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환자의 특성변수와 병원특성변수가 환자의 병원선택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병원종별로, 그리고 병원종간 분석하는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3차병원, 종합병원, 일반병원 전수가 포함된 1,307개 병원과 의료기관별 조사지정월에 1개월 동안 조사한 퇴원환자 중 암환자 49,487명에 대한 분석결과이다. 본 연구에서는 환자의 병원선 택이 2단계 선택구조를 이루고 있다고 가정하였는데, 1단계선택은 종별 간 선택이고, 2단계 선택은 종별내에서의 병원선택이었다. 추정방식은 nested logit model의 2단계 추정방식을 이용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첫째, 추정결과 종별내 선택에서 상급종합병원에 대 한 모델의 설명력이 낮았던 반면 종합병원과 병원의 설명력은 높게 나타 났다. 이는 상급 종합병원 내에서의 병원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종 합병원과 병원에서 병원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와 다른 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상급 종합병원 내에서의 병원선택모델을 설정하기 위해
서는 본 연구에서 고려하지 않은 설명변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환자의 병원종간 선택에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경우에 대조집단인 일반병원과 비교할 때 유사한 형태를 보였으나, big5병원의 경우와는 차이점이 많이 발견되었다. 소요시간이 증가하는 경우 big5 병 원의 odds ratio는 줄어들었으나,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odds ra-tio는 늘어났다.
셋째, 종합병원의 경우 연령이 높아질수록 거리상으로 떨어진 병원에 대한 선택확률이 줄어들었다. 반면 병원의 경우에는 이러한 현상이 발생 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다른 조건이 같다면 연령이 높을수록 신체적으 로 더 허약하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는 병원으로 이동하는데 어려움이 크고, 따라서 치료를 받기위해 멀리 이동할 확률이 줄어들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는 Hogan(1988)의 연구에서도 나타난 결과이다.
넷째, 환자거주지로부터 병원까지 걸리는 소요시간인 시간변수는 병원 종에 관계없이 소요시간이 늘어나면 odds ratio는 줄어들었다. 그러나 거리변수의 경우, Big5병원과 일반병원은 odds ratio가 줄어들었으나,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경우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나 일관성을 보이 지 않았다. 환자가 병원까지 도착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실제 거리보다 중요한 변수라고 생각한다면 거리변수는 중요한 변수가 아닐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병원을 Big5병원,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일반병 원으로 구분하고, 이들 의료기관종류 내에서의 경쟁형태는 서로 다른 형 태의 경쟁요소를 기반으로 경쟁을 할 것이라는 것이 본 연구의 가정이다.
그러한 가장 중요한 원인은 환자가 병원을 선택하는 요인이 병원종별로 다를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실제로 연구결과 Big5병원,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일반병원의 환자선택모형은 동일한 변수에 대하여 서로 다른 부호와 계수값의 크기를 나타냄을 볼 수 있었다.
〈별첨 1〉 STATA를 이용한 condtional logit 추정결과 Conditional (fixed-effects) logistic regression Number of obs = 65974
Conditional (fixed-effects) logistic regression Number of obs = 65974
〈표 2-11〉 상급종합병원 암환자들의 병원선택 모형 Conditional (fixed-effects) logistic regression Number of obs = 660569
Conditional (fixed-effects) logistic regression Number of obs = 660569
〈표 2-12〉 종합병원 암환자들의 병원선택모형 Conditional (fixed-effects) logistic regression Number of obs = 3141461
Conditional (fixed-effects) logistic regression Number of obs = 3141461
〈표 2-13〉 일반병원 암환자들의 병원선택모형 Conditional (fixed-effects) logistic regression Number of obs = 412998
Conditional (fixed-effects) logistic regression Number of obs = 412998
〈별첨 2〉 STATA를 이용한 multinomial logit 추정결과
1. 서론 2. 병원의 경쟁구조와 행태관련 선행연구 3. 의료서비스 시장 경쟁수준 측정 4. 의료서비스 시장 경쟁과 Medical Arms Race 5. 결론
1. 서론
의료비 지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병원시장에 경쟁을 적극 도입하는 것 에 대한 논의가 OECD에서 있었다. 10년 전에는 미국, 영국, 네덜란드 정도의 국가에서만 병원에서의 경쟁이 도입되었지만, 지금은 다른 나라 들도(핀란드, 스웨덴 등) 환자의 선택권을 증진시키는 개혁을 도입하고 있다(OECD (2012)).
