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1978년 중국공산당 제 11기 3중전회(三中全會) 이후, 덩샤오핑 (鄧小平)이 주도하는 실용개혁파에 의하여 주도되어온 개혁개방정책이 실 시된 지 20주년이 되는 해이다. 이 기간중 중국은 지속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경제성장율을 기록해 오고 있다. 이에 따라 12억 인구를 바탕 으로 한 거대한 시장의 발전추세에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한편, 우리의 생활터전인 한반도는 중국의 동북부에 연접하고 있으며 육지로 연접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에 이르기까지 세계적인 냉전과 국토분단의 영향으로 인하여, 한반도의 남반부는 대륙과는 단절된 섬과 같은 존재로서 대외적 인 지향이 태평양쪽에 치우쳐왔던 것이 현실이었다. 이와 같은 현실은 지리적 관계 및 입지조건에 대한 우리의 인식 및 사고에 까지도 매우 큰 영향을 미쳐왔다. 그러한 영향이 지리적 관계에서 파생되는 입지조건을 바탕으로 국토자원의 이용과 보존을 위한 장기구상의 틀을 마련하는 국토 계획 및 개발분야에도 매우 강하게 작용해 왔다.
본 연구는 이 같은 문제인식의 배경하에 크게 두가지 측면에 주요 관심 을 두고 있다. 첫째, 개혁개방 이후 지속되어온 고도경제성장이 중국의 공간구조에 미친 영향과, 주요 공간개발축과 경제중심지의 형성 및 발전 추세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둘째, 중국시장의 투자환경과 관련 된 공간구조와 관련 제도 및 정책의 맥락을 올바로 파악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 2장에서는 중국정부의 국토계획과 국토개발정책의 입안 및 추진 연 혁, 그리고 거시적 경제배치전략과 제 9차 5개년계획 및 2020년 장기구상 (九五計劃及2020年遠景目標) 에 따라 국가발전계획위원회 국토개발 및 지 역경제연구소가 작성한 국토총체계획 의 기조를 고찰・정리하였다. 개혁 개방 이전 중국의 국토계획은 지령성 계획경제체제하에서 지역간 균형개 발과 美蘇와의 전쟁에 대비하는 국방상의 필요에 따라 동부연해지역 보다 는 중서부 내륙지역의 개발을 중시하였다. 개혁개방 직후에는 이러한 추 세가 역전되어 동부연해지역을 외국 자본과 기술 유치를 통하여 경제성장 의 거점으로 개발하는 정책이 실시되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동부지역과 중서부지역과의 지역경제격차가 심화되자. 다시 중서부 내륙지역의 개발 에 국가적 지원을 집중시키고 있다.
제 3장에서는 중국 수송체계의 발전과정과 철도, 수운, 고속도로, 항공, 파이프라인의 부문별 교통시설의 현황과 발전전망을 고찰・정리하였다.
중국의 수송체계는 아직 철도와 수운의 비중이 크지만, 최근 도로와 항공 교통의 발전이 매우 빠른 발전추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정부는 낙후된 교통시설 특히 고속도로 및 고속철도 건설에 외국자본을 유치하고자 노력 하고 있으며, 그러한 노력중 대표적인 것이 고속도로 건설에 BOT투자방 식을 채택・도입하는 것이다.
제 4장에서는 중국의 도시정책 및 도시화과정을 고찰・정리하였다. 개 혁개방 이전 중국정부는 反都市政策이라 할 정도로 도시 보다 농촌을 중 시해 왔다. 이는 중국공산당이 농촌과 농민을 기반으로 혁명전쟁을 수행 해 온 과정에서 연유하고 있다. 반면에 개혁개방 이후 경제활동의 중심 인 도시의 역할이 점차 중시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도시화율은 아직 도 매우 낮은 수준(1996년말 23.1%)이다. 중국의 도시계획은 1956년 제정 된 도시계획수립지침에 의하여 수립, 운영되어 오다가 1980년, 1991년 두 차례 전면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1990년에야 도시계획법이 제 정, 시행되고 있다.
현재의 시점에서 볼 때, 중국의 도시계획 및 관리체제는 매우 단순하고
미약해 보인다. 그 이유는 계획의 카운터파트인 市場의 형성 및 발전이 미약했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도시계획을 포함한 계획체제는, 市場에 대한 규제 역할을 수행하면서, 또 그 실천경험을 축적하면서 진화・발전 하기 때문이다. 즉 개혁개방 이전, 중국에서 계획의 역할은 생산목표량의 설정과 생산물의 배분에 관한 定額(norm a)을 결정, 하달하는 데에 집중되 어 있었다. 그후, 개혁개방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계획의 市場에 대 한 거시적 규제기능이 중시되기 시작하였으며, 계획체제도 새로운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정비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여, 중국의 계획 체제는 개혁개방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80년대 부터 비로소 국가 의 시장개입 수단으로서의 진화・발전단계에 본격적으로 들어섰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통치 이데올로기로서의 사회주의라는 이름과 지 령성 계획경제체제의 전통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개혁개방 이후 본격적으 로 발흥하고 있는 市場과 그곳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인식, 또 그러 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접근방법이 매우 본질적이다. 이러한 특성은 시 장의 발전이 아직 초보단계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어쨌든 중국의 도시계획체제는 아직은 우리 보다 자본축적의 논리를 위한 복무의무로 부터 자유로운 것 같다고 여겨진다.
