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고속철도는 통행수요 증대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되어 개통이후 에는 새로운 철도교통수요를 창출한다. 철도운영자(SNCF)측면에서 직접적인 효과로 통행량 증대를 꼽을 수 있다(TGV-지중해선의 경우 개통 첫해 이후 40%증대).
두 번째의 교훈으로 언급할 수 있는 것은 고속철도와 관련한 개발사업의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론의 여지없이, 고속철도가 국토 의 불균형발전을 시정하는 데에 있어서 기대되었던 효과는 지나치게 큰 것이 었다. 일반적으로 고속철도의 건설효과는 모빌리티에 관련된 영향을 제외하 면 즉각적인 효과는 적었고, 고속철도 고유의 영향을 따로 구분해내기도 쉽 지 않았다. 다른 기대효과는 국토의 활력을 제고하는 데에 있어서 고속철도 의 역할이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여러 요인들 중에서 고속철도의 영향을 따로 분리해내기가 쉽지 않았다. 고속철도의 영향은 즉시적이지 못했고, 해 당 지역의 고속철도 이전의 기존 잠재력과 지역 관련자의 역할에 좌우되었 다.
또 다른 교훈으로는, TGV가 국토발전에 있어서 다른 여러 가지 요인중의 하나로서 그 자체로는 필요한 조건도 충분한 조건도 아니라는 점이다. 고속 철도는 지역발전이나 개발과정의 촉매제이자 시동장치로 기능하였다. 예를 들면, 고속철도 역세권은 새로운 경제활동이나 도시 서비스를 유치할 수 있 는 적지로 발전되었다. 여하튼, 고속철도는 도시권 혹은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인 활력을 제고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고속철도가 지역발전의 기회로 여겨졌다면, 지자체에서는 고속철도에 개통 에 대비한 정책을 수립할 필요성과 공공 정책적 측면에서 시너지 효과를 발 휘할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할 것이다. 실제로 고속철도가 가져다 줄 수 있는 기회요소를 활용하는 데에 있어서 지자체가 시행하는 수반되는 부속 정책에 영향을 받게 된다. 예를 들면, 고속열차의 운행 횟수(빈도)나 열 차운행시각 등 고속철도의 서비스 수준은 여러 가지 구성요소가 투영된 것에 좌우된다. 여기에는 이미지, 위치설정 및 커뮤니케이션 전략의 명확성, 경제 발전 정도, 부동산 개발사업의 성공여부, 기업체를 유치하기위한 적극적인 전략, 민관 협력체계(파트너십)구축여부, 관광산업의 발전정도, 호텔 수용능 력, 지명도, 매력적인 상품을 만들 수 있는 능력 등 포괄적인 요소가 포함된
프랑스 : 고속철도와 지역개발
다.
종합하면, 고속철도를 유효하게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고속철도의 개통 에 대비한 공공부문의 정책과 전략에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수반되는 정책 이라고 할 때에는 실현되는 모든 것이 포함된다. 고속철도의 개통에 맞춘 부 동산 개발 및 분양을 예로 들 수 있다. 이어서, 두 번째의 조건으로는 고속 철도 서비스의 수준을 들 수 있다. 여기에는 철도서비스의 기점과 종점(OD), 열차의 빈도(횟수), 열차운행시각, 역내 서비스, 철도역의 건축적 가치등이 포 함된다. 마지막으로 고속철도의 개통이전에 이미 잠재력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가용 토지 확보, 공공교통수단으로의 접근성, 사회·
경제적 환경 등).
프랑스의 경험을 분석할 때, 고속철도의 가치를 활용하는 것은 일정부분 지역에서 채택되는 공공부문 정책의 유형에 좌우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 다. 이런 관점에서 해당 지자체는 물론, 보다 광범위한 지역공간에서 관련주 체간의 역할을 분담하고, 합의를 도출하는 노력은 고속철도의 경제적인 효과 를 공간적으로 고르게 확산시키는 데에 있어서 중요한 조건이 된다. 지자체 나 관련 주체간의 라이벌 의식(경쟁)은 전략수립과정과 사업시행과정을 지연 시키는 요인이 된다. 지역에서 가지고 있는 수단이나 강점을 공유하지 못하 는 경우 고속철도의 개통은 다만 고속철도가 서비스 되는 지역에 불균형적인 영향을 가져올 뿐이다. 이를 바탕으로 고속철도의 효과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조건으로 지역 관련자가 참여하는 조직구성과 협력의 중요성을 지적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자주 지적되는 내용은 지역 관련자의 협력의 장으로 서 조직이 구성되어 있지 않거나 상호 협력이 없는 경우 고속철도의 효과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지적할 수 있는 점은, 고속철도 서비스가 시작되기 이전에 지 자체의 관련자 간의 협력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지역의 활력을 반영하는 정 책은 성공을 거둔다는 점이다. 고속철도는 어떠한 발전의 원인이라기 보다는 계기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고속철도가 가져오는 이러한 계 기는 관련사업의 성공을 촉진한다. SETEC의 연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고 속철도는 그 자체로 원인이 아니라 지역의 경제·정치 관련주체가 개발사업 을 추진할 수 있게 하는 계기를 제공한다.
지역에서 고속철도의 가치를 충분히 활용하기를 원하는 경우 고속철도의
고속철도 주변지역의 효과적 개발방안에 관한 국제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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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를 예측하고,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여 야 할 것이다. 지자체에서도 고속철도 개통이후 경제발전 잠재력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활력있는 전략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이런 정책은 고속철 도가 연결되는 도시 혹은 지역의 공간적인 범주를 벗어나는 고속철도의 영향 권 전체를 대상으로 효율적으로 설정되어 상이한 지자체간의 협력을 유도하 고, 관련 경제활동 주체들을 모두 포괄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요약하면, TGV는 해당 도시나 지역의 종합적인 발전정책에 포함되어 가치 를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경우 TGV개통이후의 여러 변화를 촉진하고, 지역정책의 촉매제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고속철도는 일관성있 고, 원대한 공간프로젝트에 지역의 관련주체들이 모두 결집될 수 있는 계기 를 제공한다. 그러나 고속철도로 인한 편익은 지역의 정책결정자, 경제분야 관련자들이 모두 참여하여 효율적으로 상호협의하고,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 서만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질 라벵(Gilles Rabin)은 TGV가 국토공간의 외연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 지 않는다. 이와는 반대로, 고속철도는 국토시스템 상에서 해당지역에 적합 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지자체의 위상을 강화시켜준다고 지적한다. 마지 막으로 프랑스 철도시설공단(RFF)이 고속철도의 국토공간에 대한 효과와 관 련하여 제기한 질문에 대한 SETEC의 답변을 소개하고자 한다.
“당신(이 속한 지자체)의 프로젝트는 무엇이며, 고속철도가 그 프로젝트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SETEC에 따르면 이는 본질적인 질문이라고 한다. 고속철도는 발전을 위한 수단이며, 그 자체로 목표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