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건강보험 재정현황과 전망
1. 건강보험 재정 추이와 현황
1977년 ｢의료보험법｣의 개정과 함께 본격적으로 도입된 의료보험제도는, 상시 50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작하여 점차 그 대상을 군 인,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등으로 확대하였고, 농어촌 지역의료보험을 시작으로 1989년에는 자영업자와 5인 미만 사업장까지를 포함한 도시지역의 료보험을 실시함에 따라 본격적인 전 국민 의료보험제도로서의 기틀을 마련 하였다. 독자적인 운영방식하에서 지역의료보험의 재정적자 문제들이 부각 됨에 따라 발생하기 시작한 건강보험 통합논의는 1990년대 중반부터 본격화 되기 시작하여, 1997년 통합 법안이 통과되었다. 이에 1998년 지역조합이, 2000년에 직장·지역을 모두 통합되어 지금의 통합화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설립되었다. 그리고 2003년에는 각 지역조합들의 재정까지 모두 통합되어 지금과 같은 건강보험의 형태로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건강보험 통합 이후 보험급여는 본격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건강보 험 지출은 1977년 의료보험이 본격적으로 도입된 때만 해도 51억원 수준이 었으나, 전 국민 건강보험제도로 시행된 1990년에는 약 2조원 수준으로 증 가하였고, 건강보험의 통합과 더불어 2000년에는 건강보험 총지출이 약 10 조원 수준으로 증가하였으며, 이후 1년 만에 총지출은 전년 대비 4조원이 증가한 14조원에 달하게 되었다. 반면, 지역조합별로 상이한 보험료부과 체 계와 상이한 재정여건을 가진 지역조합들의 통합 과정에서 보험료 부과체계 가 동일하게 통합되면서, 심한 적자를 겪고 있던 지역조합들의 재정까지 떠 안게 됨에 따라 건강보험의 당기 재정수지는 2000년에 약 1조원의 당기 재 정적자를 기록하게 되었고, 이듬해 2001년에는 약 2.5조원까지 당기 재정적
Ⅱ. 건강보험 재정현황과 전망 •
23
자가 확대됨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 상황이 극도로 악화되기 시작하였다.
악화된 건강보험 재정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2002년 ｢국민건강보험 재 정건전화 특별법｣이 제정됨과 동시에, 건강보험에 대하여 일반회계 외에 국 민건강증진기금으로부터 건강보험 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국고지원을 강화하였다. 국민건강증진기금은 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데, 2002년 이전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한갑당 2원에 불과하 였으나, 2002년부터 한갑당 150원으로 인상되었다. 2002년 특별법 제정 당 시의 국고지원 규모는 통합된 지역보험재정의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일 반회계가 35%를 부담하고 나머지 15%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부담하도록 하였다. 이후 2006년 법 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건강보험법｣을 개정하여 현재와 같이 건강보험 보험료 수입의 20%를 국고에서 지원하고, 이중 60%
는 일반회계에서 나머지 40%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부담하는 형태로 변 경되었다.
2002년의 국고지원 강화와 더불어 건강보험 당기 재정적자는 2002년 약 7,600억원 수준으로 큰 폭으로 줄어들었고, 2011년 이후부터는 당기 흑자를 지속적으로 기록하는 등 재정 상황이 호전되었다. 재정누적수지도 2004년부 터 흑자로 전환되면서 점차 호전되어 2014년에는 누적수지만도 12.8조원에 이르게 되었다. 건강보험 누적수지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보험료는 2009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인상되어 왔다. 건강보험 지출소요에 대비한 지 속적 보험료 인상과 더불어 지출 측면에서는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도 입됨에 따라 노인 진료비가 요양진료비로 대체되어 노인 의료비 증가율이 둔해진 것과 수가 인상률의 통제 등으로 인한 요인이 작용하여 건강보험 누 적수지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14년 누적 수지가 이미 12조원대 규모에 달함에 따라 일각에서는 건강보험료 인하 요 구 논의도 일어나고 있고, 의료계에서는 그간의 수가 통제에 따른 수가 인 상 요구 등도 있으며, 2016년 건강보험 국고지원의 법적 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국고보조 조정에 대한 논의도 발생하고 있다. 건강보험 누적수지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인상하여 수지 상황을 유지하였던 것은 향후 의료보장성
확대 등의 경우를 염두에 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것이었다고 해도, 건 강보험이 적립성 기금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닌 상황에서 향후에는 보험료의 인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총수입 89,934 116,423 138,903 168,231 185,722 203,325 223,876 252,697
－ 보험료수입 71,846
－ 정부지원금 15,527 26,250 30,139 34,238 34,830 36,948 38,362 36,718
