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방안

가. 산업단지 어린이집 설치 관련 개선방안

산업단지 어린이집 정원 충족율은 높지는 않지만, 산업단지 어린이집의 영아 의 평균 정원 충족율은 일반 어린이집 정원 충족율보다 약간 높게 나타나고 있 다. 이는 산업단지 어린이집의 영유아의 수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영유아를 위한 보육시설의 필요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조사결과, 상당수의 근로자가 일반 어린이집 외에 산업단지 근로자를 위한

별도의 어린이집이 필요하다고 응답하고 있지만, 어린이집 설치 전 실제 보육수 요조사의 실시율은 매우 낮았고 그 중 절반정도는 수요조사에서 나타난 보육수 요보다 실제 원아모집이 적게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한국산업단지 공단 직원과의 면담에서도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주변에 이미 어린이집이 많이 있으므로 새로운 형태의 어린이집의 설치를 부담스러워하며 수요조사 결과와 실제 상황은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러므로 산업단지 어린이집 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정교한 사전 수요조사와 향후 보육아동 감소에 대비한 단계별 확충방안이 필요하다.

2) 근로자의 요구 및 편의성을 고려한 위치 선정

근로자들과 원장들에게 바람직한 어린이집 위치와 유형에 대해 질문한 결과 근로자들과 원장 공통적으로 ‘산업단지와 인접한 주거지역’이라고 제시하였다.

하지만 근로자 응답 결과 산업단지 어린이집은 사업체 근처에 가장 많이 위치 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원장들과 심층면담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어린이집 위 치가 중요한 이슈로 나타났는데, 산업단지 내부의 어린이집은 등하원 부담감으 로 인해 산업단지 근로자의 자녀는 매우 적으며, 각종 유해환경의 위험도 존재 하고 있었다.

국공립어린이집과 직장어린이집의 설치는 그동안은 산업단지 내부와 녹지를 중심으로 전개해 왔지만, 산업단지 입구에 설치하는 방안도 필요하며 향후 산업 단지 어린이집 설치 시에는 계획단계의 부지 선정에서부터 근로자들의 요구와 편의성이 반영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어린이집 유형 다양화

산업단지 어린이집 이용 현황에서 보듯이 성별, 연령별, 지역별, 월소득별 근 로자가 처한 상황과 인식에 따라 산업단지 어린이집에 대한 인식과 이용이 상당 히 다르게 나타났다. 또한 바람직한 어린이집 유형으로는 ‘국공립어린이집’을 1 순위로 꼽았으며, 그 다음으로 ‘공동직장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단독직장어 린이집’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미루어 보편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선호함을 알 수 있었다.

이미 선행연구자들이 지적했듯이(이삼식 외, 2013a; 이택면 외, 2013) 산업단

지의 사업체 구성에 따라 어린이집 유형을 다양화 할 필요도 있다. 영세사업체 가 많은 지역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을 통해 지속적 운영을 할 수 있게 하고, 비교 적 큰 사업체가 있거나 컨소시엄이 견고한 곳은 단독 직장어린이집이나 공동직 장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있는 것으로 활용하도록 한다.

또 다른 대안으로는 이미 설치된 국공립과 직장어린이집은 유지하되 이미 설 치된 민간 어린이집과 제휴 또는 협력을 통한 근로자의 보육을 지원하거나 이 미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을 국공립이나 직장어린이집으로 전 환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산업단지의 특성과 근로자들의 요구에 따른 산업단지 어린이집 지원 정책 내에서도 보다 세분화된 접근이 필요 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 산업단지 어린이집 운영 관련 개선방안

1) 산업단지 어린이집 운영 지원 확대 및 지원 방식 다양화

산업단지 어린이집 운영의 어려움에 대해 확인한 결과 어린이집 준비와 설치 단계보다 운영단계에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원아모집, 운영 비 등의 재정확보, 보육교직원의 채용 등이 주된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보육교 직원 채용에 있어서는 낮은 급여, 출퇴근이 어렵고 장시간 운영과 과다업무 등 이 이유로 나타났다. 특히, 산업단지의 위치가 중심지에서 벗어나 있는 경우가 있고 민간어린이집의 경우에는 교사급여나 처우도 낮아서 보육교직원 채용의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또한 관리기관과 입주기업 등과의 관계도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원 장들은 산업단지 관리기관 혹은 입주기업과의 관계가 어렵다고 응답했는데, 특 히 관리업체가 ‘원아모집에 관여’하고, ‘비용 지원이 제 때 이루어지지 않으며’,

‘어린이집 운영에 비협조적’이라고 하였다. 조사에 참여한 직장어린이집이 10개 소로 일반화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산업단지 어린이집을 직장어린이집의 형태로 운영함에 있어 관리기관과의 공조적인 관계가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실 제 설립이 되고 난 이후에는 운영비 마련이나 사후관리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 어 산업단지 어린이집이 안착하기까지 적절한 운영 지원을 하도록 해야 한다.

