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전망과 재정위험요인

건강보험 지출은 빠른 증가율과 50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로 향후 지 출 증가속도에 따른 보험료 수입 증가 필요에 따른 재정안정화와 재정관리 가 요구되는 부문이다.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재정의 위험요인의 근간이 되 는 것은 전반적인 우리나라의 의료비 지출 수준, 즉 국민의료비 지출의 증 가이다.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는 2013년의 경우 GDP 대비 6.9%로 OECD 평균 8.9%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1인당 국민의료비 지출도 2,275달러로 OECD 평균 3,453달러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료비 지출의 증가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아 서, 2005~2009년 기간 동안 1인당 국민의료비 지출 증가율은 9%로 OECD 국가 평균 3.4%에 비해 매우 빠른 속도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 2009~2014년 기간 동안의 국민의료비 지출 증가율은 5.4%로 OECD 국가의 평균 증가율 0.6%에 비해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그림 Ⅱ-4] GDP 대비 국민의료비 비중(2013년 혹은 최근 년도)

주: 투자는 제외. 1. 2012년 자료임. 2. 투자포함

출처: OECD(2015a), Health at a Glance 2015, p.169, 재인용

http://dx.doi.org/10.1787/health-data-en; WHO Global Health Expenditure Database

Ⅱ. 건강보험 재정현황과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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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5] 1인당 국민의료비 지출(2013 혹은 최근 년도)

(단위: ppp)

주: 투자는 제외. 1. 2012년 자료임. 2. 투자포함

출처: OECD(2015a), Health at a Glance 2015, p.167, 재인용

http://dx.doi.org/10.1787/health-data-en; WHO Global Health Expenditure Database

[그림 Ⅱ-6] 1인당 실질 국민의료비 연평균 증가율(2005~2013)

주: 1. 노르웨이 가격지수가 디플레이터로 사용되었음 2. CPI가 디플레이터로 사용되었음.

출처: OECD(2015a), Health at a Glance 2015, p.167, 재인용

http://dx.doi.org/10.1787/health-data-en; WHO Global Health Expenditure Database

국민의료비는 인구 고령화, 소득 증가, 의료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향후에 도 빠른 속도의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인구 고령화가 빠 르게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향후 고령화율 증가에 따른 노인 의료 비 지출의 급증이 국민 의료비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것은 명약관화하게 예 견되는 부분이다. 물론 건강검진의 확대와 의료기술의 발달은 건강한 노령 층을 증가시켜 진료비 지출의 감소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사망 직전 의료비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의료비 지출은 향후에 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소득의 증가는 고급의 료기술과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높이면서 국민의료비의 증가요인이 될 것이다. 이러한 의료비 증가요인은 건강보험 진료비의 증가요인으로 작용하 여, 장기적으로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을 증가시킬 것이다.

의료비 증가요인과 함께, 건강보험제도의 보장성 강화요구들은 중단기적 으로 건강보험 진료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을 급증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 이다.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전망에 대한 기존 연구들에서는 건강보험 진료 비가 2050년 GDP의 약 5.1~10.9%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박 형수·전병목, 2009; 박형수·송호신, 2011; 보사연, 2013). 건강보험 지출의 증가에 따른 보험료 증가분을 감안할 때, 건강보험료의 20%를 지원하는 국 고지원금은 2014년 GDP의 0.58% 수준에서 2060년에는 1.09%(약 94조원)까 지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⁴⁾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의 증가는 건강 보험 보험료율의 인상과 더불어 국민부담의 증가를 필요로 한다는 측면에 서, 건강보험 수입 측면의 재정확보 방안에 선행한 건강보험 지출의 효율적 관리가 매우 절실함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볼 수 있다. 특별히 4대 중증질환 에 대한 급여항목의 확대와 더불어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필요성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고, 의료계의 수가 인상요구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시점이므 로,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와 건강보험 구조 개편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시점으로 보인다.

4) 국회예산정책처(2014), ｢2014~2060년 장기 재정전망｣, p.41.

Ⅱ. 건강보험 재정현황과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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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7] 건강보험 지출 전망

(단위: 조원)

0 3 6 9 12 15

2020 2030 2040 2050 2060

박형수·전병목(2009) 박형수·송호신(2011) 보사연(2013)

주: GDP 대비 건강보험 지출.

자료: 1. 박형수·전병목(2009), 󰡔사회복지 재정분석을 위한 중장기 재정추계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p.8.

2. 박형수·송호신(2011), 󰡔장기재정전망󰡕, p.5.

3. 보건사회연구원(2013); 원종욱(2015), ｢사회보장재정의 현황과 과제｣, 󰡔보건복지포럼󰡕, p.52. 재인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