－ 기타수입1) 2,561 1,657 2,298 2,186 2,147 2,513 2,947 3,449 총지출(A) 100,024 140,511 146,510 157,437 170,043 191,537 224,623 255,544
－ 보험급여비 90,321
－ 관리운영비등2) 9,703 8,064 7,517 7,915 8,732 8,915 9,730 9,930
수지
당기 -10,090 -24,088 -7,607 10,794 15,679 11,788 -747 -2,847 누적(B) 5,979 -18,109 -25,716 -14,922 757 12,545 11,798 8,951
(B/A) 6 -12.9 -17.6 -9.5 0.4 6.5 5.3 3.6
Ⅱ. 건강보험 재정현황과 전망 •
25
<표 Ⅱ-1>의 계속
(단위: 억원,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총수입 289,079 311,817 335,605 379,774 418,192 451,733 485,024
－ 보험료수입 244,384
－ 정부지원금 40,779 48,100 49,753 51,697 55,053 60,179 65,956
－ 기타수입1) 3,916 4,365 4,202 4,082 4,604 5,437 6,664 총지출(A) 275,412 311,849 348,599 373,766 388,035 415,287 439,155
－ 보험급여비 264,948
－ 관리운영비 등2) 10,464 10,388 11,764 11,876 11,717 12,564 14,216
수지
당기 13,667 -32 -12,994 6,008 30,157 36,446 45,869 누적(B) 22,618 22,586 9,592 15,600 45,757 82,203 128,072
(B/A) 8.2 7.2 2.8 4.2 -1.8 7.6 18.6
[그림 Ⅱ-1] 건강보험 재정 현황(2000~2014)
(단위: 억원)
주: 2012년부터 누적수지는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보험급여 충당부채 적용 자료: 현경래(2015), 건강보험 재정현황과 재정전망, pp.2~3, 재구성
가. 건강보험 지출 추이 및 현황
건강보험 지출은 전 국민 건강보험으로 확대되기 시작한 1990년 약 2.2조 원에서 2014년에는 약 44.8조원에 이르기까지 급속한 증가를 보였다. 건강 보험 지출의 본격적 증가는 의료보험 보험자 조합의 통합과 의약분업으로 건강보험 급여의 본격적 확대기에 들어선 2000년 이후에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건강보험 지출은 2000년 약 10조원에서 단 1년만인 2001년 약 31% 증가한 14조원 규모로 증가하였는데, 이후 지속적인 증가를 계속하여 2014년에는 약 44.8조원에 달하고 있다. 건강보험 지출은 의료보험 통합이 가동되기 시작한 2001년 전년 대비 31.3%로 크게 증가하였고, 이후 증가율 이 조금 둔해졌다가 2005년에서 2007년까지 약 13~15%의 증가율로 증가하 다가 다시 둔화되기 시작하였다. 2009~2010년 금융위기 기간에는 다시 10%
대의 증가율로 진료비 증가율이 2008년에 비해 증가하였다가 2011년부터 5~8%대의 증가율로 증가율이 둔화되었다. 2000~2014년의 15년간 건강보험 지출 연평균 증가율은 약 10.7%로, 동 기간의 경제성장률보다 높은 속도로 증가하였다.
Ⅱ. 건강보험 재정현황과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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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전년 대비 증가율)
보험 급여비
관리 운영비
기타 사업
경비 사옥 관리비
타기관
부담금 기타
1990 2,164 - 1,803 192 169 - - -
-1995 5,076 - 3,628 385 1,064 - - -
-2000 10,744 - 9,286 696 763 - - -
-2001 14,106 31.3 13,196 629 281 0 0 86 195
2002 14,798 4.9 13,824 598 377 0 0 79 298
2003 15,972 7.9 14,893 634 445 0 0 92 353
2004 17,331 8.5 16,265 693 372 0 0 96 276
2005 19,980 15.3 18,394 759 827 0 0 107 721
2006 22,818 14.2 21,588 779 451 0 0 114 337
2007 25,889 13.5 24,560 720 609 117 0 136 355
2008 28,273 9.2 26,654 672 947 122 0 160 665
2009 31,189 10.3 30,041 660 489 134 18 165 172
2010 34,926 12.0 33,749 675 502 150 19 212 120
2011 37,259 6.7 35,830 611 817 94 22 179 522
2012 39,152 5.1 37,581 614 956 99 24 190 644
2013 41,265 5.4 39,674 631 960 105 27 227 601
2014 44,753 8.5 42,828 642 1,283 137 29 262 855
연평균 증가율
(2000~2014) 10.7%
<표 Ⅱ-2> 건강보험 지출 추이
(단위: 십억원, %)
주: 연도말 기준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 각 연도
건강보험 지출의 대부분은 보험급여비 지출이라고 볼 수 있는데, 보험급 여비 지출은 1990년 약 1.8조원에서 2014년에는 약 42.8조원으로 빠르게 증 가하였다. 2000~2014년간의 보험급여비 지출은 연평균 약 11.5%의 증가율 로 증가하였다. 건강보험급여비 지출 증가율은 점차 둔화되는 추세에 있으 나, 2013년과 2014년에는 소폭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 급여비는 요양급여비, 장제비, 본인부담금 상한 초과액에 대한 보상금, 건강 검진비, 임신출산진료비로 구성된다. 보험급여비의 대부분이 요양급여비이
지만, 최근에는 건강검진비의 증가가 눈에 띄는 부분이다. 2000년에 970억 원 수준이던 건강검진비는 2014년에는 약 1.1조원에 달하고 있다. 2009년부 터는 임신출산진료비가 지원되기 시작하여 2014년에는 약 2,300억원이 임신 출산진료비로 지출되었다.