전업주부가 양육을 돌보는 산업단지 근로자의 경우는 산업단지의 외부의 민 간 어린이집에도 혜택을 제공한다던가, 단지 내 어린이집의 경우는 여성 근로자

들에게 배정한다던가, 조사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시간연장보육을 추가하는 것도 논의해 볼 만하다.

2) 산업단지 어린이집의 설치-운영 컨설팅 기구 및 인력 제공

산업단지에 입주해있는 기업의 특성상 단독으로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은 현 실적으로 가능성이 희박하며, 이들 기업들은 중소기업이 많아 경기변화에 민감 하며 지속적인 어린이집 운영에 한계를 가지기 쉽다. 실제로 산업단지형 어린이 집 선정을 위한 공모에 지원했으나 포기한 경우도 있으며 선정되어 설치한 경 우도 중간에 사업체의 운영난으로 폐쇄한 경우도 있다.

또한 컨소시엄의 구성, 사업체간 분담, 주관 기업의 선정과 협의체 구성 등에 대한 정보와 향후 전망을 제시하고 산업단지 어린이집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산 업단지 특성에 맞는 어린이집을 준비-설치할 수 있도록 설치-운영 컨설팅을 제 공할 수 있는 기구와 인력을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지자체 내에 산업단지 어린이집 조성을 위한 자체 기구를 편성하여 어린이집 을 설치·운영 하는데 직접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고 이에 대한 컨설 팅 인력도 배치하여 부가업무로 부담을 느끼는 기업의 담당자르 돕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산업단지 어린이집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강화

산업단지 어린이집 설치 및 이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산업단지 근로자를 위 한 어린이집이 설치되었다는 응답이 13.9%에 불과하고, 설치되지 않거나 설치 여부를 모르는 근로자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사업체의 실무진들은 이 러한 업무를 매우 어렵고 귀찮은 일로 생각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요구가 생기 기 전에는 관심을 덜 갖기 쉽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보육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전경련이나 산업단지 관리공단 등에서 산업단지 어린이집에 대해 알리고 산업단지 어린이집 운영이나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소개하도록 한다. 이러한 우수사례 발굴과 함께 산업단지 어린이집의 설치와 운영 과정의 정보를 제공하는 등 산업단지 어린이집을 홍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산업단지 어린이집의 선정공모, 준비 등에 대한 정보 를 제공하여 필요한 사업체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4) 산업단지 어린이집의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

산업단지 근로자의 어린이집 원장들은 산업단지 어린이집의 장점으로서 산업 단지 근로시간대에 맞춘 어린이집 운영이 가능하고 자녀를 가까이서 볼 수 있 다는 장점을 들었다. 그러한 장점이 있지만 실제로 산업단지 밀착형 프로그램이 있는지 확인했을 때 없다는 응답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산업단지 특성에 부합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어린이집 홍보와 산업단지 어린이집 원아모집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부모들에게 호소력이 있을 것이다.

다. 산업단지 근로자의 육아지원 강화

조사 결과 산업단지 근로자들은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 도, 유연근무제도와 같이 기업에서 이용할 수 있는 육아지원제도 이용률이 매우 저조했다. 근로자들이 인식한 실질적인 이용 가능성 역시 희박했다. 이는 일반 적인 기업 근로자들과 비교했을 때에도 낮은 수치이다. 또한, 근로자들은 직장 어린이집 설치, 육아휴직제도, 유연근무제도 등과 같은 다양한 육아지원제도 가 운데 육아휴직제도를 가장 도움이 되는 제도로 꼽은 반면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상의 결과들은 산업단지 근로자들 이 육아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존재하여 자녀양육의 어려움이 크다는 것과 산 업단지 근로자의 육아지원을 위해서는 어린이집 설치뿐만 아니라 다양한 육아 지원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를 위해서 기업의 문화를 양

조사 결과 산업단지 근로자들은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 도, 유연근무제도와 같이 기업에서 이용할 수 있는 육아지원제도 이용률이 매우 저조했다. 근로자들이 인식한 실질적인 이용 가능성 역시 희박했다. 이는 일반 적인 기업 근로자들과 비교했을 때에도 낮은 수치이다. 또한, 근로자들은 직장 어린이집 설치, 육아휴직제도, 유연근무제도 등과 같은 다양한 육아지원제도 가 운데 육아휴직제도를 가장 도움이 되는 제도로 꼽은 반면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상의 결과들은 산업단지 근로자들 이 육아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존재하여 자녀양육의 어려움이 크다는 것과 산 업단지 근로자의 육아지원을 위해서는 어린이집 설치뿐만 아니라 다양한 육아 지원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를 위해서 기업의 문화를 양