제 5장에서는 중국 국토개발의 주요 현안 과제인 농경지 보호, 사막화 방지, 지역간 격차문제의 현황과 대책을 고찰・정리하였다. 농경지 보호 문제는 공업화와 도시화의 진전에 따라 농지의 비농업용 용도로의 전환 수요가 급증하면서 제기되고 있다. 또한 북부지역으로부터 침식해 오는 모래바람에 의한 사막화 피해도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농경지문제와 사 막화 문제 모두 12억 인구의 식량문제와 연결되어 세계적인 문제로 까지 비화되고 있다. 한편 지역간 및 도농간 격차문제는 중국이 당면한 문제 중 가장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다. 특히 소수민족 거주지가 변방 낙후 지역에 있는 관계로, 중국의 지역간 격차문제는 민족문제와 연결되어 경 제적 측면은 물론 정치적으로도 매우 민감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신 중국 건국 이후, 중국공산당은 농민과 농촌을 위해 균형개발정책을 추진
해 왔으며, 사회주의권내에서는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의 유연한 농업개 혁정책의 성공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두어 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1979 년말 이래 본격화된 개혁개방정책을 통한 공업화와 도시화의 도정에서, 농촌과 농민의 문제는 현중국 통치권 차원의 최대의 난제로 부각되고 있 다. 중국공산당 내부에서도 농민과 농촌을 끌어안고 지속적인 경제성장 을 추구해 나가는 정책방안을 찾는 것이, 농민을 선동하여 파괴적인 수단 을 통해 일제와 국민당과의 혁명전쟁에서 승리했던 것 보다 더욱 어렵고 복잡한 과제가 될 것이라는 시각이 있다.
제 6장에서는 중국의 토지・주택정책을 고찰・정리하였다. 1978년 이 후, 경제체제 개혁이 추진되면서, 토지부문에서는 국가소유(全民所有)인 도시토지의 사용권을 소유권으로 부터 분리하여 사유화・상품화하는 정책 이 추진되었다. 즉 원래의 계획경제체제하에서 無償,無期限,無流通의 3無 의 토지사용제도를 有償,有期限,有流通의 3有의 제도로 개혁하였다. 이에 따라 도시토지의 사용권이 분리되어 사유상품화되었다. 토지사용제도 개 혁에 대한 요구는 도시지역의 경제건설과 기반시설 건설자금의 부족문제 로 부터 제기되었다. 즉, 장기간에 걸친 도시토지의 無償행정배분제도는 도시기반시설 건설자금의 심각한 부족문제를 야기시켰으며, 도시서비스시 설의 기능을 떨어뜨렸다. 이에 따라, 중국정부는 도시건설자금 부족문제 를 완화하기 위한 재정수입 증대방안으로서 토지의 유상사용방안을 모색 하게 되었고 토지사용비를 징수하게 되었다.
중국의 도시토지사용권시장은 거래단계에 따라 1급토지시장과 2급토지 시장으로 구분된다. 1급 토지시장은 국가가 제 1차 토지사용자에게 토지 사용권을 유상양도하는 과정으로, 토지소유자가 공급을 독점하는 국가독 점시장이다. 이는 국가가 지대의 수취를 통하여 토지소유권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2급 토지시장은 국가가 土地使用權을 유상양도한 후에, 토 지사용권을 취득한 자와 토지사용권 수요자간에, 토지사용권의 재양도행 위가 반복되는 市場을 의미한다. 2급토지시장에서는 토지사용권을 포함 한 부동산의 매매, 대여, 저당, 주식화, 교환 등의 시장거래행위가 행해진
다. 도시토지사용제도의 개혁이 추진되면서, 토지사용비 및 관련조세의 징수에 의한 중앙 및 지방정부의 재정수입이 대폭 증가하고 있다. 반면 에 토지의 소유권과 사용권이 분리되면서 토지사용권의 관리문제와 토지 사용수익의 배분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한편 주택정책과 제도상의 개혁경험은 크게 두가지 시기와 단계로 구분 된다. 첫째는 중국대륙에 사회주의 정권이 출범한 1949년 10월 이후 1976년 마오쩌뚱(毛澤東)의 죽음으로 문화대혁명이 종결되기 까지이고, 둘 째는 덩샤오핑(鄧小平)에 의하여 개혁개방정책이 채택・시행되기 시작한 1978년말 부터 현재까지 이다. 개혁개방 이전의 중국 주택정책은 사회주 의체제 출범에 따른 私有住宅의 국공유화 및 재분배, 무상배분에 의한 공 급제 및 준공급제와 저임대료 정책의 채택 및 실시로 대표된다. 그러나 그러한 정책하에서는 만성적인 주택건설 재원의 부족 현상이 야기될 수 밖에 없었고, 그로 인하여 신규 주택 건설은 물론 기존 주택의 유지관리 측면에서 근본적인 문제들에 봉착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개혁개방 이후에는 計劃經濟體制에서 社會主義市場經濟體制 로 이행하는 전반적인 경제체제의 전환과정중에 주택부문에 축적되어온 문제점의 해결을 위한 제도개혁이 진행되어 왔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정 부가 추진해 오고 있는 주택개혁은 주택의 私有化 및 商品化, 그리고 주 택임대료의 상향조정을 위한 노력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개혁 은 주택임대료 인상이라는 딜레마에 직면하고 있다. 즉 개인의 주택구입 을 촉진하려면, 주택임대료 부담이 최소한 주택가격의 은행이자 보다는 무거워야 한다. 그러나 현재 중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공유주택의 임대료 는 주택가격 은행이자의 1/ 10도 안되는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민의 부담능력과 사회불안 요인의 증대라는 문제를 고려하면 주민의 임대 료 부담을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주택개혁 경 험은 이러한 맥락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적 수단의 실험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본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북한을 포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