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층간 주거지 분리

아파트의 확산과 대규모 아파트단지의 형성은 동질적 성격을 갖는 가구들을 집합화시킴으로써 계층간 지역적 분화를 가속화시켰다. 따라서 1960년대 이후 공간재배치과정은 계층간 분리의 과정이기도 하다. 1970년대 중반 이후부터 중 산층아파트지역을 중심으로 집락을 이루면서 중산층과 비중산층간 물리적 주거 지분리가 이루어지고, 생활공간이 뚜렷이 구분되는 양상을 보여 왔다.

이기석은 인구센서스자료를 이용하여 한국의 대단위 거주지역 건설이 동질적 사회경제적 속성을 가진 가구들을 집합화시킴으로써 주택에 바탕을 둔 계층간의 지역적 분화를 가속화시켰으며 나아가 도시사회구조를 재편성하였다고 강조한 다(이기석, 1980).

홍두승은 1960년대 이후 공간재배치과정을 계층간 분리의 과정으로 특징짓고 있다. 1970년부터 센서스자료를 보면 중간계급의 집중도가 높은 지역이 아파트 밀집지역이고 아파트가 70% 이상 차지하는 지역은 모두 강남구와 강동구에 위 치하고 있다. 즉 학력이 비교적 높은 중간계급의 가구가 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 명백히 하나의 계층군을 형성해나가고 있다.

45) 면적을 중시하는 태도는 발코니면적의 증가에서도 나타난다. 주택공급제도상 발코니의 면적은 분양 면적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요구는 가급적 발코니를 최대한 늘리는 것이었고 여기에 전용공간을 확대하려는 소비심리가 더해지면서 발코니면적은 점차 증가하게 되었다.

<표 3- 5> 서울시 구별 아파트 현황

계급과 주택유형은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의 지역적 편 재현상은 곧 중산층의 지역적 편중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에서 아파트의 확산과 정은 대단위 집합주거지역의 건설과 궤를 같이하며 진행되어 왔다. 특정 계층이 특정 지역에서 집합화하는 거주지역 분리는 다른 계층과 생활반경을 공유하지 않음으로써 계층, 계급의 결정화가 나타날 수 있는 개연성을 시사한다.

서울시 아파트의 공간적 확산과 주거지분화에 관한 연구에서는 아파트단지 건 설이 서울시의 공간적 확산을 선도하고 있으며, 공간적 확산은 아파트와 단독주 택간 차별화뿐 아니라, 아파트내에서도 규모별로 주거지 분화를 수반하고 있음 을 밝히고 있다(권오혁・윤완섭, 1991).

<표 3-2>에서 알 수 있듯이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아파트가 대량을 공급된 지역들이 중산층 주거지역으로 정착되었다. 1999년 현재 강남구(75.5%), 강동구 (54.5%), 송파구(64.2%), 노원구(86%)등이 아파트비율이 높은 지역이다. 강남구, 강동구 등 계획적으로 개발된 주거지가 많은 구는 1980년대부터 이미 아파트비 중이 50%를 넘었고 현재도 다른 구에 비해 아파트비중이 높다. 도봉구, 강서구는 1980년대 아파트비중이 5-15%에 불과하였으나 1999년에는 62-65%에 달하여 20 년간 아파트증가가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이다. 이처럼 특정 지역에 집중된 대단 위주거지역 건설은 동질적 사회경제적 속성을 가진 가구들을 집합화시킴으로써 주택에 바탕을 둔 계층의 지역적 분화를 가속화시켜왔다.

도시의 외연적 확산과 함께 아파트건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아파트의 규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1971-1985년까지는 14-19평의 아파트 가 전체공급량의 50%정도를 차지하였으나 1986년 이후부터는 25-34평이 가장 많이 공급되고 있다. 즉 아파트의 확산과정은 규모의 증가도 이루어짐으로써 중 산층의 주요구(住要求)를 반영하였으며 따라서 아파트의 확산과정은 중산층의 주거형태로 정착되어가는 과정이었다.

이처럼 아파트가 중산층의 주요구에 충실하게 공급되어온 반면에 법정 영세민 이이나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해 공공이 공급하는 아파트도 등장하였다. 1980년

대 후반에는 법정영세민을 위한 영구임대주택이 도입되었고, 1990년대 초반의 신경제계획기간 중에는 청약저축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공임대아파트, 제조 업체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원임대주택과 근로자복지주택등이 공급되었다.

영구임대와 공공임대는 1980년대 후반 부동산투기와 토지주택가격 폭등의 사회 경제적 위기상황에서, 저소득층의 주거문제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주택 문제를 해결하면서 정치적 위기를 해소하고 사회적 통합을 시도하였던 정책으로 평가된다.⁴⁶⁾이러한 정치적 평가외에 아파트확산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영구임 대와 공공임대는 최초로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공급된 아파트로서 전까지 중산 층을 중심으로 확산되던 아파트가 저소득층의 주거유형으로까지 확산되는 계기 가 되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⁴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