병원시장의 경쟁은 의료재정지출 억제 등 효율성 효과가 발생할 수 있 지만 의료분야의 정보의 비대칭성 특성으로 인한 의도하지 않은 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즉 환자가 의료기관의 서비스 질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병원시장에서의 경쟁의 도입이 질경쟁을 유도할 수 있으나, 병원이 보유하고 있는 의료장비의 수나 병상수 등과 같은 외 적요인으로 의료기관의 서비스질을 인식할 경우 고가의료장비 도입경쟁 또는 병상수 늘리기 경쟁을 유도할 수 있다. 또는 병원 간 가격경쟁 시 경 쟁 심화는 저가 의료자재 등의 사용 등을 통한 이익창출 시도 등 의료서 비스 질의 저하로 이어질 수도 있다. 실제로 의료재정지출 억제를 위해 도입한 DRG(Diagnosis Related Group,포괄수가제) 및 고정된 가격 하에서는 비용이 큰 치료는 과소공급하고 비용이 적은 치료는 과대공급 하는 방법 등으로 원가를 절감하려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OECD (2012).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해외의 국가들은 최소입원기간 보장, 추가 소요비용 국가보조 등의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수요자 측면에서는 병원
병원 경쟁과 공급자 행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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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경쟁으로 병원정보제공의 증대 등으로 인한 의료서비스 특성 상 의 사‧환자간 정보 비대칭성 완화로 소비자 선택권 확대 효과를 기대한다.
병상수 증가에 대비한 적절한 공급규제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현 상황에서 병상수 증가에 따른 파급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필 요하다. 병상수 증가 이외에, 전국적으로 교통망 확대와 교통 이용의 편 리성 증가로 여행 거리 및 여행시간의 기회비용이 감소하면서 의료기관 경쟁은 크게 증가하였다고 볼 수 있다. 병원경쟁이 심화되면서 발생하는 현상을 의료공급자 행태의 관점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본 장의 목적 이다.
건강보험의 존재로 가격경쟁이 크게 제약되어 있는 상황에서 병원간 경쟁 심화는 고가의료장비의 경쟁적 도입(Medical arms race)과 같은 비가격적인 요소에 근거한 경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그간 선진국에서 이론적·실증적으로 논의가 진행되어 온 사항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보건의료기술과 병원의 경쟁관계를 살펴본 연구로는 윤석 준 등(1997)과 염재광, 강창렬(1997) 등이 있다. 윤석준 등(1997)은 우 리나라 CT 도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병원의 경쟁수준의 특성으 로 살펴보았으며, 염재광, 강창렬(1997)은 의료환경의 변화에 따른 경쟁 환경의 변화에 대한 인식과 병원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병원의 경 쟁전략을 조사‧분석한 결과, 병원간 경쟁이 심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병원경쟁력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는 의료의 질, 진료 전문 화, 최신의료기술 등 의료기술적 서비스임을 확인하였다. 본 장에서는 먼 저, high profile 진단기기인 전신 CT와 MRI를 중심으로, 즉 의료기관 간 경쟁에 있어서 의료기술의 역할 즉, 의료기관간 경쟁이 보건의료기술 에 투자하고자 하는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실증적 분석을 통해 검토하기로 한다.
둘째 의료기관간의 경쟁의 심화는 의료서비스사업의 다각화로 이어지 는지에 대한 논의도 중요한 쟁점이다. 전통경제학에서 경쟁의 심화는 제 품차별화로 이어진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