 13개소를 지정하여 지역산업발전을 위한 기틀을 조성하 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