보험 급여비
(전년 대비 증가율)
실급여비
요양 급여비
요양 급여비 (실급여비)
장제 비
본인 부담 액보 상금
건강 검진비
임신·
출산진 료비
1990 1,803 - 1,947 1,765 1,909 11 0 27 0
1995 3,628 - 4,068 3,537 3,977 35 5 51 0
2000 9,286 - 9,286 9,081 9,081 47 61 97 0
2001 13,196 42.1 13,196 13,007 13,007 50 41 97 0
2002 13,824 4.8 13,824 13,621 13,621 52 32 118 0
2003 14,893 7.7 14,893 14,654 14,654 51 26 163 0
2004 16,265 9.2 16,265 16,006 16,006 50 28 181 0
2005 18,394 13.1 18,394 18,056 18,056 49 54 235 0
2006 21,588 17.4 21,588 21,125 21,125 46 59 357 0
2007 24,560 13.8 24,560 24,018 24,018 49 65 427 0
2008 26,654 8.5 26,654 25,918 25,918 4 148 585 0
2009 30,041 12.7 30,041 29,228 29,228 0 1 709 103
2010 33,749 12.3 33,749 32,828 32,828 0 0 801 119
2011 35,830 6.2 35,830 34,783 34,783 0 0 881 166
2012 37,581 4.9 37,581 36,412 36,412 0 0 959 210
2013 39,674 5.6 39,674 38,440 38,440 - 0 997 238
2014 42,828 7.9 42,828 41,491 41,491 - 0 1,101 235 연평균 증가율
(2000~2014) 11.5%
<표 Ⅱ-3> 건강보험 보험급여비 추이
(단위: 십억원, %)
주: 연도말 기준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 각 연도
Ⅱ. 건강보험 재정현황과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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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2] 건강보험 지출추이
(단위: 백만원)
주: 연도말 기준
자료: 통계청(kosis.kr), 건강보험통계(재정현황), 2015.10.10.검색
나. 건강보험 수입 추이 및 현황
건강보험은 사회보험의 형태로 도입되어 보험료 수입을 통해 재원을 조달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보험료 수입 외에 건강보험 수입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재정안정화 대책으로서 국고지원이 법제화되어, 현재는 보험료 수입의 20%를(일반회계 60%, 국민건강증진기금 40%) 국고에서 지원하고 있다. 건 강보험료는 건강보험 통합 이전부터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에 대하여 별 도의 보험료 부과체계를 적용하여 징수되고 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는 소 득에 대한 보험료율이 적용되는 방식이지만,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는 재산, 소득, 자동차 등을 점수화하여 보험료 부과 표준소득을 산출한 후 이에 단위보험료 금액을 적용하여 산출되는 다소 복잡한 방식으로 부과되고 있다. 건강보험급여 지출의 증가로 인해 피보험자의 보험료율은 2009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인상되어 왔다. 건강보험 보험료율은 2006년 4.48%에서 2015년 6.07%까지 인상되었다. 건강보험 수입은 2000~2014년 기간 동안 연 평균 12.4% 증가하여, 2014년에는 약 50조원에 이르고 있다. 이중 보험료 수입은 2014년 약 42조원, 정부지원금이 약 5.3조원, 국민건강증진기금이 약
1조원, 그리고 기타 수입이 약 2.6조원으로 구성되고 있다. 보험료 수입은
Ⅱ. 건강보험 재정현황과 전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